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16억대 도박판 벌인 일당 덜미
‘억’소리 나는 ‘바둑이’ 도박판

수십억원대 도박판을 벌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4일 모텔과 아파트 등지를 돌며 속칭 ‘바둑이’ 도박판을 벌인 A(40)씨 등 5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4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18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서 판돈 2700만여 원의 바둑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인화동과 영등동의 모텔과 아파트를 빌린 뒤 모두 28차례 걸쳐 16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 도박판돈을 주고받아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임용 미끼로 2억 뜯은 현직교사
“아들 교사 만들려면 돈만 내”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교사를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초등학교 교사 박모(45·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임모(57·여)씨의 아들을 강원도 모 사립중학교 교사로 임용시켜 주겠다며 임씨로부터 17회에 걸쳐 모두 2억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임용시킬 학교 이사진의 해외연수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며 돈을 챙겼으나 임씨 아들이 실제 교사로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갈취한 돈으로 사립중학교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씨는 검찰에서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거부에 노트북 훔친 대학생
“모텔까진 왜 따라왔어!”
여대생에게 ‘작업’을 걸다 거부당하자 홧김에 노트북 컴퓨터를 훔쳐 달아나려던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노트북 컴퓨터를 훔친 혐의로 대학생 C(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인근의 한 모텔에서 D(22)씨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를 훔쳐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날 D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D씨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트북 절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모텔에 갔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실 폭발물 설치’ 거짓 전화한 10대
“나도 관심 받고 싶어”
주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협박전화를 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A군(18)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후 2시11분쯤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센터로 연락을 해 이 역사 여자화장실 내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협박하고 30여 분 뒤에 같은 내용으로 재차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정신병의 일종인 선천성 미세결실증후군을 앓고 있고 현재 학업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과거에도 4차례에 걸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홧김에 아버지 살해한 아들
“날 무시해서 그만…”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강모(29)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자택에서 “밥을 먹는 중이니 청소를 그만하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버지(58)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강씨는 숨진 아버지를 집 안에 그대로 방치한 뒤 다음 날 오후 평택시 모 PC방에서 6시간 동안 게임을 했다. 강씨는 요금 문제로 PC방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강씨의 옷에 묻어 있는 핏자국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외국인 강사 무더기로 철창행<왜>
마약에 취한 ‘환각 강의’
국내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영어를 가르쳐온 외국인 마약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피의자 가운데에는 대학교 정규강사와 지상파 방송에 출연한 재연배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999년 한국에 들어온 뒤 10년간 불법체류 상태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해온 미국인 S(46)씨를 비롯한 원어민 영어강사 5명과 L(41)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인천 모 대학 원어민 강사 A(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미국인 C(38)씨 등 달아난 3명을 쫓고 있다.
S씨 등은 지난 9∼10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코카인과 대마쿠키를 밀수입하거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란인 마약공급책 L씨를 통해 해시시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유명 여성그룹의 뮤직비디오와 지상파 방송 인기 오락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면서 교회부설 학교에서 영어강사로 일해 왔으며 마약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강사들도 모두 중·고교 시절부터 마약을 접해 왔으며 일부는 마약을 투약한 채 환각상태에서 강의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다.
이처럼 외국인 영어강사의 마약 범죄가 횡행하는 것은 원어민 강사에 대한 검증 및 관리체계가 허술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원어민강사의 경우 비자 발급을 위해 출입국관리소로부터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받지만 마약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강사들 사이에 한국이 외국인 마약 범죄에 매우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저질강사 유입을 막기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면 걸어 여고생 성추행한 과외교사
“집중력 높여 줄게”

의정부지검 형사2부(양재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과외교습을 하던 여고생에게 최면을 걸어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B(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9시쯤 남양주시 별내면 한 아파트에서 과외교습을 하다 “최면을 걸면 집중력이 좋아진다”며 C(16)양에게 최면을 건 뒤 성추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여고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피해자들의 눈앞에 목걸이 등을 흔들며 의식을 몽롱하게 만든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검찰에서 “집중력 강화를 위해 최면을 건 것은 맞지만 성추행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방업소 성매매로 월 7억 벌었다(?)
쇼윈도 속 여성들 ‘골라골라’

유리방에 여성 접대부를 세워 두고 손님들에게 선택하도록 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흥주점 업주 박모(53)씨와 모텔업주 서모(41)씨,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빌딩 지하 1층에 룸 40개를 갖춘 N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30여 명을 고용, 1인당 4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월 7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같은 건물 4, 5층에서 운영하는 J모텔의 객실 54개를 유흥주점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특수선팅으로 처리돼 밖이 보이지 않는 유리방에 여성 접대부를 마치 백화점 상품처럼 진열시켜 놓고 손님이 밖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지명하는 방식의 ‘매직미러 초이스’ 시스템을 이용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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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