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비상’ 걸린 대한민국<현주소>

환락에 ‘허우적’…결과물은 ‘세균덩어리’

대한민국에 성병 비상이 걸렸다. 그냥 이대로 놔뒀다간 삽시간에 성병이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가장 단적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성병관리 여성’은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넘어서 있다. 여기에 이제 에이즈 감염 누적 인원 역시 4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통계상의 수치일 뿐이다. 실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병 감염자는 수십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실 보다 정확하게는 추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성인만이 이렇게 성병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청소년의 성병 감염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소년들은 발견과 치료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성인들의 성병보다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국 사회의 성병 문제에 대해 심층 보도한다.

성병 관리 여성만 전국 10만여 명, 에이즈 누적 4천 명 
성인 감염에 이어 청소년 감염 꾸준히 증가 ‘우려 표출’


직장인 김모(40)씨. 그는 여느 남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술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성매매’를 하지는 않는다. 아내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감도 있고 돈을 주고 여자를 산다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언제부터인지 성기의 통증 등 이상증세를 느꼈다. 성매매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였기에 ‘설마’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다. 결국 병원을 찾은 그는 ‘요도염 증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상하다, 성관계
한 적 없는데…’

그러나 김씨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던 자신이 요도염에 걸렸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김씨는 아내를 의심했다. 자신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기에 오로지 성병감염 경로는 아내밖에 없기 때문이다.
몇 차례 아내와 다투기도 했던 그는 다시 의사와 상담을 받는 와중에 ‘잊어버렸던 기억’을 되살려 낼 수 있었다. 다름 아니라 몇 주 전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변종룸살롱에서 ‘구강성교’를 한 사실을 떠올릴 수 있었다. 워낙 만취한 상태였고 다른 직장 동료들 역시 분위기에 휩싸여서인지 한자리에서 구강성교를 받고 있었기에 그저 동참했을 뿐이었다.

문제는 바로 그때 발생한 듯했다. 김씨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뿐, 변종룸살롱이나 유사성행위업소에서 구강성교를 하는 것 역시 성매매의 일종이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구강성교만으로도 충분히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종전까지 의학계는 ‘구강성교’만으로는 성병에 감염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의학계의 경향은 구강성교를 하는 것만으로도 각종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성병발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김씨 역시 이런 구강성교의 희생자였던 셈이다.

사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전투’라고 알려진 북창동식 룸살롱의 구강성교는 물론이거니와 유사노래방, 대딸방 등지에서 최근에는 손으로만 사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까지 동원되면서 구강성교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더불어 성병 감염 위험 역시 더욱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강성교만이 아니다. 딥키스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성병이 옮겨질 수 있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에이즈 바이러스는 물론이거니와 매독, A형 간염마저 전염이 된다. 치명적인 에이즈가 이렇게 키스만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사뭇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매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입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키스를 하게 되면 약간의 혈액을 통해서라도 감염이 이루어진다. 매독은 무려 2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이 매독에 걸려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그러나 이 잠복기가 끝이 나면 피부와 뼈 등 인체의 각종 분위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실명을 하거나 하반신 마비를 통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성병 감염
매년 1만 건

A형 감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A형 간염이 더욱 무서운 것은 입안의 상처가 없어도 감염이 이뤄진다는 것. 침만으로 충분히 감염이 되고 4주의 잠복기를 거친 이후에 설사, 피로감, 발열, 두통 등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의 성병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현재 집계에 따르면 10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성병 발생 건수가 연간 1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청소년 감염은 그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항상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감염이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성병 감염율은 상당히 높아졌다. 2002년 전체의 29%이었지만 2007년에는 무려 44%까지 늘어났다. 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원조교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남자 성인이 여자 청소년에게 성병을 옮기고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린 나이부터 성병에 감염됐을 경우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얻고 방황을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성인의 경우라도 성병으로 인한 정신적 방황은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강성교·딥키스 등 통해 성병 또는 에이즈 감염 가능
각종 업소들의 은밀한 영업 없애고 관리시스템 강화해야


특히 당국의 관리체계 밖에 있는 유사노래방, 불법오피스텔성매매업소, 대딸방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은 ‘성병 종합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성병과 세균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사성행위업소에서 일한 A씨가 자신의 성매매경험담을 올린 한 포털사이트의 게시글은 이들 업소주변에서 빈번히 감염되는 성병의 충격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그녀가 쓴 글의 일부이다.
“핸플(대딸방 업소를 지칭)에서 2년 동안 일하면서 내게 남은 건 더러운 세균 덩어리가 된 내 몸뚱아리다. 정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다.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후회하면서 또 후회한다.”
이렇게 시작된 그녀의 글은 처참했던 자신의 병원 기록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대딸방 2년 만에
몸만 잡세균 종합병원”


“간지럽지도 튀어나오지도 않은 빨간 모기자국들이 온몸을 뒤덮은 채 병원에 가 소변 검사, 피 검사를 했더니 임질에 매독에 온갖 잡세균들이 검출됐단다. 정말 충격이었다. 임질 성병 치료받고 매독은 한 달 동안 치료받고 다시 복귀, 1년 반 동안 단 한 손님과의 관계없이 일을 하면서 부비부비는 했다. 절대 귀두 또한 삽입한 적도 없는데 2주 전에 병원 갔더니 소변 검사에서 어마어마한 세균들이 검출되고 요도염에 방광염에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은 바이러스에 골반염에… 몸이 완전히 더러워져 있었다. 1년 반 전에 치료는 깔끔히 끝냈고 그후론 관계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남자 성기를 부비더라도 감염이 된단다. 골반염은 세균들이 골반까지 퍼져서 걸린 거고, 매독이라 함은 치료를 끝내도 에이즈처럼 죽을 때까지 피 검사하면 양성으로 나온단다.”
그후 그녀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자들만 봐도 ‘저 여자들은 몸과 마음이 깨끗하겠지’라는 부러운 생각을 하며 자학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녀의 글을 계속 읽어보자.

“정말 후회한다. 혹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궁 관련 암이면 바이러스 때문에 영향도 엄청 크리라 생각한다. 인터넷에 쳐보라. 한국 여자들에게 자궁암이 얼마나 많은지, 바이러스가 왜 무서운지를. 제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몸은 주지 말아라. 정말 요즘 우울증 때문에 삶의 의욕도 없고 모든 사람이 부럽기만 하다. 길 가다가도 저 여자는 정말 깨끗하겠지? 시집도 가고 애도 낳으면서 살겠지? 아무리 뚱뚱하고 못생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봐도 부럽다. 나는 겉모습만 멀쩡하지 모든 여자들이 부럽다. 길가는 모든 여자들이….”
물론 한때 그녀는 ‘돈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돈에 집착하면서 더 많은 단골손님을 확보하기 노력했다고 한다. 자신을 찾아주는 단골손님과의 은밀한 성행위엔 당연히 콘돔을 끼우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그런 만큼 성병을 비롯한 각종 잡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헤픈 순결 인식 속에
성병 감염률만 ‘쑥쑥’

현재 성병의 무서움에 대해선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콘돔 사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10여 년 전보다 훨씬 좋아져 향기가 나고 다양한 맛이 나는 콘돔이 시판되고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최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에 대한 인식이 점차 옅어져가는 ‘헤픈’ 대한민국에서의 성병감염 확률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젊은 층의 순결에 대한 인식이, 단기적으로는 성매매와 관련된 각종 업소들의 은밀한 영업이 중지되거나 보건당국의 관리시스템 속에 포함되지 않는 한  성병 감염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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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