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거진 출연료 미지급 사태 전말

빈 수레가 소리만 요란하다?

SBS 아침드라마 <녹색마차> 출연진이 지난 9월24일 경기 고양시 SBS 탄현 세트장에서 마지막 녹화를 앞두고 출연료 미지급을 이유로 촬영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태는 사흘 만에 협상이 타결돼 27일 촬영을 재개했지만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하 한예조) 측은 “부실 외주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전체 외주제작 드라마의 제작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혀 사태 추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녹색마차> 출연진 출연료 미지급 이유로 촬영 거부
SBS ‘출연료 지급 보장’하기로 하고 막바지 촬영 돌입

이번 사태는 지난달 24일 <녹색마차>에 출연하는 송선미, 정성환, 류태준, 황지현 등 주인공을 비롯해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그동안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촬영을 거부한 채 출연료 지급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시청률 높은 드라마도
출연료 미지급 경우 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한예조의 출연거부 결정에 따라 이런 행동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4개월 이상 제대로 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녹색마차>에 출연 중인 한 연기자는 “드라마는 시청자들과의 약속인 만큼 소중하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수천만원을 받는 스타급 연기자와 달리 우리 드라마 대부분의 연기자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연기자는 “드라마에 합류한 기쁨에 출연료가 한두 번 늦어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석 달이 넘어가는 데도 출연료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드라마가 끝나기 전에 출연료가 나오겠지’라는 믿음으로 주변에 돈을 빌려가며 드라마 출연을 강행해 왔다. 하지만 제작사는 드라마를 모두 끝내고 얘기하자며 다시 한 번 지급 기일을 미뤘다. 드라마가 끝나면 방송사에서도 손을 뗄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제작사 드림핀미디어가 출연료 지급을 미루자 드라마 종영(10월2일)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녹색마차>는 27일까지 녹화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최종회를 포함한 5일간 방송이 결방될 위기에 놓인다. 그간 SBS <아내의 유혹> <가문의 영광> 등이 출연료 문제로 촬영이 멈춰선 적은 있지만 결방까지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연기자들이 속한 한예조는 24일 밤 문제 해결을 위해 SBS, 드림핀미디어와 협상했지만 결렬됐다.

잦은 출연료 관련 법정소송
“미지급 출연료 달라”

당시 드라마 제작사인 드림핀미디어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출연료가 미지급됐다. 하지만 SBS에서 받을 돈도 남아 있는 만큼 출연료를 분할 지급하고 출연진을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예조 측은 “드라마가 끝나면 사실상 출연료를 받을 방법이 없다. 전액 지급하기 전에는 더 이상 촬영을 진행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사태는 드림핀미디어와 한예조의 팽팽한 입장을 지켜보던 SBS 측에서 “결방만은 막아야겠다. 출연료 지급 보장을 하겠다”고 나서며 해결됐다. SBS 측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결방 사태는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일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SBS가 나섰다. SBS가 출연료 지급 보장을 하기로 했다. 나머지 촬영분이 이틀 정도 남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다음 주 예정된 종영도 큰 변동 없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출연료 미지급 사태는 비단 <녹색마차> 출연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출연료 미지급 관행은 이미 만성적으로 퍼져있는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방송된 SBS <아내의 유혹>은 40%가 넘는 고공 시청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 배우들이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에덴의 동쪽>과 <가문의 영광>의 보조 출연자도 출연료를 제때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뿐만 아니라 SBS 드라마 <온에어>의 외주제작사인 케이드림 역시 스태프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해 30%를 넘나드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화제의 드라마 MBC <이산>과 <태왕사신기> 역시 출연 배우들의 출연료 미지급으로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MBC <돌아온 일지매> <대한민국 변호사>, SBS <카인과 아벨>, KBS <그들이 사는 세상> 등과 같은 드라마도 이 같은 일을 겪었다.

지난 2008년 1월 종영한 SBS 금요드라마 <아들 찾아 삼만리> 출연진들은 드라마 제작사인 수앤영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며 지난 2008년 8월1일 ‘출연료 지급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아들 찾아 삼만리>의 주인공이었던 이훈은 총 출연료 1억800만원 중 5000여 만원을 받지 못했으며 소유진 역시 6000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들을 포함해 드라마 출연자 중 16명이 총 2억3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료 미지급 관행
만성적·고질적 문제

지난 2007년 5월 SBS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쩐의 전쟁>의 박신양 역시 출연료 미지급금을 달라며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신양은 <쩐의 전쟁>의 번외편 4회 방영분 출연료 6억2000만원 중 3억4100만원을 1년이 넘도록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드라마 제작사의 배우 출연료 미지급 사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이는 외주 제작사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출연하는 스타, 드라마를 편성하는 방송사 모두 공동의 책임을 안고 있다.

물론 1차 책임은 외주제작사에 있다. 제작비 여건을 고려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톱스타 캐스팅에 열을 올렸고 스타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지금의 제작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외주제작사 간의 치열한 캐스팅 경쟁이 스스로 ‘제 목 조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외주제작사들은 드라마 제작에 먼저 돈을 쓰고 결국 출연료를 제때 충당하지 못해 배우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주 제작사·출연 배우·방송사 공동의 책임
외주제작사 간 치열한 캐스팅 경쟁은 ‘제 목 조르기’


설령 톱스타에게 먼저 출연료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스태프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드라마 제작사 한 관계자는 “드라마 제작사끼리도 경쟁이 붙어서 배우 몸값이 하늘까지 치솟고 있다. 어느 한 신생 제작사의 대표는 돈에 눌려 죽은 경우도 있다”며 스타캐스팅 문제가 결국 드라마 제작 여건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고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다.

스타들 스스로가 자초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다른 출연자들 혹은 자신과 비슷한 급의 스타들만큼의 대우를 요구하는 배우들이 상당수다. 이 같은 스타들의 요구에 제작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몸값 높은 배우들을 출연시킬 수밖에 없다. 방송사와 제작사의 불공정한 수익배분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드라마로 인한 광고 수익이 높아도 계약구조가 방송사에 유리해 제작사들은 적자에 시달리기 쉽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방송사와 제작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 방송관계자는 “연기자들은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도 괜히 나섰다가 다른 작품에도 캐스팅되지 않을까 봐 항변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일련의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외주제작사, 배우, 방송사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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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