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경제회생 사령탑 맡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국민 체감 가능한 경제성장 이뤄야 한다”

9·3 개각을 통해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지식경제부 신임 장관으로 임명됐다. ‘정책통’으로 불리는 최 장관의 이번 행보는 친박계 핵심인물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MB정부에 앞장서왔던 인물이기에 당연한 수순이란 해석도 있다.

최 장관의 임명으로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과 당 사이에서 화합의 메신저 역할을, 국민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실물경기를 해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 수장이란 점에서 더욱 어깨가 무거운 최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친박계’ 핵심 인물
대선 이후 줄곧 MB 돕다 실세로 급부상

산업 정책 등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지식경제부의 새 수장으로 최경환 장관이 임명됐다. 정계에서도 탁월한 ‘정책통’으로 손꼽히는 최 장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최 장관은 1955년 경북 경산 출신으로 대구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행정고시(22회)에 합격해 1980년에 청도군청 행정사무관 시보로 관가에 들어갔다.

기획원 출신 경제통
친박계 핵심 브레인

이후 1994년까지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에서 근무하며 이때부터 관가에선 소위 ‘경제통’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당시 최 장관이 만든 대표적인 정책으로 ‘아파트 채권입찰제’가 있다. 이는 민영 아파트 분양 시 분양 예정가격이 인근 아파트 가격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때 그 차액을 채권으로 흡수하는 제도다.

1980년대 초반 주택청약통장 프리미엄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0순위 통장’을 없애고 이를 채권입찰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낸 인물이 최 장관이다.
이 제도를 통해 채권입찰액을 많이 써 낸 사람에게 분양권이 돌아가고 거기서 발생한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 넣어 서민아파트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됐다.
대외경제조정실에 근무할 때인 1991년에는 남북 간 거래 시 결제수단, 북한 근로자 임금 계산법 등이 포함된 남북기본합의서 경제 분야 초안도 직접 만들었다.

이후 재정경제원 국고국 서기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던 최 장관은 1995년엔 런던에 있는 유럽부흥개발은행 선임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1997년부터는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보좌관을 지낸 바 있고 1998년에는 예산청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을 지냈다. 이후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을 맡는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경제통으로 뿌리를 다져 온 최 장관이 정계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2년이다. 그 해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경제특별보좌관을 맡은 최 장관은 2003년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했고 이듬해 총선을 치렀다. ‘경제를 바꾸러 정치에 나선다’는 모토를 걸고 17대 총선 경산 청도에 출마한 그는 성공적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최 장관은 당내에서도 일찌감치 그 능력을 인정받아온 인물이다. 초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 진출 직후 한나라당 정책위 제4정책조정위원장에 올랐고 수도이전문제 특별위원회 간사, 농어촌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공공부문 특별위원회 위원,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정책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논란이 됐던 수도이전 특별위원회 간사 당시에는 수도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ㆍ국회ㆍ대법원은 이전이 불가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유도하기도 했다. 2005년에는 여의도 연구소 제 1, 2 부소장에 오르며 당내 핵심 브레인 역할을 도맡았다.

대선 이후 MB 도와
화합의 인물로 꼽혀

최 장관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유명한 친박 인사로 통한다.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펼쳐진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최 장관은 박근혜 전 대표를 최측근에서 도왔다. 당시 그는 박근혜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이명박 후보를 앞세운 상대 진영의 공격에 맞서는 동시에 캠프 내 결속력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듯 늘 친박계 정책통으로 불렸던 그가 이번 개각에서는 돌연 이 대통령에게 낙점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8년 당내 경선 이후 그의 행보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최 장관은 당시 경선이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끝난 직후 9월부터 자리를 옮겨 이 후보를 도왔다. 이 후보의 경제 살리기 위원회 총괄 간사를 맡아 경제 정책을 손질했다. 최 장관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아 현 정권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정계는 최 장관의 이번 임명을 두고 당내 화합을 위한 이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친박 인사의 기용으로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화합을 이끄는 동시에 부담 없는 인물을 찾던 이 대통령에게는 가장 입맛에 맞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일찍이 탁월한 정책통으로 평가받아 온 그의 능력도 인정됐다.

실물경제 살리기 시급
정책결정 능력 키워야

물론 친박 핵심인물인 만큼 최 장관의 입각은 사전에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박 전 대표가 (유럽 방문차) 출국하기 전 청와대와 상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박 전 대표가 전화통화에서 ‘축하한다’고 했고 입각에 대해 흔쾌히 받아들인다고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이어 “친박으로 분류되는 사람으로서 내각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당 화합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 장관의 다짐과 같이 일각에선 그가 친이와 친박 사이에서 화합의 메신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 장관을 향한 기대는 당내뿐 아니라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최 장관이 경제관료 출신답게 시원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 장관 역시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경기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최 장관은 “앞으로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그린 에너지 등 녹색 성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장관의 야심찬 포부만큼 현재 그가 당면한 과제는 많다. 가장 먼저 수출 증대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째 20% 안팎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역수지가 흑자라고는 하지만 이는 수입이 줄어든 탓으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모습이다.

수출 증대 및 투자 활성화 시급
지식경제부 위상 제고 힘써야


기업의 투자도 이끌어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대비 18.2% 감소하면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최 장관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업계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의 생계가 달린 사안인 만큼 조속히 대기업과 지역 상인들의 상생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지경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 장관 역시 “지역구 내에서도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반면, 상인들은 반대하는 등 SSM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며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최 장관은 다만 SSM과 관련해 “허가제 성격이 포함된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과 에너지 자원 확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도 아낌없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 장관도 이에 뜻을 같이하고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과 미래성장 경쟁력 확보에 힘쓸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최 장관은 취임식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R&D, 조세, 해외시장 진출 등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것”이라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R&D 자금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종자돈”이라며 “확실한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R&D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내부적으로는 부처 내 목소리를 끼우는 데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가 통합부처로 새롭게 탄생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그동안 경제 집행 기능이 강조된 탓에 정책부서로서의 위상이 저하됐다는 게 일부의 평가다.

이에 최 장관도 취임식을 통해 지경부를 집행보다 정책 부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끌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실물경제의 총괄부처, 산업정책의 주무부처인 지경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며 “부처 내 주요 인력을 정책개발 분야로 전진 배치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적 사고를 통해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장관 프로필 

△1955년 경북 경산 출생
△1975년 대구고 졸업
△1979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1991년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1978년 행정고시 합격(22회)
△1994년 재정경제원 국고국 서기관
△1995년 유럽부흥개발은행 선임연구원
△1998년 기획예산처 법무담당관
△1999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상근 경제특보
△2004년 17대 국회의원
△2008년 18대 국회의원
△2008년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조세소위원장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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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