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논란 중심에 선 황우석 박사

영웅과 사기꾼 사이… “진실은 어디에”



‘장영실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논란 가열
줄기세포·개 복제연구 성과 높이 평가해 시상

지난 2006년, 국민적 영웅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던 황우석 박사. 그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과 이를 반박하는 각종 음모론 속에서 조용한 활동을 이어가던 황 박사가 세간의 이목을 받게 된 것은 ‘장영실상’ 대상을 수상하면서부터다. 과학계는 “과연 그가 국가에 공헌하는 과학자들에게 주는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입장과 “줄기세포 연구 재개로 대한민국을 바이오강국으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자로서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위대한 과학자와 사기극의 주인공이라는 극과 극의 평가 속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황우석 박사. 얄궂은 운명은 지난 8일에도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날은 ‘장영실국제과학문화상’ 시상식이 있던 날로 올해 장영실상 대상은 황 박사의 몫이었다. 조직위원회는 줄기세포 개발과 개 복제 분야에 성과를 낸 점 등을 이유로 황 박사를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생명윤리법 위반과 연구비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황 박사에게 이 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는 수상의 결격 사유가 되지 못했다.

‘장영실상’ 수상 영예
공판과 시간 겹쳐 불참

그러나 시상식 당일 행사장에서 황 박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황 박사는 참석을 ‘안’한 것이 아니라 ‘못’했다. 이날은 줄기세포 논문 조작의혹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린 날로 같은 시각 열린 시상식에는 불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

지난 2006년 6월20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39번째 공판이 열렸던 이날, 법정에는 이른바 ‘황우석 사단’이라는 인물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이병천 서울대 교수,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 윤현수 한양대 교수, 김선종 전 연구원 등 4년 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주인공들이 어색한 재회를 맞이했다.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인정받아 상을 받는 자리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결과물에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은 황 박사. 성공한 과학자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운명의 소용돌이는 4년 전 시작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였던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사람의 체세포를 복제한 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이는 생명과학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놀라게 할 만한 쾌거였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국가 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황 박사는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황 박사의 성공스토리를 보도하기 바빴고 수년간에 걸친 그와 팀원들의 연구 활동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는 동안 황 박사 팀의 또 다른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2005년 8월, 스너피라는 이름의 개를 최초로 복제한 결과가 과학잡지 <네이처>에 발표돼 다시 한 번 관심을 받았다. 다른 포유류에 비해 어려운 개의 복제가 성공함으로써 난치병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가기도 했다.

이처럼 황 박사가 승승장구하며 국내외에서 칭송을 받는 사이, 한편에서는 다가올 불행을 애써 무시한 채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MBC <PD수첩>의 제작진들이 그들. 이들은 2005년 6월, 황 박사 연구팀의 일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진실 파헤치기를 이어갔다.

<PD수첩>이 확보한 제보 내용은 매매된 난자가 황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된 점과 체세포를 복제했다는 사이언스 논문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PD수첩> 팀은 그해 10월 미국으로 건너가 논문 공동저자인 김선종 연구원을 만나 비공식 인터뷰를 진행해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

음모론에도 공판은 계속
39회 재판에도 의혹 여전

이후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이 몇몇 난자 제공자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폭탄선언을 했고 <PD수첩>은 난자 매매 의혹을 담은 내용을 방송했다. 그리고 며칠 뒤 황 박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적절한 난자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칩거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줄기세포 연구 결과 자체가 허위라는 의혹이 커져간 것. 그리고 그해 12월1일, MBC <뉴스데스크>는 5개 줄기세포 DNA를 검사한 결과 2개가 환자 DNA와 일치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보도해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이에 황 박사는 ‘인위적 실수’란 표현으로 2005년 논문에서 조작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맞춤형 줄기세포가 바꿔치기 됐고 그에 관한 원천기술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줄기세포 배양이 허위로 밝혀졌다고 밝히며 그를 교수직에서 파면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과정으로 황 박사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영웅에서 거짓말쟁이로 추락하고 만다. 그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그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연구재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언론과 여론은 이미 그에게 등을 돌린 후였다.
그러는 동안 검찰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2006년 5월, 검찰은 황 박사에 대해 사기와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선종 연구원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고 이병천?강성근 전 교수와 윤현수 교수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리고 2006년 6월20일, 첫 번째 공판이 시작됐고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39번의 공판이 이뤄진 상태다.

그러는 동안 황 박사 만큼이나 상처를 받은 것은 국민들이었다. 배아 줄기세포가 가져다줄 장밋빛 희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탓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걸출한 과학자의 말로에 배신감과 동정심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국민들의 실망감은 자연스레 음모론으로 번져나갔다. 황 박사의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은 ‘황우석 죽이기’ 프로젝트에 의해 만들어진 시나리오라는 것이 골자다. 특허권을 빼앗기 위한 미국의 외압설부터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삼성’과 관련된 음모론까지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억측이 네티즌들에 의해 확대되고 확산되어 갔다.

또 황 박사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황우석 교수 지지 촛불집회’를 여는 등 그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도 좀처럼 식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황 박사를 지지하는 이들을 ‘황빠’라는 말로 비하하며 황 박사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 황 박사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그는 천천히 앞으로의 연구행보를 계획했다.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 박사는 이후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연구 활동을 계속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에이치바이온’이라는 바이오 기업을 설립하고 주요 주주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제2의 인생에 도전했다.

에이치바이온은 등기부상 법인 설립 목적에 ▲바이오 신소재 연구 ▲바이오 장기 연구 ▲동물 복제 연구 ▲핵이식 기법을 이용한 바이오 리액터(생물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분해나 합성 등의 화학 반응을 외부 장치에서 실현시키는 장치) 연구 ▲난치병 및 유전적 질환 모델 동물 세포주 연구 등이라고 밝혔으며 이들 연구와 관련된 제품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도 병행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황 박사는 조금씩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국민 사기극의 주인공이라는 오명에도 그의 파워는 여전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었다. ‘황우석 관련주’에 의해 코스닥 시장이 요동치는 것이 그 한 가지 예다.

지난 4월에는 오랜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열어 ‘황우석 진실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그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없다. 한국에서 연구할 수 없다면 해외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 허가를 내 달라고 사정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국민들에 호소했다.

또 <월간조선>은 충북대 수의과대 정의배 교수의 증언을 실기도 했다. 황 박사의 줄기세포를 재검증한 결과 1번 줄기세포는 사실상 체세포 핵이식 유래의 줄기세포임을 확인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국민들은 또 한 번 동요했다. ‘다시 한 번 연구기회를 줘야 한다’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한 재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구하게 해 달라”
동요하는 국민들

황우석 지지자들의 움직임도 가속화됐다. 지지자들 중 100여 명은 지난 4월26일부터 12일간 국토대장정에 나섰다. ‘황우석 박사 연구 승인 기원’이라는 이름으로 떠난 국토대장정은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의 집회로 끝을 맺으며 황 박사의 연구재개와 특허수호에 대한 염원을 보여줬다.

이처럼 논문 조작 의혹이 일어나고 4년이 지난 지금도 ‘황우석’이란 이름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여전히 국민들은 그에 대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속 시원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수없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혹이 남김없이 풀려야 그를 ‘과학자 황우석’으로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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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