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명품도시 야망

지방에서 뺨 맞고 수원에서 분발 중(?)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이목을 끌고 있다. 정 회장은 최근 수원아이파크시티 분양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직접 마이크를 잡을 정도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좀처럼 매스컴에 등장하지 않는 정 회장이기에 재계는 그가 공들인 수원 분양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집중하는 분위기다. 일단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높은 청약률을 자랑하며 대박을 외치지만 업계는 아직 샴페인을 터트리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과거 현산이 명품아파트를 자신하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펼쳐왔던 지방 사업이 사업철수를 결정하는 등 비보가 전해지는 탓이다. 최근엔 수원사업 지역 인근의 비행장 소음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 회장의 초특급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화제다. 지난달 18일, 정 회장은 분양을 앞둔 수원 아이파크시티를 알리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현산이 ‘명품브랜드’를 자신하며 내놓은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홍보를 위해 기자간담회를 연 지 1년8개월 만이다.

토지구입부터 분양까지 직접 공들인 수원아이파크… 사업비 3조원
전초기지 격인 지방 사업 성적표 나빠… 울산 ‘좌초’·부산 ‘미분양’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건축가 벤 판 베르켈과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조경설계가인 로드베이크 발리옹과 함께 부지내의 하천을 복원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아파트 입면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친환경 디자인 도시를 조성한 수원 아이파크시티에 대해 자랑했다.

뚜껑 열린 수원 아이파크시티
청약률 2.74:1 분위기 ‘후끈’

수원 아이파크시티는 현산이 회사의 브랜드를 걸고 추진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현산은 이를 위해 토지 구입부터 자금 조달·시공과 분양까지 모두 맡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22-1 일대 100만㎡의 부지에 전국 최초 민간주도형 도시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땅값으로만 7000억원이 들었고 사업비가 3조원에 이른다.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현산은 2012년까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총 6594가구의 주거시설과 더불어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이 축적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유닛 완성도가 100%에 가깝다”며 “압구정 현대, 삼성동 아이파크, 해운대 아이파크 등 현대산업개발 고급 주거단지의 맥을 잇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수원에 조성될 것”이라며 성공을 자신했다.

상반기 실적 저하 만회 위해 사활 걸어
수원 청약률 ‘호조세’ 대박 외침은 일러


이 같은 기업 수장의 관심에 힘입어 수원 아이파크시티 모델하우스에는 오픈 첫날인 지난 4일 1만5000여 명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7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뤘다. 관람객의 뜨거운 관심은 신규분양 시장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으로까지 이어져 호조세를 보였다. 지난 9일부터 3일간 실시된 청약은 평균 2.74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기분 좋게 마감됐다.

수원 아이파크시티가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면서 이번 사업에 사활을 건 정 회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 회장은 모델하우스 오픈을 한 달 앞두고부터는 매주 현장에 내려가 공사 진행상황에서부터 유니트 내부의 인테리어까지 꼼꼼히 챙길 정도로 공을 들였다고 전해진다.

그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업계는 현산의  회사 자금 사정을 이유로 든다. 주택건설이 주력인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상반기 분양이 없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상반기에는 경기침체로 아파트를 팔아 봐야 팔리지도 않는데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실 있는 경영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실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선택을 강조했다는 현산의 상반기 영업실적은 꽤 실망스런 수준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산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4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9%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1.9% 감소한 256억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에 힘입은 결과 현대건설, GS건설 등 경쟁 건설사들의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현산의 이 같은 실적은 더욱 저평가된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상반기 분양 실적 ‘제로’
외형확장·사업 다각화 숙제

현산에 대한 증권가의 평도 좋지 않다. 현대증권은 “2분기 실적이 시장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며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고, 유진투자증권도 “실적 부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등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투자를 현재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현산의 부진함에 대해 “주택사업과 국내 사업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해외 시장 진출 등 사업다각화와 실적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희망이 되고 있는 수원 아이파크시티는 정 회장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막 뚜껑을 연 수원프로젝트를 두고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일각에선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는 과거 현산이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의 신화를 이을 야심작으로 소개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던 지방 사업들이 최근 잇따라 좋지 못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 데 기인한다.

실제 정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로 분양초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던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는 1년6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분양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모델하우스 측에 따르면 현재 잔여물량은 총 1361세대 가운데 10% 정도에 이른다. 41평형, 47평형, 48평형, 49평형, 52평형, 60평형 등 대형평수와 100평 이상의 초대형 평형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운대 아이파크의 최고 상징이자 현대아이파크의 자존심과 같은 슈퍼펜트하우스 423.4㎡(128평형) 역시 분양에 실패했다. 이 슈퍼펜트하우스는 3.3㎡당 4300만원으로 분양가격만 55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울산·부산 지역사업 ‘좌초’
랜드마크 건설 홍보 무색

업계에 따르면 장기간 이어지는 미분양 행진에 정 회장은 직접 분양마감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부사장급 간부가 아예 부산 현지로 이사해 고객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물량을 소진하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업계는 부산의 랜드마크를 꿈꿨던 해운대 아이파크가 ‘골칫거리’로 전락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산은 최근 울산 지역 대규모 분양 사업마저 포기를 선언했다. 현산은 당초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내년 9월 완공을 예정으로 총 886세대 규모의 ‘울산 문수로 2차 아이파크’를 건립 중이었다. 울산 문수로 2차 아이파크는 분양 초기 ‘동경과 꿈의 아파트’ ‘세상이 존경하는 자리’ 등으로 소개되며 계약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산은 언론을 통해 연일 최고의 청약률 기록, 경기불황에 이례적인 분양 성공 등 대대적인 홍보멘트로 기대감을 조성했다.

지역 언론은 “울산 문수로 2차 아이파크가 순위 내 청약에서 총 1051명이 접수해 평균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울산지역에서 모집 가구 수를 넘어서는 청약률을 보이기는 극히 이례적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앞 다퉈 보도했다. 분양현장 관계자들도 “3.3㎥당 1600만원으로 울산 지역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하는 현대 문수로 2차 아이파크는 경기불황 속에서도 43%의 초기 계약률을 기록했다.

회장님 적극 홍보로‘체면치레’
전투비행장소음문제 관건


현대아이파크의 파워를 보여준 결과”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처음의 열기와 달리 현산은 지난해 12월 이후 이 아파트의 건축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률 저조와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 할 수 없게 된 탓이다. 실제 이 아파트는 알려진 바와 달리 전체 880여 세대 가운데 90여 세대만이 계약해 분양률이 10%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부동산 한 관계자는 “현산이 당시 지역의 랜드마크, 명품아파트 등을 운운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실상은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로 계약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현산 한 관계자는 “시행사인 현진예건이 금융거래상 신용문제가 발생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로 정상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명했다. 현산은 올 연말까지 현장사무실 등도 순차적으로 모두 철거할 방침이다.

결국 해당 아파트 건설현장은 재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앙상한 철골구조만 남겨진 채 장기간 표류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존 문수로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은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만 믿고 계약했는데 모든 책임을 시행사에게만 떠맡길 수 있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단체행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초기 기대를 모았던 현산의 지역 분양사업이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업계는 화제를 몰고 있는 정 회장의 수원 아이파크시티 사업 역시 거품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 회장이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홍보를 펼친 만큼 청약 성공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실제 계약까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라며 “최근 뒤늦게 청약자들 사이에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인근 수원 전투비행장의 소음 문제가 어떻게 작용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몽규 회장은 누구?

1962년 1월 출생
1980년 2월 서울 용산고등학교 졸업
1985년 2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1988년 2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1988년 11월 현대자동차(주) 입사
1990년 2월 현대자동차(주) 이사 - 부품개발본부 담당
1991년 1월 현대자동차(주) 상무이사
1992년 3월 현대자동차(주) 전무이사
1993년 1월 현대자동차(주) 부사장 - 기획실, 자재본부 담당
1996년 1월~1998년12월 현대자동차(주) 회장
1997년 2월~1999년 1월 제5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
1998년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영 재계회의 한국위원장
1999년 ~현재 현대산업개발(주) 회장
2000년 3월 제33차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한국 대표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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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