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천기누설] 정치거물 4인 계사년 운세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2.07 14: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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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뱀’ 기운, 온 몸에 휘감을 정치인은?

[일요시사=특집팀] 새해 새 나라 살림, 우리나라 곳간 사정은 나아질 수 있을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정치권을 맞이할 전망이다. 우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취임한다.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직함을 바꿔달고, 여야의 정치판도도 새롭게 재구성된다. 이에 따라 주요 정치인들의 신년 운세가 관심거리다.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주요 정치거물 4인을 선정, 성명사주의 1인자로 알려진 안희성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를 통해 그들의 신년운세를 점쳐봤다.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이명박 정권의 재집권이 성사된 것이다. 그러나 오는 25일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솔솔 새나오는 분위기다.

2007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BBK사건에서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사건,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관계, 친인척ㆍ측근 비리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등과 관련, 고강도의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도
명예직 ‘기웃’

퇴임 이후 ‘MB 감옥행’을 미리 예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 5년간 저질러 놓은 수많은 비리들에 대해 국민 심판을 함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안희성 교수는 “이 대통령의 올해 운은 경쟁도 심하고 관제구설에 시달리는 해”라며 “그간의 문제들로 검찰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수레를 타고 가다가 수레 양 바퀴가 튕겨나가는 형국으로, 하는 일이나 가는 길마다 혼잡하거나 막혀 고장이 나는 등 수 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안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고집이 세고 스스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며 “관제구설에 오른다고 해서 움직이거나 움찔할 스타일이 아니라 차분히 대처해 나갈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성향은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 후 모습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념전시관이나 도서관 건립 외에 인상에 남을 만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소탈하게 사는 모습을 보였지만 뭔가 해보기도 전에 유명을 달리했다.


이명박-수레 타고 가다 양 바퀴가 튕겨나가는 형국
박근혜-첫 해 피어나가는 길…험난한 고난의 ‘연속’

안 교수는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공직에서 내려와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관직이나 또 다른 직위 하나를 가져보려고 하고 또 누가 추천하기도 할 것”이라며 “퇴임 후 마음과 명예를 내려놓고 쉰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일에 임한다면 연말이 돼서는 웃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진단했다.

물론 이 대통령이 대외활동을 하는 데 있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밀봉·수첩·불통
관제구설 시달려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의 퇴임과 동시에 청와대에 입성, 새로운 국정운영을 이끌어가게 된다. 그러나 새 정부의 총리·내각 인선이 첫 단추부터 꼬이면서, 출범도 하기 전에 총체적 난국에 빠진 분위기다. 단순 인선을 넘어 ‘박근혜식 소통 스타일’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 교수는 “박 당선인은 본래 원국은 좋지만 적지 않은 희생이 따르면서 대통령이 됐다”며 “대통령이 된 뒤 첫해 피어나가는 길 역시 험난한 일들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어 “특히 인선 등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펼쳐나감에 있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듣되 다 열려서 듣는 척만 하고 사실은 자기 혼자 결정을 해버리는 독선의 고집이 몰려있다”며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다보면 관제구설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 당선인이 차기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까지는 소통으로 풀어내야 할 난제가 많다. 우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했던 절반가량의 유권자를 끌어안아야 하고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정치 협력도 필요하다. 민생경제, 이념갈등 등 사회적인 갈등도 박 당선인의 리더십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다.

안 교수는 “이러한 첫 스타트에서부터 박 당선인이 자기 고집을 부리고, 눈과 귀를 닫는다면 반대세력의 공격이 심할 것”이라며 “시위자들의 힘이 결집되거나 인터넷, 트위터 등 SNS를 통한 구설에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주변사람들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한다. 이 대통령처럼 친인척들이 매달려서 특혜를 누리는 것은 덜하지만 박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든 사람, 즉 주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뜻하지 않은 돈 문제를 갖고도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고 안 교수는 지적했다.

박 당선인이 당면하고 있는 대외상황은 더 엄중하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빚는 갈등도 심할 것”이라며 “국제정세가 좋고 나쁨이 있겠지만, 북한의 핵실험 문제 등으로 골치를 앓을 수 있겠다”고 풀이했다.

안 교수는 “박 당선인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정의롭고 단아함에도 불구하고 성격은 남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며 “올 한해는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품고 있는 송골매와 같은 기질로 국정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골매 기질을 지닌 두루미가 하늘로 승천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국민을 포용하는 형국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중지지 얻어
대외행보 재개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박 당선인에게 패배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의 향후 행보도 관심거리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대선패배 이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내분을 겪고 있다.

대선이 끝난 후 친노와 비노 진영으로 나뉘어 패배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각 진영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 책임론 중심엔 여전히 문 전 후보가 자리하고 있다.

안 교수는 “지금은 문 전 후보가 큰소리 치고 나올 수 없는 입장이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누가 앞서서 자리 하나를 세워줄 것”이라며 “비록 그 자리가 완벽하지 않아 결점이 있을지라도 문 전 후보는 그것을 고쳐 앉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또 문 전 후보의 현 모습이 지난 2002년 정몽준 의원의 대권도전 후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단일화 후 손과 발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후 체육계에서 명망을 쌓아온 것처럼 문 전 후보 역시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자신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배경엔 대중들의 지지가 따른다고 한다. 실제 문 전 후보는 대선 이후 오프라인 공식 행보는 자제하고 있지만 SNS상 ‘트위터 행보’는 계속해 대중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다.

그는 올해 들어 의원연금 예산 처리, 쪽지예산 등에 대한 비판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고, 지지자들이 성금을 모아 제작한 문재인 헌정 신문광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문재인-‘손과 발’ 없는 상황에서도 자리 하나 얻어
안철수-곳간 속에 쥐 같은 격…은밀하게 신당 창당

문 전 후보는 또 박 당선인에게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세력으로 역할을 해나간다고 한다. 박 당선인이 야당을 동반자처럼 받아들이는 형국으로 흘러가면서 문 전 후보의 조언을 뒤에서는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문 전 후보는 조용하지만 자신의 고집과 주관이 강한 사람”이라며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언도 정정당당히 한다면 국민들에게도 인정받고, 박 당선인과의 조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전했다.

‘안철수당 창당’
프로젝트 꿈틀

문 전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후보의 정치활동 재개 시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대선 직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안 전 후보는 현재 휴식을 취하며 향후 정치행보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안 전 후보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한 말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등이었다. 이는 국민의 열망인 새 정치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점쳐졌었다.

안 교수는 “안 전 후보는 올해 정치권에 나와 꿈틀꿈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들이 안 전 후보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 서울시장선거 때나 지난 대선 때는 누군가를 밀어줬지만 올해엔 누군가로부터 등을 떠밀릴 것 같다”고 말했다.

패배를 둘러싼 ‘안철수 책임론’, 검증 회피 등 각종 관제구설에 오르겠지만 안 전 후보를 따르는 지지자가 있어 자리를 하나 얻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안 교수는 올해는 안 전 후보가 돈 문제로 음해나 모략에 시달릴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안 교수는 “돈을 많이 벌었고, 그간 자선도 많이 했음에도 돈 문제가 주어질 것”이라며 “자신에게 걸쳐있던 돈이나, 지난 과거에 벌어서 쓴 돈의 누적을 파헤치는 양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귀국 후 안 전 후보의 신당창당 가능성에 대해 안 교수는 “곳간 속의 쥐 같은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먹을 것은 많지만 어둡고 답답해 보인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안 전 후보는 신당창당을 대놓고 하진 않지만 지하조직처럼 만들어 은밀하게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공부도 해보겠고, 어두운 곳간 속에서 쥐가 어디로 갈까 싶어서 두리번거리는 형국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 한해는 대외적으로 암암리에 재기를 위해 노력해도 크게 재기는 못하고, 속에 숨어서 자리 하나가 주어진 것으로 나타난다”며 “큰 목소리를 내거나 많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조용히 순응해 나간다면 곳간 속에서 몰래 추진하는 일들은 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안 전 후보가 문 전 후보와 손을 잡고 새 정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잘라 말했다.

안 교수는 “만약 시위를 한다면 문 전 후보는 1등으로 앞서 나서서 ‘대장’ 역할을 하는 스타일로 정의롭지만 폭력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인 반면, 안 전 후보는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펜 하나만 쥐고 얘기해도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스타일”이라며 “문 전 후보는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을 원할지 몰라도 안 전 후보의 정치스타일은 문 전 후보의 그것과 다르다”고 내다봤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안희성 교수는?>

새로운 이론 정립한 성명사주 개척자

한 사람의 평생 호칭이 되는 이름에는 단순히 길흉을 넘어 사주와 성격, 일생의 흐름과 주변 관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운명이 담겨 있다. 성명학(姓名學)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연구하고 길흉을 예측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성명학의 대가 안희성 교수는 보통 수리성명학(이름의 각 글자, 한자 획수의 합으로 길한 수와 흉한 수를 따지는 것)을 넘어 사주에 맞는 소리의 기운 값을 찾는 방법을 자체 연구해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 교수는 특히 주역, 육효, 명리, 성명학 풀이, 작명을 통해 인간의 과거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삶의 지름길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는 동방대학원대학교 성명사주 교수로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충남 공주시 계룡산 밑자락에서 ‘비결원’을 운영하며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010-793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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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