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세태> 만년알바생 ‘프리터족’ 실태

돈이 대수랴…하루 벌어 하루 산다

[일요시사=사회팀] 국내에도 장기간 취업한파에 빈둥빈둥 놀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이 증가하고 있다. 프리터족은 자유(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를 하나로 묶은 합성어를 줄인 말로 일정한 직장 없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최근 일자리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층 프리터족에 이어 중장년층 프리터족까지 생겨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어디 한 곳에 갇혀있는 건 싫어요. 차라리 압박 덜 받으면서 적당히 벌고 적당히 살래요.”

장기 취업난에 프리터족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예년보다 늘었다. 용돈벌이라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 했던 유랑생활이 지금은 습관이 돼버린 것. 기존 직장생활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고자, 사교육비까지 대기엔 턱없이 부족한 월급 때문에 프리터족으로 변신한 중장년층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급여 100만원 수준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년 프리터족은 취업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생계형 프리터족들이 대부분이었다. 수없이 입사지원서를 내보지만 생각보다 취업의 장벽이 높아 생활비라도 벌려는 심산으로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간에는 학원을 다니는 취업준비생 프리터족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돼 학교에 휴학계를 낸 뒤 1년간 바짝 벌어 등록금을 마련하는 프리터족들도 간간히 있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프리터족의 성향이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만 생활을 유지하는 전통적 프리터족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는 2030 청년층에서 빈번히 보이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들 중 전통 프리터족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 20대 중반 여성은 프리터족 생활을 6개월째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 가지에 금방 싫증을 느끼고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부담감을 느껴 프리터족으로 살아간다고 했다. 여성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사람들과 억지로 친해지는 것도 불편하다.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의욕만 앞서고 잘 실천은 안 된다. 이것 저것 알바로 해본 것은 많은데 막상 오래 못가니 단기간에 고액 아르바이트로 바짝 벌고, 쉴 때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30대 초반의 한 남성은 뮤지션이자 프리터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프리터족으로 산 지 2년째다. 원래는 음악을 했었는데 생계유지가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다. 오전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오후에는 인디밴드에서 노래를 부르며 일당을 받는다. 한 달 1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벌고 있지만, 생활하는 데는 그리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하고 싶은 음악하면서 굶지 않고 재밌게 살 정도만 되면 만족하고 있다. 물론 결혼계획도 없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이 생활에 만취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솔직한 심경을 내비쳤다.

직장서 버티지 못하고 단기간 바짝 벌어 여가
중·장년층으로 확산…자유롭게 노후생계 유지

반면 중장년층의 프리터족은 대부분 생계형이었다. 40대 여성 이모씨는 결혼 후 주부로만 살아오다가 최근 중학교에 다니는 자식들 학원비 때문에 프리터족으로 전향했다. 이씨는 주부로만 살아온 지 오래돼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단지 배포 알바를 뛴다고 했다. 이씨는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요즘 애들은 브랜드 아니면 입지를 않아서 유행하는 옷 한 벌 정도는 사줘야하니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며 “손기술이라도 있으면 가게라도 차려서 편하게 일 할 텐데 나이 먹어서 갑자기 밖에 나와 일하려니 보통 힘든 게 아니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정년퇴직을 하고난 뒤 프리터족으로 살고 있는 60대 남성 고모씨는 “요즘은 평균 수명이 연장돼서 60대도 노후가 아닌 현역에 속한다. 물가도 천정부지로 올라 고작 연금 갖고는 택도 없다. 개인택시 뽑을 능력은 안 되고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프리터족 생활을 고스란히 전했다.

그러나 프리터족의 증가를 마냥 넋 놓고 바라볼 수는 없는 실정이다.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미래지향적 성향을 갖기보다는 현재에 안주하려는 청년들이 증가한 것.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풍요롭게 살겠다’는 의지보다는 ‘만년 알바생이라도 좋으니 즐기면서 살자’라며 하루살이 삶에 만족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어 ‘프리터족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한 가구의 가장이 프리터일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 문제의 심각성은 더 가열됐다. 실제로 청년 프리터족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급여는 100만원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 중장년 프리터족의 한 달 급여 또한 130만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설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숙련적인 노동공급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이런 노동인력들이 조직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익숙한 청년층들이 프리터족 생활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측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자영업도 요즘 힘들고 과열경쟁으로, 재취업을 하기는 더 힘들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프리터로 전환하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임금 지원이라든가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프리터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업체가 더 견실한 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만큼만 번다

필요한 만큼 벌어서 생활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프리터족. 국내에서는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자의로 프리터족을 선택한 이가 있었던 반면, 선택의 여지도 없이 프리터족으로 전락된 이도 있었다. 청년실업과 불안한 노후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꿈과 의욕 없이 사는 프리터족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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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