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문턱 선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한 달된 암행어사…벌써 정계 복귀 욕심내나?

돌아온 ‘왕의 남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행보가 거침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무한한 신뢰를 등에 업은 실세 위원장인 만큼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정치행보 아니냐’는 일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동분서주한 발걸음으로 취임 한 달 만에 권익위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데는 성공했다는 게 일각의 평가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내년 재보선 출마를 시사해 다시 한 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이 위원장의 차후 행보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22개월 만에 돌아온 MB정부 실세…한 달간 광폭 행보
문국현 전 대표 물러난 ‘은평을’ 내년 재보선 출마 시사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옷을 갈아입은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공직기강’ 칼 차고
컴백한 MB 최측근

지난 10월1일 ‘우회로’를 통해 복귀한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무서운 기세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광폭행보를 두고 “이 위원장의 기세는 지난 22개월간의 공백을 하루 빨리 채우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알려진 대로 이 위원장은 한동안 정치권을 떠나 야인생활을 해왔다.

그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 패한 뒤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의 권력투쟁, 박근혜 전 대표와의 불화 등으로 확대된 당내 분란의 책임을 지고 떠난 것.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지난 3월 귀국했다. 귀국 후 국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야인생활을 이어왔던 이 위원장은 정치권 복귀를 살피던 중 지난 10월 이 대통령의 부름에 ‘제 3의 길’을 택했다.

이위원장의 취임 후 정치권은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그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MB정부 일등공신’, ‘왕의 남자’ 등의 닉네임을 가진 데 기인한다. 이 위원장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이 대통령의 선대본부장 역할을 맡는 등 원내 의원 중에서도 가장 동지적 관계를 맺으며 힘을 보탰던 인물이다.

그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 본선 때도 이명박 캠프의 좌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했다. 자연히 MB정부 최고 실세로 부상한 이 위원장의 복귀를 정치권 일부에서는 눈엣가시처럼 보는 분위기다.

권익위 취임 한 달
광폭행보 연일 화제

취임 당시부터 “공직 기강 확립 및 부패 감찰의 역할을 하는 권익위의 역할에 맞는 암행어사가 되겠다”는 이 위원장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권익위가 ‘이명박 권익위’로 변질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러한 정치권의 불만에도 아랑곳없이 지난 한 달간 동분서주한 행보로 연일 이슈를 몰고 다녔다.

취임 첫 날부터 ‘1일 1현장’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경인운하 건설현장, 재래시장, 중소기업 근로현장 등을 찾는 등 ‘총리급 행보’를 보이더니 지난달 13일에는 550여 개 공공기관 감사들을 한 자리에 소집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날 그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부패기관 연석회의’는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개 사정기관간의 연석회의를 정례화 한다는 것으로 정치권은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이 사정기관을 총괄 지휘하겠다는 의지로 받아 들이고 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현재 권익위가 실시하고 있는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불이익을 주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을 포함한 2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개인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을 낳았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정·관가 일각에서는 “정치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 “자신이 소통령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 “명백한 월권행위다”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논란이 커지자 이 위원장은 ‘반부패기관 연석회의 정례화 추진’은 사정기관 사이의 정보공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일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적극적인 행보는 이후에도 도마위에 올랐다. 그가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 동안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의 일환으로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 경산 등을 방문한 탓이다.

‘이동신문고’는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 상담반이 찾아가 지역 주민의 민원을 듣고 해결해주는 제도다. 이 위원장은 이 기간동안 권익위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노인, 장애인, 아동 복지시설과 다문화가정을 방문하고 지역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임기 못 채울 수 있다” 발언에 정치권 ‘들썩’
한나라당 원내 텃밭 지키기 직접 나서나 관심


그러나 일각에선 이 위원장의 경남 밀양 방문 일정을 두고 대선행보를 방불케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10·28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인 경남 양산과 가까운 밀양을 첫 방문지로 삼은 것은 명백한 ‘정치행보’라며 비난했다.

이 위원장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정치행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내년 재보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해 정치권의 집중 포탄을 맞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위원장) 임기를 채울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채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공직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도대로 임기를 마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2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시점에서 임기 전 사퇴가능성을 밝힌 것이어서 그 의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7월 서울 은평을 재보선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알려진 대로 문 대표는 지난달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문 대표의 지역구였던 서울 은평을 보궐 선거는 내년 7월28일에 다시 치러지게 된다.

자연히 관심은 지난 총선에서 문 대표에게 패한 이 위원장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 위원장은 지난 15대부터 17대까지 서울 은평을에서 당선됐었던 전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 된 후에도 자전거로 은평을 지역을 순회하는 등 민심 살피기 행보를 계속해 왔던 터다. 일부에선 이 위원장이 문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했을 때부터 재보선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그의 조기 사퇴 가능성에 대한 발언이 지역구 재보선 출마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예민한 반응들이 대부분이다.

주인 잃은 텃밭
다시 되찾아 볼까?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임기 전 사퇴 가능성을 밝힌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무슨 암행어사가 출두도 하지 않고 바로 한양으로 귀환한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익위원장이라고 하는 장관급 고위공직이 주머니 속에 공깃돌을 넣었다 뺐다 하듯이 쉽게 바꿀 수 있는 자리냐”며 “끝까지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 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며 “국민과 한 번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자 양심이고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욕심이 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문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자마자 그런 말을 입에 담은 것은 정치인으로 또 공직자로서 상당히 경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도 “이 위원장이 위원장 취임을 위해 지난 9월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은평을 당협위원장직까지 내려놓은 상황에서 재보선 출마를 결정할 경우 ‘권익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며 “최근 국감에서도 내년 재보선 출마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만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이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현재로서는 내년 재보선 선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그의 추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재오 위원장 프로필

경북 영양고등학교 졸업
1964년 중앙대학교 입학, 65년 제적
1970년 국민산업학교 졸업(現 국민대학교)
1972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1996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1년 민중당 사무총장
1996년 제 15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2000년 제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1 한나라당 원내총무
2002 한나라당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 본부장
2002 제 32대 서울시장 직무인수위원회 위원장
2002 한나라당 사무총장
2003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2004년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상임이사
2004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2004년 제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5년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2006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2006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2006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2007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사퇴
2007년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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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