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천기누설] 정치거물 4인 계사년 운세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2.07 14: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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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뱀’ 기운, 온 몸에 휘감을 정치인은?

[일요시사=특집팀] 새해 새 나라 살림, 우리나라 곳간 사정은 나아질 수 있을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정치권을 맞이할 전망이다. 우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취임한다.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직함을 바꿔달고, 여야의 정치판도도 새롭게 재구성된다. 이에 따라 주요 정치인들의 신년 운세가 관심거리다.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주요 정치거물 4인을 선정, 성명사주의 1인자로 알려진 안희성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를 통해 그들의 신년운세를 점쳐봤다.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이명박 정권의 재집권이 성사된 것이다. 그러나 오는 25일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솔솔 새나오는 분위기다.

2007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BBK사건에서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사건,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관계, 친인척ㆍ측근 비리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등과 관련, 고강도의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도
명예직 ‘기웃’

퇴임 이후 ‘MB 감옥행’을 미리 예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 5년간 저질러 놓은 수많은 비리들에 대해 국민 심판을 함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안희성 교수는 “이 대통령의 올해 운은 경쟁도 심하고 관제구설에 시달리는 해”라며 “그간의 문제들로 검찰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수레를 타고 가다가 수레 양 바퀴가 튕겨나가는 형국으로, 하는 일이나 가는 길마다 혼잡하거나 막혀 고장이 나는 등 수 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안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고집이 세고 스스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며 “관제구설에 오른다고 해서 움직이거나 움찔할 스타일이 아니라 차분히 대처해 나갈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성향은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 후 모습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념전시관이나 도서관 건립 외에 인상에 남을 만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소탈하게 사는 모습을 보였지만 뭔가 해보기도 전에 유명을 달리했다.


이명박-수레 타고 가다 양 바퀴가 튕겨나가는 형국
박근혜-첫 해 피어나가는 길…험난한 고난의 ‘연속’

안 교수는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공직에서 내려와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관직이나 또 다른 직위 하나를 가져보려고 하고 또 누가 추천하기도 할 것”이라며 “퇴임 후 마음과 명예를 내려놓고 쉰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일에 임한다면 연말이 돼서는 웃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진단했다.

물론 이 대통령이 대외활동을 하는 데 있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밀봉·수첩·불통
관제구설 시달려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의 퇴임과 동시에 청와대에 입성, 새로운 국정운영을 이끌어가게 된다. 그러나 새 정부의 총리·내각 인선이 첫 단추부터 꼬이면서, 출범도 하기 전에 총체적 난국에 빠진 분위기다. 단순 인선을 넘어 ‘박근혜식 소통 스타일’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 교수는 “박 당선인은 본래 원국은 좋지만 적지 않은 희생이 따르면서 대통령이 됐다”며 “대통령이 된 뒤 첫해 피어나가는 길 역시 험난한 일들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어 “특히 인선 등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펼쳐나감에 있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듣되 다 열려서 듣는 척만 하고 사실은 자기 혼자 결정을 해버리는 독선의 고집이 몰려있다”며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다보면 관제구설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 당선인이 차기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까지는 소통으로 풀어내야 할 난제가 많다. 우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했던 절반가량의 유권자를 끌어안아야 하고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정치 협력도 필요하다. 민생경제, 이념갈등 등 사회적인 갈등도 박 당선인의 리더십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다.

안 교수는 “이러한 첫 스타트에서부터 박 당선인이 자기 고집을 부리고, 눈과 귀를 닫는다면 반대세력의 공격이 심할 것”이라며 “시위자들의 힘이 결집되거나 인터넷, 트위터 등 SNS를 통한 구설에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주변사람들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한다. 이 대통령처럼 친인척들이 매달려서 특혜를 누리는 것은 덜하지만 박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든 사람, 즉 주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뜻하지 않은 돈 문제를 갖고도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고 안 교수는 지적했다.

박 당선인이 당면하고 있는 대외상황은 더 엄중하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빚는 갈등도 심할 것”이라며 “국제정세가 좋고 나쁨이 있겠지만, 북한의 핵실험 문제 등으로 골치를 앓을 수 있겠다”고 풀이했다.

안 교수는 “박 당선인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정의롭고 단아함에도 불구하고 성격은 남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며 “올 한해는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품고 있는 송골매와 같은 기질로 국정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골매 기질을 지닌 두루미가 하늘로 승천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국민을 포용하는 형국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중지지 얻어
대외행보 재개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박 당선인에게 패배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의 향후 행보도 관심거리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대선패배 이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내분을 겪고 있다.

대선이 끝난 후 친노와 비노 진영으로 나뉘어 패배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각 진영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 책임론 중심엔 여전히 문 전 후보가 자리하고 있다.

안 교수는 “지금은 문 전 후보가 큰소리 치고 나올 수 없는 입장이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누가 앞서서 자리 하나를 세워줄 것”이라며 “비록 그 자리가 완벽하지 않아 결점이 있을지라도 문 전 후보는 그것을 고쳐 앉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또 문 전 후보의 현 모습이 지난 2002년 정몽준 의원의 대권도전 후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단일화 후 손과 발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후 체육계에서 명망을 쌓아온 것처럼 문 전 후보 역시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자신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배경엔 대중들의 지지가 따른다고 한다. 실제 문 전 후보는 대선 이후 오프라인 공식 행보는 자제하고 있지만 SNS상 ‘트위터 행보’는 계속해 대중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다.

그는 올해 들어 의원연금 예산 처리, 쪽지예산 등에 대한 비판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고, 지지자들이 성금을 모아 제작한 문재인 헌정 신문광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문재인-‘손과 발’ 없는 상황에서도 자리 하나 얻어
안철수-곳간 속에 쥐 같은 격…은밀하게 신당 창당

문 전 후보는 또 박 당선인에게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세력으로 역할을 해나간다고 한다. 박 당선인이 야당을 동반자처럼 받아들이는 형국으로 흘러가면서 문 전 후보의 조언을 뒤에서는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문 전 후보는 조용하지만 자신의 고집과 주관이 강한 사람”이라며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언도 정정당당히 한다면 국민들에게도 인정받고, 박 당선인과의 조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전했다.


‘안철수당 창당’
프로젝트 꿈틀

문 전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후보의 정치활동 재개 시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대선 직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안 전 후보는 현재 휴식을 취하며 향후 정치행보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안 전 후보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한 말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등이었다. 이는 국민의 열망인 새 정치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점쳐졌었다.

안 교수는 “안 전 후보는 올해 정치권에 나와 꿈틀꿈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들이 안 전 후보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 서울시장선거 때나 지난 대선 때는 누군가를 밀어줬지만 올해엔 누군가로부터 등을 떠밀릴 것 같다”고 말했다.

패배를 둘러싼 ‘안철수 책임론’, 검증 회피 등 각종 관제구설에 오르겠지만 안 전 후보를 따르는 지지자가 있어 자리를 하나 얻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안 교수는 올해는 안 전 후보가 돈 문제로 음해나 모략에 시달릴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안 교수는 “돈을 많이 벌었고, 그간 자선도 많이 했음에도 돈 문제가 주어질 것”이라며 “자신에게 걸쳐있던 돈이나, 지난 과거에 벌어서 쓴 돈의 누적을 파헤치는 양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귀국 후 안 전 후보의 신당창당 가능성에 대해 안 교수는 “곳간 속의 쥐 같은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먹을 것은 많지만 어둡고 답답해 보인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안 전 후보는 신당창당을 대놓고 하진 않지만 지하조직처럼 만들어 은밀하게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공부도 해보겠고, 어두운 곳간 속에서 쥐가 어디로 갈까 싶어서 두리번거리는 형국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 한해는 대외적으로 암암리에 재기를 위해 노력해도 크게 재기는 못하고, 속에 숨어서 자리 하나가 주어진 것으로 나타난다”며 “큰 목소리를 내거나 많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조용히 순응해 나간다면 곳간 속에서 몰래 추진하는 일들은 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안 전 후보가 문 전 후보와 손을 잡고 새 정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잘라 말했다.

안 교수는 “만약 시위를 한다면 문 전 후보는 1등으로 앞서 나서서 ‘대장’ 역할을 하는 스타일로 정의롭지만 폭력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인 반면, 안 전 후보는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펜 하나만 쥐고 얘기해도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스타일”이라며 “문 전 후보는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을 원할지 몰라도 안 전 후보의 정치스타일은 문 전 후보의 그것과 다르다”고 내다봤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안희성 교수는?>

새로운 이론 정립한 성명사주 개척자

한 사람의 평생 호칭이 되는 이름에는 단순히 길흉을 넘어 사주와 성격, 일생의 흐름과 주변 관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운명이 담겨 있다. 성명학(姓名學)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연구하고 길흉을 예측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성명학의 대가 안희성 교수는 보통 수리성명학(이름의 각 글자, 한자 획수의 합으로 길한 수와 흉한 수를 따지는 것)을 넘어 사주에 맞는 소리의 기운 값을 찾는 방법을 자체 연구해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 교수는 특히 주역, 육효, 명리, 성명학 풀이, 작명을 통해 인간의 과거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삶의 지름길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는 동방대학원대학교 성명사주 교수로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충남 공주시 계룡산 밑자락에서 ‘비결원’을 운영하며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010-793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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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