<금주의 사건 X파일>

16억대 도박판 벌인 일당 덜미
‘억’소리 나는 ‘바둑이’ 도박판

수십억원대 도박판을 벌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4일 모텔과 아파트 등지를 돌며 속칭 ‘바둑이’ 도박판을 벌인 A(40)씨 등 5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4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18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서 판돈 2700만여 원의 바둑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인화동과 영등동의 모텔과 아파트를 빌린 뒤 모두 28차례 걸쳐 16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 도박판돈을 주고받아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임용 미끼로 2억 뜯은 현직교사
“아들 교사 만들려면 돈만 내”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교사를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초등학교 교사 박모(45·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임모(57·여)씨의 아들을 강원도 모 사립중학교 교사로 임용시켜 주겠다며 임씨로부터 17회에 걸쳐 모두 2억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임용시킬 학교 이사진의 해외연수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며 돈을 챙겼으나 임씨 아들이 실제 교사로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갈취한 돈으로 사립중학교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씨는 검찰에서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거부에 노트북 훔친 대학생
“모텔까진 왜 따라왔어!”
여대생에게 ‘작업’을 걸다 거부당하자 홧김에 노트북 컴퓨터를 훔쳐 달아나려던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노트북 컴퓨터를 훔친 혐의로 대학생 C(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인근의 한 모텔에서 D(22)씨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를 훔쳐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날 D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D씨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트북 절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모텔에 갔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실 폭발물 설치’ 거짓 전화한 10대
“나도 관심 받고 싶어”
주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협박전화를 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A군(18)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후 2시11분쯤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센터로 연락을 해 이 역사 여자화장실 내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협박하고 30여 분 뒤에 같은 내용으로 재차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정신병의 일종인 선천성 미세결실증후군을 앓고 있고 현재 학업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과거에도 4차례에 걸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홧김에 아버지 살해한 아들
“날 무시해서 그만…”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강모(29)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자택에서 “밥을 먹는 중이니 청소를 그만하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버지(58)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강씨는 숨진 아버지를 집 안에 그대로 방치한 뒤 다음 날 오후 평택시 모 PC방에서 6시간 동안 게임을 했다. 강씨는 요금 문제로 PC방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강씨의 옷에 묻어 있는 핏자국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외국인 강사 무더기로 철창행<왜>
마약에 취한 ‘환각 강의’
국내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영어를 가르쳐온 외국인 마약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피의자 가운데에는 대학교 정규강사와 지상파 방송에 출연한 재연배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999년 한국에 들어온 뒤 10년간 불법체류 상태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해온 미국인 S(46)씨를 비롯한 원어민 영어강사 5명과 L(41)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인천 모 대학 원어민 강사 A(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미국인 C(38)씨 등 달아난 3명을 쫓고 있다.
S씨 등은 지난 9∼10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코카인과 대마쿠키를 밀수입하거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란인 마약공급책 L씨를 통해 해시시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유명 여성그룹의 뮤직비디오와 지상파 방송 인기 오락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면서 교회부설 학교에서 영어강사로 일해 왔으며 마약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강사들도 모두 중·고교 시절부터 마약을 접해 왔으며 일부는 마약을 투약한 채 환각상태에서 강의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다.
이처럼 외국인 영어강사의 마약 범죄가 횡행하는 것은 원어민 강사에 대한 검증 및 관리체계가 허술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원어민강사의 경우 비자 발급을 위해 출입국관리소로부터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받지만 마약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강사들 사이에 한국이 외국인 마약 범죄에 매우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저질강사 유입을 막기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면 걸어 여고생 성추행한 과외교사
“집중력 높여 줄게”

의정부지검 형사2부(양재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과외교습을 하던 여고생에게 최면을 걸어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B(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9시쯤 남양주시 별내면 한 아파트에서 과외교습을 하다 “최면을 걸면 집중력이 좋아진다”며 C(16)양에게 최면을 건 뒤 성추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여고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피해자들의 눈앞에 목걸이 등을 흔들며 의식을 몽롱하게 만든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검찰에서 “집중력 강화를 위해 최면을 건 것은 맞지만 성추행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방업소 성매매로 월 7억 벌었다(?)
쇼윈도 속 여성들 ‘골라골라’

유리방에 여성 접대부를 세워 두고 손님들에게 선택하도록 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흥주점 업주 박모(53)씨와 모텔업주 서모(41)씨,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빌딩 지하 1층에 룸 40개를 갖춘 N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30여 명을 고용, 1인당 4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월 7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같은 건물 4, 5층에서 운영하는 J모텔의 객실 54개를 유흥주점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특수선팅으로 처리돼 밖이 보이지 않는 유리방에 여성 접대부를 마치 백화점 상품처럼 진열시켜 놓고 손님이 밖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지명하는 방식의 ‘매직미러 초이스’ 시스템을 이용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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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여전히 요동치는 정치판

‘계엄 1년’ 여전히 요동치는 정치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선택은 정치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했다. 내란의 밤이 지나고 탄핵의 강을 건너 마침내 대선 정국까지 넘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의도 곳곳에 계엄의 여파가 남아 있다. 그날 오후 10시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긴급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정보지가 돌았다. 얼마 뒤 정장 복장으로 대통령실 브리핑룸 카메라 앞에 나타난 윤 전 대통령은 다소 격양된 어투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스스로 걸어간 자멸의 길 민주당이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돌연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이었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회가 봉쇄됐고 헬기를 타고 도착한 무장 군인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국회 밖에서는 시민이, 안에서는 야당 보좌진들이 군인과 대치하면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 전 대표는 탄핵을 찬성한다는 의미의 ‘찬탄파’로 찍혀 친윤(친 윤석열)계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민주당 당시 이재명 대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와달라는 말을 남겼다. 내란 사태가 지나고 난 뒤 이 대통령은 이날을 회상하며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많은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뒤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 의총을 소집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의총을 소집했다가 10분 뒤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옮겼다. 그리고 약 20분 뒤 다시 국회 예결위장으로 바꿨다. 이는 현재 추 전 원내대표가 받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연결된다. 다음 날 새벽인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자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상정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통보가 없었고, 이는 대통령의 귀책사유”라며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회 본청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철수했고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세 시간 만에 무효가 됐다. 비상계엄의 끝은 탄핵 정국의 시작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계엄이 해제된 당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진행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을 겪으며 당이 벼랑 끝까지 몰렸던 점 등을 의식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 대통령에서 내란수괴 피의자로 썩은줄 알면서도 못 놓는 윤 동아줄 이날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분열의 조짐이 보였다.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파’의 친윤계와 찬탄파 친한(친 한동훈)계로 당원들이 갈라서면서 내부 총질이 시작된 것이다. 당초 한 전 대표 역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비상계엄 당시 자신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두 계파의 갈등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나흘 뒤인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국회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핵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된 것이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예지, 김상욱, 안철수 의원뿐이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105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본회의장으로 와줄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일주일 뒤인 14일 국회에 상정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 참석을 제안한다”면서도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 결국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1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공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고 긴 진통 끝에 지난 4월4일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민주당에서는 이변 없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찬탄파와 반탄파가 대립했고 어느 날 늦은 밤을 틈타 ‘대선후보 날치기’를 시도하는 등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을 앞세웠다. 이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하는 등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이번 선거는 내란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임을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심판론을 부각시켰다. 두 번의 선거 강경파만 남았다 6·3 조기 대선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49.42%를 득표하면서 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로 이 후보가 8.27%p 차이로 앞섰다. 계엄 극복과 내란 청산을 외친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하지 못한 점 또한 보수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원인으로 꼽힌다. 탄핵 정국 당시 앞장서서 윤 전 대통령을 엄호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던 당 의원에게 자신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한 점을 언급하며 “나는 끝까지 갔다.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라고 하면서) 무소속으로 나와도 다 찍어줬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대선 투표 직전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단호히 탈당을 요구하지 못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탈당(여부)은 본인 뜻”이라며 “자기가(국민의힘이)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 없고, 도리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친윤계를 비롯한 중진 의원의 지역구가 보수의 심장인 TK(대구·경북)임을 고려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하는 것은 핵심 지지층을 놓는 것과 같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서도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당 대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장 후보는 탄핵 정국 당시 극우 색채가 짙은 탄핵 반대 집회를 찾아가 강성 지지층에게 표심을 구애하는가 하면 찬탄파들을 향해 “내부 총질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당선 직후에는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정부를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강경 노선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의 말처럼 장 대표는 지난 9월 장외투쟁을 통해 이정부와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조국 사태’ 이후 6년 만이다. 당 지도부는 대구를 시작으로 전역을 돌며 여론전을 통해 반격에 나설 기회를 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옹호 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투정’”이라고 비꽜다. 마찬가지로 지난 8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 대표로 당선된 정청래 대표는 “윤어게인 내란 잔당의 역사 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며 국민의힘 청산을 강조했다. 강경파인 정 대표와 장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서 국회는 점차 극한으로 치달았다. 정면충돌 치킨 게임 계엄 1년을 앞두고는 민주당의 ‘내란 세력 척결’에 국민의힘이 ‘내란 팔이’라고 맞불을 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강경파 의원들의 입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그때마다 계엄 카드를 꺼내며 “내란 옹호 세력과 협치할 수 없다”고 반격했다. 내란 팔이라는 단어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메시지로 시작됐다. 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 연장은 오로지 내란 정국을 연장하려는 민주당의 정략일 뿐”이라며 “내란팔이 없이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자신도, 국정을 책임질 정책 능력도 없으니 이 지경”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주도로 ‘더 센 특검법’이 통과하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나 의원은 “에라잇, 맨날 내란, 내란하다 보면 국민들도 결국 지쳐버릴 것”이라며 “소위 내란 약발도 곧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계엄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도 없이 여전히 민주당 뒷다리만 잡는 게 국민의힘”이라며 “내란팔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를 돌아보시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구치소로 뛰어간 것이며 극우 집회에서 마이크를 든 것까지, 사과의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지겹다’는 경솔한 표현은 국민께 비판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3일 계엄 1년 메시지를 통해 양당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당해산 심판을 꺼내든 반면, 국민의힘은 메시지 톤을 놓고 여전히 갈팡질팡하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6일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당시 의원총회(이하 의총) 장소를 여러번 변경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의총 장소를 국회 밖으로 공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계엄 해제 방해로밖에 볼 수 없는,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거듭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경파만 살아남은 포스트 탄핵 여의도 계엄 1년 메시지, 여야 모두 주목 국민의힘 내에서는 메시지의 세기를 놓고 충돌 조짐이 보인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지도부는 강경 메시지를 주장한 반면,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과를 포함한 톤다운된 메시지를 요구하는 등 온도 차가 생긴 것이다. 초선인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지난해 극한 여야 대립 속에 다수 야당(민주당)의 입법 전횡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건 국가 발전이나 국민통합, 보수 정치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불법적이고 무모하고 과격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1년 동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것이 규명되면 사과와 반성은 당연한 일”이라며 “단순히 사과와 반성으로만 끝나서도 안 된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까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이 지난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여야가 보이는 양상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와 비슷하다는 평이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결 과제로 적폐 청산을 내걸었고,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을 주장했다. 사면초가인 국민의힘 상황 역시 10년 전 탄핵 후폭풍을 직면하고 분열한 새누리당과 닮아있다. 이듬해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된 점까지, 지금의 여야가 과거를 그대로 답습할지 이목이 쏠린다. 당시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간판까지 교체했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 참패하면서 국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국민에게 사죄했다.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중도층 등 외연 확장을 위해 계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투표율을 55%에서 60% 정도로 봤을 때 중도층은 투표를 하지 않는 계층일 경우가 많다. 오히려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투표한다”고 분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 고관여층보다는 정치 무관심층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보수는 아직도 분열돼있고 내부 싸움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동해 갔을 때 벌어질 손실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선거에 직면하면 중도층 포섭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아직 당이 불안정한 만큼 중심이 되는 지지층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0년 전 데자뷔? 비상계엄 사과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이 우리 숙명인데 그분들이 탈당했다고 해서 벗어나 지겠느냐”며 “자꾸 절연, 절연하는데 인연이 끊기겠느냐.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사과로 과거 잘못을 끊어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역사적 공과를 안고 가면서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보다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쉽게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사과하는 모습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정치를 해나가고 국민에게 믿음을 드리겠다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