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16억대 도박판 벌인 일당 덜미
‘억’소리 나는 ‘바둑이’ 도박판

수십억원대 도박판을 벌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4일 모텔과 아파트 등지를 돌며 속칭 ‘바둑이’ 도박판을 벌인 A(40)씨 등 5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4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18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서 판돈 2700만여 원의 바둑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인화동과 영등동의 모텔과 아파트를 빌린 뒤 모두 28차례 걸쳐 16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 도박판돈을 주고받아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임용 미끼로 2억 뜯은 현직교사
“아들 교사 만들려면 돈만 내”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교사를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초등학교 교사 박모(45·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임모(57·여)씨의 아들을 강원도 모 사립중학교 교사로 임용시켜 주겠다며 임씨로부터 17회에 걸쳐 모두 2억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임용시킬 학교 이사진의 해외연수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며 돈을 챙겼으나 임씨 아들이 실제 교사로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갈취한 돈으로 사립중학교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씨는 검찰에서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거부에 노트북 훔친 대학생
“모텔까진 왜 따라왔어!”
여대생에게 ‘작업’을 걸다 거부당하자 홧김에 노트북 컴퓨터를 훔쳐 달아나려던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노트북 컴퓨터를 훔친 혐의로 대학생 C(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인근의 한 모텔에서 D(22)씨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를 훔쳐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날 D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D씨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트북 절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모텔에 갔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실 폭발물 설치’ 거짓 전화한 10대
“나도 관심 받고 싶어”
주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협박전화를 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A군(18)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후 2시11분쯤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센터로 연락을 해 이 역사 여자화장실 내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협박하고 30여 분 뒤에 같은 내용으로 재차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정신병의 일종인 선천성 미세결실증후군을 앓고 있고 현재 학업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과거에도 4차례에 걸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홧김에 아버지 살해한 아들
“날 무시해서 그만…”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강모(29)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자택에서 “밥을 먹는 중이니 청소를 그만하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버지(58)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강씨는 숨진 아버지를 집 안에 그대로 방치한 뒤 다음 날 오후 평택시 모 PC방에서 6시간 동안 게임을 했다. 강씨는 요금 문제로 PC방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강씨의 옷에 묻어 있는 핏자국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외국인 강사 무더기로 철창행<왜>
마약에 취한 ‘환각 강의’
국내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영어를 가르쳐온 외국인 마약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피의자 가운데에는 대학교 정규강사와 지상파 방송에 출연한 재연배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999년 한국에 들어온 뒤 10년간 불법체류 상태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해온 미국인 S(46)씨를 비롯한 원어민 영어강사 5명과 L(41)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인천 모 대학 원어민 강사 A(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미국인 C(38)씨 등 달아난 3명을 쫓고 있다.
S씨 등은 지난 9∼10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코카인과 대마쿠키를 밀수입하거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란인 마약공급책 L씨를 통해 해시시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유명 여성그룹의 뮤직비디오와 지상파 방송 인기 오락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면서 교회부설 학교에서 영어강사로 일해 왔으며 마약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강사들도 모두 중·고교 시절부터 마약을 접해 왔으며 일부는 마약을 투약한 채 환각상태에서 강의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다.
이처럼 외국인 영어강사의 마약 범죄가 횡행하는 것은 원어민 강사에 대한 검증 및 관리체계가 허술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원어민강사의 경우 비자 발급을 위해 출입국관리소로부터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받지만 마약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강사들 사이에 한국이 외국인 마약 범죄에 매우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저질강사 유입을 막기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면 걸어 여고생 성추행한 과외교사
“집중력 높여 줄게”

의정부지검 형사2부(양재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과외교습을 하던 여고생에게 최면을 걸어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B(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9시쯤 남양주시 별내면 한 아파트에서 과외교습을 하다 “최면을 걸면 집중력이 좋아진다”며 C(16)양에게 최면을 건 뒤 성추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여고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피해자들의 눈앞에 목걸이 등을 흔들며 의식을 몽롱하게 만든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검찰에서 “집중력 강화를 위해 최면을 건 것은 맞지만 성추행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방업소 성매매로 월 7억 벌었다(?)
쇼윈도 속 여성들 ‘골라골라’

유리방에 여성 접대부를 세워 두고 손님들에게 선택하도록 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흥주점 업주 박모(53)씨와 모텔업주 서모(41)씨,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빌딩 지하 1층에 룸 40개를 갖춘 N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30여 명을 고용, 1인당 4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월 7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같은 건물 4, 5층에서 운영하는 J모텔의 객실 54개를 유흥주점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특수선팅으로 처리돼 밖이 보이지 않는 유리방에 여성 접대부를 마치 백화점 상품처럼 진열시켜 놓고 손님이 밖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지명하는 방식의 ‘매직미러 초이스’ 시스템을 이용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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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