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비극' 성수역 참사 공방전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1.28 15:14:43
  • 댓글 0개

수리공이 죽었다, 누가 사지로 내몰았나

[일요시사=사회팀]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심모(38)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서울메트로는 "심씨가 규정을 어겼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은성PSD 역시 "수리를 지시한 적 없다"며 심씨의 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은성PSD는 지난 2011년 12월 서울메트로로부터 분사된 지하철 스크린도어 점검·수리 업체다. 은성PSD의 기술·교육팀장 심모(38)씨는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열차에 치여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무렵 심씨는 서울메트로 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4번 승강장에 도착했다. 그의 옆에는 같은 회사 기술조 직원 A씨가 있었다. 전날 있었던 월간 점검에서 스크린도어 이상을 보고받은 심씨는 이날 스크린도어 제어 센서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아무도 모른다

스크린도어 제어 센서는 플랫폼을 기준으로 스크린도어 바깥에 설치돼있다. 센서 고장 시 은성PSD 직원들은 스크린도어 밖에서 선로를 등진 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작업자들은 늘 열차와 부딪힐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

하지만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협의한 내용 중에는 스크린도어 고장 시 1시간 내에 신고 내용을 처리하지 않으면 서울메트로가 은성PSD 측에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서울메트로 측은 "정비가 필요한 경우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열차 운행시간 이후로 규정했다"고 말했지만, 이 하청업체는 운행시간 도중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수시로 진행했다. 특히 성수역처럼 역사가 지상에 있는 경우는 스크린도어가 고장으로 열려있을 시 승객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에 서울메트로도 은성PSD에 종종 빠른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10-4번 센서 점검 도중 10-3번 스크린도어의 이상을 발견한 심씨는 바로 옆으로 자리를 옮겨 폭 30cm도 되지 않는 난간에 서서 작업을 진행했다. 심씨에게 딸린 보호 장구는 안전모 밖에 없었다. 은성PSD의 한 관계자는 "안전모 외에 별도의 안전 장비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스크린도어 전문 업체가 생긴 지 2년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안전 수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씨는 은성PSD의 업무 구분상 교육팀장으로서 작업조에 대한 업무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은성PSD 소속 100여 명의 기술 요원 중 스크린도어 제어 센서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갖춘 사람은 심씨가 유일했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50명의 점검요원 교육을 도맡았던 심씨는 서울 시내 거의 모든 지하철 현장에 투입돼 사실상의 작업조로 근무했다.

심씨의 한 지인은 "심씨가 성실하고 팀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등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높았다"고 증언했다. 전문 인력이나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심씨가 모든 수리를 챙기다 보니 "일이 과중됐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고가 있었던 날에도 심씨는 자신이 손수 스크린도어 밖으로 나가 점검을 시도했다. 함께 현장에 나갔던 A씨는 입사 경력이 짧아 제어 센서를 조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플랫폼에 남았다.

기술자 스크린도어 점검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
서울메트로 관리부실 도마…유가족과 책임공방

수리 전 심씨는 성수역 상황실에 작업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심씨는 서울메트로 관제센터에는 작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서울메트로 측은 "심씨가 안전규정을 어겼다"고 말했지만, 유족들은 "관할 역사에 신고까지 했는데 작업자가 선로 위에 있는 것을 뻔히 알고도 열차를 통과시킨 성수역 상황실이나 서울메트로 측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은성PSD 고위 관계자는 "심씨가 지선(열차가 입·출고 되는 선로)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지선에는 사령기지로 출입하는 4량(운행열차는 10량) 열차가 많다"면서 "심씨가 작업을 하면서도 A씨에게 '형, 여기는 안전해'라고 말하는 등 열차가 10-3번까지 올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 직전 심씨를 등진 선로에는 10량짜리 열차가 시속 40km의 속도로 진입하고 있었다. 심씨를 발견하지 못한 기관사, 관제센터 모두 스크린도어에 작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급박한 상황이 되자 심씨는 스크린도어에 몸을 밀착해 충돌을 피하려했다. 하지만 열차는 심씨의 머리를 쳤고, 이 같은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은 "서울메트로의 관리·감독 부실이 인명사고를 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자체 안전규정을 어기고 하청업체 직원을 열차 운행시간 도중 작업하도록 놔뒀으며,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메트로는 조직 효율성 강화를 명목으로 스크린도어 관리, 지하철 경정비 등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모두 외주에 맡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제시한 '2011년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2012년 은성PSD 분사 관련 문건'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는 전임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화지H산업이 맡고 있었는데 이 업체는 용역을 수주한 직후 50대 이상의 비정규직 요원 25명을 고용했다. 이들 모두는 전기·전자 분야 지식이 없는 비전문 요원이었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1년 12월 은성PSD를 자사 분사 형태로 설립해 스크린도어 유지 업무를 3년간 위탁했다. 위탁 당시 협약 금액은 231억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은성PSD 직원들 역시 스크린도어 정비 경력이 없었다. 서울메트로에서 넘어온 사무직, 역무원 출신 간부가 그 면면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기준 125명의 직원 가운데 90명은 정년보장을 위해 분사 재취업 형태로 은성PSD에 입사했다. 직원 중 57세가 52명이나 되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했다.

심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유족들은 "사람이 사고로 죽었는데 책임지는 곳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로가 미룬다

은성PSD 노동조합에서 보낸 화환이 있을 뿐 서울메트로 측에서 보낸 화환은 없었다. 장례식에 참석한 심씨의 한 지인은 "(심씨가 기여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고개를 떨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고 과실 여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라면서 "산업안전법에 따라 사업자(은성PSD)의 과실이 있는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상 서울메트로 측의 과실 여부는 산업재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