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보람상조 '빵빵한' 고문단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10.30 0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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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이인규 상조회사에 왜?

[일요시사=경제1팀] 보람상조의 '빵빵한' 고문단이 화제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거물급 인사들로 채워져서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못지않다. 고문단은 보람상조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보람상조는 왜 이들을 영입했을까.




이주성 전 국세청장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보람상조 고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보람상조는 지난해 이 전 청장과 이 전 중수부장을 회사 고문으로 영입했다. 이들은 보람상조에서 각각 세무고문과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화려한 외인부대

이 전 청장은 동아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행정고시(16회)에 합격한 뒤 중부·서울지방국세청 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기획관리관, 국세청 차장 등을 거쳐 2005년 3월 제15대 국세청장에 올랐다. 이도 잠시.

이 전 청장은 2006년 6월 돌연 사퇴했고, 이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의문은 2년 뒤 풀렸다. 그는 2008년 11월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청탁 대가로 20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하다 2010년 10월 모범수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전 중수부장은 1982년 사시(24회)에 합격한 뒤 법무부 검찰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2009년 1월 '검찰의 꽃' 대검 중수부장에 임명된 그는 ‘박연차 게이트’수사를 지휘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그해 7월 사표를 냈다.


검찰을 떠난 이 전 중수부장은 2009년 9월부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지내고 있다. 자리를 옮길 당시 바른은 이 전 중수부장이 수사했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변호를 맡아 말들이 많았다. 2011년 4월엔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부산저축은행 핵심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아 논란이 일었다.

1년 전 영입…각각 세무·법률고문 맡아
공정위 고위퇴직자도 경영고문으로 활동

이 전 청장과 이 전 중수부장 외에도 유명 인사들이 보람상조 고문단 명단에 올라있다. 이들은 2∼3년 전 보람상조 고문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고문을 맡고 있는 이삼봉씨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출신이다.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과 재정기획관 등을 지냈다.

해외고문인 박윤식씨는 '중국통'기업인 출신이다. LG건설(현 GS건설) 해외영업부장과 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LG전자 부사장을 맡으면서 중국 베이징트윈타워를 총괄했다. 상임고문은 신진식씨로, 그 역시 대기업 임원 출신이다. GS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와 자이서비스(GS건설 자회사) 대표이사 등을 맡았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영입된 것은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이 비리로 곤욕을 치른 시기와 맞물린다. 보람상조가 거물급 인사들을 잇달아 고문으로 영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최 회장의 비리 전력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최 회장은 2010년 4월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개인 사업장을 차려놓고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다음 불공정 계약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최 회장은 돈을 빼돌려 부동산 구입과 자녀유학 비용, 정기예금 등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당시 고객들에게 납입 받은 돈을 '쌈짓돈'처럼 썼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현대종합상조 등 상조업계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됐다. 당초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최 회장은 2010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011년 1월 2심에선 횡령액이 거의 변제됐다는 점이 참작돼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그해 6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고,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보람상조 측은 5명의 영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역할을 함구했다. 다만 회사 관계자는 거물급 인사들의 고문 선임 이유와 목적에 대해 "단지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로비용? 보험용? 방패용?
홈페이지에 공개…과시용?

그는 "전직 관료들의 영입은 회사의 투명·윤리경영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라며 "한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경영에 활용하는 등 기업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문단 역할은 오너 비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보수는 공개할 수 없지만 그렇게 거액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고문은 말 그대로 경영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그동안 쌓은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토대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좀 더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자문해준다. 기업들이 앞 다퉈 거액을 주면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고문으로 영입하는 이유다. 고문의 보수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고위급 관료 출신들의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단순 조력자 역할에서 벗어나 '보험용'내지 '로비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고문이 기업과 정·관계, 법조계를 연결하는 '창구'란 오명도 없지 않다. 기업들은 아예 출신 기관의 영향력과 정보력을 염두에 두고 영입하기도 한다.

시민단체들은 기업이 '힘 있는' 고문을 영입하는 것은 외풍을 막는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동시에 '전관예우' 효과를 볼 심산이라고 지적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해당 업종에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을 꼭 한명씩 고문으로 끼고 있다"며 "전직 관료들은 대기업 고문 등으로 재취업해 사실상 대정부 창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조언 역할만"

보람상조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진 등 임원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등기직이 아닌 고문직은 특히 더 그렇다. 상장사는 물론 비상장사들은 대부분 이런저런 뒷말을 우려해 숨길 수 있으면 끝까지 숨긴다. 눈길을 끄는 점은 보람상조는 고문단 명단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업계에선 보험용·로비용보단 '과시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성수 기자<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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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