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천기누설] 정치거물 4인 계사년 운세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2.07 14: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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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뱀’ 기운, 온 몸에 휘감을 정치인은?

[일요시사=특집팀] 새해 새 나라 살림, 우리나라 곳간 사정은 나아질 수 있을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정치권을 맞이할 전망이다. 우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취임한다.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직함을 바꿔달고, 여야의 정치판도도 새롭게 재구성된다. 이에 따라 주요 정치인들의 신년 운세가 관심거리다.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주요 정치거물 4인을 선정, 성명사주의 1인자로 알려진 안희성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를 통해 그들의 신년운세를 점쳐봤다.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이명박 정권의 재집권이 성사된 것이다. 그러나 오는 25일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솔솔 새나오는 분위기다.

2007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BBK사건에서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사건,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관계, 친인척ㆍ측근 비리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등과 관련, 고강도의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도
명예직 ‘기웃’

퇴임 이후 ‘MB 감옥행’을 미리 예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 5년간 저질러 놓은 수많은 비리들에 대해 국민 심판을 함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안희성 교수는 “이 대통령의 올해 운은 경쟁도 심하고 관제구설에 시달리는 해”라며 “그간의 문제들로 검찰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수레를 타고 가다가 수레 양 바퀴가 튕겨나가는 형국으로, 하는 일이나 가는 길마다 혼잡하거나 막혀 고장이 나는 등 수 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안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고집이 세고 스스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며 “관제구설에 오른다고 해서 움직이거나 움찔할 스타일이 아니라 차분히 대처해 나갈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성향은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 후 모습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념전시관이나 도서관 건립 외에 인상에 남을 만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소탈하게 사는 모습을 보였지만 뭔가 해보기도 전에 유명을 달리했다.


이명박-수레 타고 가다 양 바퀴가 튕겨나가는 형국
박근혜-첫 해 피어나가는 길…험난한 고난의 ‘연속’

안 교수는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공직에서 내려와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관직이나 또 다른 직위 하나를 가져보려고 하고 또 누가 추천하기도 할 것”이라며 “퇴임 후 마음과 명예를 내려놓고 쉰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일에 임한다면 연말이 돼서는 웃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진단했다.

물론 이 대통령이 대외활동을 하는 데 있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밀봉·수첩·불통
관제구설 시달려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의 퇴임과 동시에 청와대에 입성, 새로운 국정운영을 이끌어가게 된다. 그러나 새 정부의 총리·내각 인선이 첫 단추부터 꼬이면서, 출범도 하기 전에 총체적 난국에 빠진 분위기다. 단순 인선을 넘어 ‘박근혜식 소통 스타일’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 교수는 “박 당선인은 본래 원국은 좋지만 적지 않은 희생이 따르면서 대통령이 됐다”며 “대통령이 된 뒤 첫해 피어나가는 길 역시 험난한 일들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어 “특히 인선 등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펼쳐나감에 있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듣되 다 열려서 듣는 척만 하고 사실은 자기 혼자 결정을 해버리는 독선의 고집이 몰려있다”며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다보면 관제구설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 당선인이 차기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까지는 소통으로 풀어내야 할 난제가 많다. 우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했던 절반가량의 유권자를 끌어안아야 하고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정치 협력도 필요하다. 민생경제, 이념갈등 등 사회적인 갈등도 박 당선인의 리더십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다.

안 교수는 “이러한 첫 스타트에서부터 박 당선인이 자기 고집을 부리고, 눈과 귀를 닫는다면 반대세력의 공격이 심할 것”이라며 “시위자들의 힘이 결집되거나 인터넷, 트위터 등 SNS를 통한 구설에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주변사람들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한다. 이 대통령처럼 친인척들이 매달려서 특혜를 누리는 것은 덜하지만 박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든 사람, 즉 주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뜻하지 않은 돈 문제를 갖고도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고 안 교수는 지적했다.

박 당선인이 당면하고 있는 대외상황은 더 엄중하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빚는 갈등도 심할 것”이라며 “국제정세가 좋고 나쁨이 있겠지만, 북한의 핵실험 문제 등으로 골치를 앓을 수 있겠다”고 풀이했다.

안 교수는 “박 당선인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정의롭고 단아함에도 불구하고 성격은 남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며 “올 한해는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품고 있는 송골매와 같은 기질로 국정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골매 기질을 지닌 두루미가 하늘로 승천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국민을 포용하는 형국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중지지 얻어
대외행보 재개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박 당선인에게 패배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의 향후 행보도 관심거리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대선패배 이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내분을 겪고 있다.

대선이 끝난 후 친노와 비노 진영으로 나뉘어 패배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각 진영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 책임론 중심엔 여전히 문 전 후보가 자리하고 있다.

안 교수는 “지금은 문 전 후보가 큰소리 치고 나올 수 없는 입장이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누가 앞서서 자리 하나를 세워줄 것”이라며 “비록 그 자리가 완벽하지 않아 결점이 있을지라도 문 전 후보는 그것을 고쳐 앉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또 문 전 후보의 현 모습이 지난 2002년 정몽준 의원의 대권도전 후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단일화 후 손과 발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후 체육계에서 명망을 쌓아온 것처럼 문 전 후보 역시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자신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배경엔 대중들의 지지가 따른다고 한다. 실제 문 전 후보는 대선 이후 오프라인 공식 행보는 자제하고 있지만 SNS상 ‘트위터 행보’는 계속해 대중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다.

그는 올해 들어 의원연금 예산 처리, 쪽지예산 등에 대한 비판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고, 지지자들이 성금을 모아 제작한 문재인 헌정 신문광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문재인-‘손과 발’ 없는 상황에서도 자리 하나 얻어
안철수-곳간 속에 쥐 같은 격…은밀하게 신당 창당

문 전 후보는 또 박 당선인에게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세력으로 역할을 해나간다고 한다. 박 당선인이 야당을 동반자처럼 받아들이는 형국으로 흘러가면서 문 전 후보의 조언을 뒤에서는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문 전 후보는 조용하지만 자신의 고집과 주관이 강한 사람”이라며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언도 정정당당히 한다면 국민들에게도 인정받고, 박 당선인과의 조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전했다.


‘안철수당 창당’
프로젝트 꿈틀

문 전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후보의 정치활동 재개 시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대선 직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안 전 후보는 현재 휴식을 취하며 향후 정치행보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안 전 후보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한 말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등이었다. 이는 국민의 열망인 새 정치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점쳐졌었다.

안 교수는 “안 전 후보는 올해 정치권에 나와 꿈틀꿈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들이 안 전 후보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 서울시장선거 때나 지난 대선 때는 누군가를 밀어줬지만 올해엔 누군가로부터 등을 떠밀릴 것 같다”고 말했다.

패배를 둘러싼 ‘안철수 책임론’, 검증 회피 등 각종 관제구설에 오르겠지만 안 전 후보를 따르는 지지자가 있어 자리를 하나 얻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안 교수는 올해는 안 전 후보가 돈 문제로 음해나 모략에 시달릴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안 교수는 “돈을 많이 벌었고, 그간 자선도 많이 했음에도 돈 문제가 주어질 것”이라며 “자신에게 걸쳐있던 돈이나, 지난 과거에 벌어서 쓴 돈의 누적을 파헤치는 양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귀국 후 안 전 후보의 신당창당 가능성에 대해 안 교수는 “곳간 속의 쥐 같은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먹을 것은 많지만 어둡고 답답해 보인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안 전 후보는 신당창당을 대놓고 하진 않지만 지하조직처럼 만들어 은밀하게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공부도 해보겠고, 어두운 곳간 속에서 쥐가 어디로 갈까 싶어서 두리번거리는 형국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 한해는 대외적으로 암암리에 재기를 위해 노력해도 크게 재기는 못하고, 속에 숨어서 자리 하나가 주어진 것으로 나타난다”며 “큰 목소리를 내거나 많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조용히 순응해 나간다면 곳간 속에서 몰래 추진하는 일들은 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안 전 후보가 문 전 후보와 손을 잡고 새 정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잘라 말했다.

안 교수는 “만약 시위를 한다면 문 전 후보는 1등으로 앞서 나서서 ‘대장’ 역할을 하는 스타일로 정의롭지만 폭력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인 반면, 안 전 후보는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펜 하나만 쥐고 얘기해도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스타일”이라며 “문 전 후보는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을 원할지 몰라도 안 전 후보의 정치스타일은 문 전 후보의 그것과 다르다”고 내다봤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안희성 교수는?>

새로운 이론 정립한 성명사주 개척자

한 사람의 평생 호칭이 되는 이름에는 단순히 길흉을 넘어 사주와 성격, 일생의 흐름과 주변 관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운명이 담겨 있다. 성명학(姓名學)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연구하고 길흉을 예측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성명학의 대가 안희성 교수는 보통 수리성명학(이름의 각 글자, 한자 획수의 합으로 길한 수와 흉한 수를 따지는 것)을 넘어 사주에 맞는 소리의 기운 값을 찾는 방법을 자체 연구해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 교수는 특히 주역, 육효, 명리, 성명학 풀이, 작명을 통해 인간의 과거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삶의 지름길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는 동방대학원대학교 성명사주 교수로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충남 공주시 계룡산 밑자락에서 ‘비결원’을 운영하며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010-793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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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