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7주년 특집> 윤창중 사태로 본 ‘변태천국’ 자화상②그들만의 분출구

마사지사 애무에 아내 흥분…남편은 관찰하면서 성적쾌감

[일요시사=사회팀] 매년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성범죄 재발방지에 발 벗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 음지에서는 불법변태업소에서의 성매매는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신종업소를 탐방하기 위해 일부러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정모를 하는 사람들, 좀 더 자극적이고 변태적인 것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그들이 공유하는 은밀한 아지트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불법 변태업소를 찾거나 새로운 성적판타지를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주로 성인 인터넷 카페 혹은 블로그를 방문한다. 관련 사이트 운영자는 수많은 회원들에게 다양한 유사성행위 업소 소개 및 새로운 성적욕구 해소법을 적나라하게 공개한다. 경험해보고 후기를 친절히 남기는 센스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카페 운영자
고퀄리티 매매 알선

고퀄리티 잠자리를 보장하는 성매매업소 브로커 사이트는 연예인급 외모의 여성을 대기시키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자랑했다.

성매매 업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한 성매매 홍보는 물론 성인 인터넷사이트에 ‘화끈한 만남’ ‘애인모드’라는 문구를 걸고 명문대 여학생, 피팅모델, 레이싱모델, 스튜어디스 등 23명의 프로필과 선정적인 사진을 올린 뒤 남성들의 환심을 샀다. 업주는 또한 관심을 보이며 전화를 건 남성들에게 “외모도 성격도 어디하나 나무랄 것 없이 완벽하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한다”고 꾀었다. 업주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연예인급 미모의 여자와 만났다” “특급호텔이라 단속 염려도 없고 품격 있다” 등 젊은 남성들의 성매매 후기도 잇따라 올라왔는데 대부분 자작후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카페에 소개된 성매매 여성의 경우 ‘연예기획사 소속’이라는 명분 때문에 성매매 비용을 보통보다 3∼4배 비싼 80만원에 책정되기도 한다. 이는 성매수자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음에도 연예인급 외모를 갖춘 여성과 잠자리를 꿈꾸는 남성들의 허상 때문에 이들을 찾는 예약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성매매 장소 또한 일반 관광호텔이 아닌 강남의 7군데 5성급 호텔에서 이뤄졌다. 일반 성관계와는 다른 경험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명분하에 인터넷 카페 이름도 ‘강남 하이퀄리티’라고 붙이며 고급성을 거듭 강조한다.

반면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가상섹스를 즐길 수 있는 사이버섹스 게임도 성행하고 있다. 게임방법은 원하는 여성캐릭터를 선택한 뒤 원하는 포즈, 선호하는 체위, 애무 및 성감대를 설정해 게임에 반영시킨다.
또 다른 섹스게임의 일종인 ‘럭키게임’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환자가 등장한다. 주인공인 존슨이 아름다운 의사와 섹시한 간호사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고, 그들만의 행복치료(?)가 시작된다. 이 게임은 주인공들의 대화를 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강도조절 역시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인터넷 전역에는 참으로 많은 섹스게임들이 존재하고 있다.


‘가상 원나잇’을 시도할 수 있는 게임의 경우 남녀가 각각 자신의 캐릭터를 선택해 서로 성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자신의 아바타를 시켜 대리섹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아바타를 선택 후 로그인을 하면 직접 하나의 인물이 되어 카페, 클럽, 거리, 호텔, 해변, 스파 등에 들어갈 수 있고 선택한 장소에 입장하면 아바타는 라이브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쇼를 보는 등 다양하게 행동할 수 있다. 또 이동 중에 다른 이용자를 만나면 대화하거나 웃으며 관계를 맺거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섹스를 즐길 수 있다. 누구든 몇 명씩 상대를 고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체위와 강도, 깊이, 세기, 시간도 선택할 수 있다. 

섹스보다 짜릿
관음증의 늪

비디오 클립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게 특징인 하드코어 섹스게임 ‘3D섹스빌라’는 인간의 오감 중 시각과 청각, 촉각 등 세 가지 감각을 사용자가 느끼도록 만들어졌다. 섹스 장난감 장치를 USB를 통해 연결하면 화면 속 섹시한 모델은 장난감의 침투를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다양한 신음소리를 낸다. 이 게임에 ‘섹스팩’을 추가하면 사용자는 개인적인 취향과 환상에 정확히 맞는 맞춤형 포르노를 만들 수 있다. 

동성애 섹스게임도 있다. ‘3D레즈비언’ ‘3D게이빌라’는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동성애 섹스게임이다. 아주 세밀하게 묘사한 3D 아바타가 등장하고 이국적인 장소에서 전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옵션이 제공된다.  

가상섹스 중독자인 30대 김모씨는 “윤락가에 가는 것보다 저렴하고 단속위험이 덜해 자유롭게 섹스 판타지를 경험해 볼 수 있다”라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만의 공간에서 원하는 섹스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유혹이다”라고 전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성적 능력을 다양한 파트너와의 경험을 통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섹스는 몰랐던 체위와 섹스 형태를 제시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현실에서 보다 다양한 섹스를 즐길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일부 남성들은 현실보다 가상세계에서의 섹스에서 더 짜릿함과 흥분을 느끼고 자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 섹스게임과 마찬가지로 관음증을 토대로 한 불법변태업소가 서울 시내에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다. 모든 창문에는 시트지가 붙어있고, 외부에서는 안을 볼 수 없는 유리문이 잠겨 있는 구조다.


온오프라인 성매매 언제 어디서든 ‘콜’
고퀄리티 그래픽 다중섹스게임 우후죽순

남성이 매직미러 안에 들어가 있는 나체의 여성을 보며 자위하는 신종 변태업소다. 이 같은 업소는 직접적인 성관계, 즉 2차는 별도로 없으며 타인의 모습만 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취방’ ‘병원’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방들이 나란히 붙어있고, 남성손님들은 30분에 일정금액을 낸다. 방 내부에는 매직미러를 사이에 두고 남성과 여성이 마주하게 되어 있는데 매직미러 안의 여성은 밖에 있는 남성을 보지도, 말하는 것을 듣지도 못한다. 이 때문에 남성손님은 업소여성에게 어떠한 야한 포즈나 행위도 요구할 수 없다. 간혹 매직미러 안의 여성을 카메라로 찍어 보관하는 손님들이 있어 귀중품과 겉옷 등을 제외하고 휴대폰 등 나머지 물건들은 카운터에 맡겨야 한다고 알려졌다.

업소 여성이 5분 간격으로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으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 남성은 그 모습을 훔쳐보며 흥분한다. 규정된 시간인 30분이 가까워 질 즈음엔 여성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있다고 한다. 관음증 변태들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취향에 맞게 ‘엿보기방’이라는 신종 변태업소가 생긴 것이다. 20대 대학생부터 40∼50대 중년 남성들까지 손님의 연령대는 천차만별이라고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변태업소는 단속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간판도 없고 호객행위도 없어 입소문만으로 영업 중이어서 소수의 변태들 외에는 일반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들다. 유사성행위업소도 아니고 변종성매매업소도 아닌 단지 변태업소일 뿐이라는 이유 때문에 단속하기가 애매하다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미성년 상대로
변태 섹스판타지

성인의 그릇된 섹스판타지는 미성년자에게까지 뻗치고 있다. 사이버수사대의 강력한 단속에도 음지에서 꿋꿋이 운영되고 있는 체벌카페와 노예카페가 그 증거. 이 같은 변태카페들은 성인들이 성적욕구해소를 위해 개설됐다가 이후 청소년 사이에도 변태카페가 성행하게 됐다. 

한 40대 남성이 체벌카페에 자신의 카카오톡 ID를 올려놓고 체벌할 사람을 기다린다. 연락이 닿은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미사리로 장소를 옮긴다. 미리 준비한 회초리, 청테이프를 감은 막대기를 이용해 여학생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마구 체벌한다. 체벌을 받는 여학생은 남성에게 맞을 때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이후 소시지를 그녀의 성기에 넣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했으며 마지막에는 성폭행으로 마무리했다. 이는 지난해 실제로 발생했던 성폭행 사건이다.

이처럼 호기심 왕성한 수많은 10대들이 너도나도 체벌카페에 눈길을 돌리며 누군가에게 강하게 체벌을 요청하고 성인들은 개인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이들을 성노리개로 삼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란에 ‘체벌’이란 두 글자만 입력해도 수십개의 체벌카페를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미성년자가 운영하는 체벌카페가 약 20%에 다다르고 거기에는 겨우 11살의 초등학생이 운영하는 체벌카페가 발견되기도 했다.

카페 게시물에는 채찍이나 회초리로 여성을 때리는 동영상과 사진들이 버젓이 게재돼 있었고, 영상과 사진 속 여성들은 죄다 알몸상태로 체벌을 받았다. 그리고 맞은 부위를 클로즈업한 게시물을 올려 사람들에게 성적 자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예카페의 경우 체벌카페와는 조금 다르다. 자발적으로 노예 혹은 펫이 되어 주인의 복종에 따르는 형식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한 카페에는 ‘친구 만들기’를 주제로 내건 이 카페엔 성인 남성부터 심지어 13살 초등학생까지 ‘여자 노예를 찾고 있다’는 이들의 글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키 OOOcm에 몸무게 OOkg, 훈훈한 외모, 까칠한 성격’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오래 연락할 노예를 구한다’고 내걸었다.

‘노예육성’ ‘노예구하기’가 주축이 된 카페 내에는 ‘자위’ ‘야문(야한 문자)’ ‘변녀(변태녀)’ ‘하녀’ 등 자극적인 단어로 도배된 해당 카페에는 자신을 12∼18살이라고 소개하는 10대들의 구애글이 넘쳐났다.

서울에 사는 14살의 남학생은 “서울 사는 변녀를 구한다”며 “몸사(몸사진) 교환하거나 영통(영상통화), 동영상 교환 가능한 노예는 연락 달라”고 말했다. 13세의 여학생의 경우 “싸이월드 도토리 충전을 위해 급하게 몸사를 팔고 있다”며 “몸사만 원하실 경우 문상(문화상품권) 1만원, 5달 노예를 원하실 경우 문상 2만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주인을 희망하거나 노예를 자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호기심에 노예 문화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급 친구들 사이에서 노예 키우기가 유행하고 있었으며 교내에서 왕따인 애들을 노예로 키운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은 “노예소설을 쓰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 중인데 업데이트 되는 소설을 읽으면서 호기심에 실제로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노예가 있는 친구들 중에 여자 집이나 모텔 등에서 성관계까지 간 친구들도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문제는 체벌·노예카페처럼 호기심에 이루어진 만남이 변종성매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지만 단속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청소년의 호기심을 사 변종성매매를 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변태 남편들
“사진 촬영해줘”

‘부부들을 위한 출장 마사지’는 기존 부부관계에 싫증을 느낀 부부가 마사지사를 불러 은밀하게 집 안에서 변태행위를 하는 시스템이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마사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부 중에 남성이 마사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마사지를 받는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때의 마사지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마사지라기보다는 ‘강한 애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변태화’ 되는 수순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내는 낯선 남성에게 강한 애무를 받으면서 성적인 흥분을 하게 되고 남편은 그 광경을 즐기면서 관찰을 하는 일종의 관음증과 비슷하다. 그러나 단지 관음증으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마사지사가 여성에게 애무와 비슷한 마사지를 해줌과 동시에 성적쾌감까지 느끼게 해준다. 남성은 아내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덩달아 자신도 자극을 받아 흥분이 극에 치닫고 결국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부부는 성관계를 갖는다. 물론 마사지사를 서둘러 보낸 뒤에 관계를 갖는데 이때 갖는 부부관계가 더 스릴 있고 쾌락이 넘친다고 한다.


노예·하녀·펫…‘노예녀’구하는 카페
간판·호객 없이 입소문으로 업소 운영

부부출장마사지를 부르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여성에게 쾌감을 주고 연이어 흥분된 아내와 섹스를 즐긴다고 알려졌다. 상당수의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낯선 남성이 주는 쾌감’을 주려고 마사지사를 부른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에 의해 흥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변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사지사 자체를 일종의 부부섹스의 ‘도우미’나 ‘파트너’로 생각하는 남편들도 있다. 마사지를 통해 흥분된 아내와 자신이 섹스를 할 동안에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신들이 섹스를 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에는 힘들 뿐만 아니라 보다 역동적인 카메라 워킹을 위해서는 외부의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마사지사에게 맡긴다는 것.

심지어는 여자 2명이 남자 마사지사 1명을 부르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는 여성들이 먼저 그룹섹스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그들은 처음부터 “그룹섹스를 하자”고 제안하지는 않는다고. 다만 1명이 마사지를 받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여성 한명이 은근슬쩍 ‘간’을 보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슬며시 남자 마사지사의 몸을 애무하기 시작하면서 딥키스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3명이서 한 몸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갈수록 변태들을 위한 신종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섹스게임과 나체 체벌동영상 등 온라인에서도 변태의 성적쾌락을 위한 시스템은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경찰단속이 치밀해짐에 따라 성매매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매년 경찰은 신종 변태업소 및 성매매 알선 카페 등을 수 백개씩 적발하고 있지만, 그들(변태)이 은밀하게 공유하는 신종 아지트는 끊임없이 생길 것으로 추측된다.   


김하은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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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