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결사대' 베일 싸인 서초포럼 실체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1.18 0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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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 물 만난 보수들 "받들어총"

[일요시사=사회팀] 보수세력이 꿈틀거리고 있다. 각 보수단체들은 물 만난 모양새. 그중에서도 서초포럼 위세가 단연 돋보인다. 굵직굵직한 우익 인사들이 모인 서초포럼의 새 정권 역할론까지 부상할 정도. 정·관계는 물론 재계·법조계 거미줄 인맥을 자랑하는 서초포럼 실체를 캐봤다.

지난해 6월22일 제68차 서초포럼에 참석한 김건우 서초구 해병대전우회 회장은 "대한민국을 혼란시키는 친북·종북 세력을 척결하자"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서초포럼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는 400여 명의 포럼 회원이 모였다. 이들은 저마다 태극기를 흔들며 한 목소리로 '6·25의 노래'를 불렀다. 포럼에 참석한 한 회원은 감정이 격양됐는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태극기 흔들며
종북 척결하라

서초포럼은 지난 2004년 3월 창립된 안보포럼으로 설립 준비 당시 이상훈 전 국방장관, 박세직 전 대한체육회 고문 등이 창립에 관여했다. 권기덕 당시 서초구재향군인회장은 이들의 지원하에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같은 달 16일 첫 번째 포럼을 열었다.

지만원 전 경희대 교수가 첫 번째 연사로 나섰던 1차 포럼에 이어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소 원장이 2차 포럼의 연사로 초청됐다. 3차는 신지호 새누리당 전 의원이 나섰다. 이처럼 우익 중에서도 극우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서초포럼의 면면을 채웠다.

서초포럼은 서초구재향군인회가 위탁 운영하는 형태였지만 설립 초기부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박 전 고문은 권 회장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고, 지난 2006년 재향군인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재향군인회에 지시했다. 이때 만들어진 포럼이 율곡포럼이었다. 박 전 고문은 권 회장의 서초포럼을 율곡포럼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서초포럼에 애착을 보였던 권 회장은 이를 거부했다.
서초포럼 일반회원의 공식 가입비는 1만원이지만 운영위원은 30만원, 상임위원은 50만원을 기탁한다. 거의 매달 열리는 행사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지만 운영비는 그때그때 포럼에 참석한 회원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최근 서초포럼에 참석한 한 회원은 밥값으로만 400만원을 지출했다.


지금까지 모두 71번의 서초포럼이 열렸는데 모임이 커진 59차 포럼부터는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센트럴시티 측은 "평일 5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시설 대관료는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음향시설이나 무대설치 비용은 별도"라고 전했다.

정·관·재·법조계 촘촘한 거미줄 인맥
극우 인사들 포진…새 정권서 역할 주목

그러나 서초포럼은 1인 기준 2만원 이내에 행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성호 센트럴시티 이사는 서초포럼 회원들과의 친분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밀레니엄홀을 대여해 주고 있다.

서초포럼은 예비역 장성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지만 지난 2006년부터는 차츰 세를 넓혀 정·재계, 법조계 등의 인사를 영입했다. 전·현직 정부 고위 관료를 비롯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 회장들도 회원 명단에 포진돼있다. 이달곤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입성 전 권 회장과 돈독한 친분을 쌓았으며 고승덕 전 의원, 이혜훈 전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도 서초포럼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서초를 지역구로 하는 강석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이 서초포럼에 의례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특히 강 위원은 바쁜 일정 중에도 서초포럼 송년회를 찾아 인사를 나누는 등 서초구재향군인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초포럼 측에서도 "강 의원은 말이 통한다"며 내심 이번 인수위 발탁을 반기는 눈치다.

군장성 중심
정치권 줄대기

50대 이상의 고령 회원이 많기 때문에 서초포럼은 제약회사의 집중 관리 대상이다.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은 서초포럼으로부터 따로 감사패를 받을 정도로 지원금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동국제약에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 수건을 돌리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최근에는 일양약품도 서초포럼을 통해 치매방지 신제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서초포럼을 중계하는 한 지역 방송사는 지난해 연말 서초구재향군인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서초구재향군인회의 한 관계자는 "서초포럼은 내·외부의 스폰서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초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재향군인회에는 매해 구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서초구 총무과의 홍왕표 팀장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금은 구예산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매년 다르다"고 전제한 뒤 "지난해에는 3200만원이 지원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포럼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포럼에 초청되는 연사의 강사료로 매번 30만원 수준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다"고 답했다.

서초포럼에 초청되는 연사들은 대부분 받은 강연료를 서초구 재향군인회에 돌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인지도에 비해 강연료 액수가 낮다보니 안 받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소설가 이문열, 보수논객 김동길·조갑제,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김대중, 뉴라이트전국연합 의장 김진홍 목사 등이 2004∼2006년까지 서초포럼을 거쳐 간 연사들이다.

17대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06년 11월2일에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친박계 의원 26명을 대동하고 '북핵 위기와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서초포럼에서 강연을 열었다.

이날 연단에 선 박 후보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강경한 대북기조를 유지했다. 박 후보 강연의 축사를 맡았던 이혜훈 새누리당 전 의원은 이후 2009년 6월(GOLDILOCKS를 꿈꾸며)과 2011년 11월(한국의 보수 어디로 가야하나) 모두 2차례에 걸쳐 서초포럼의 연사로 나섰다.

박 후보 연설을 기점으로 강연진은 더욱 화려해졌다. 영남대 이사진을 맡고 있는 박재갑 서울대 교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김종훈 의원을 비롯해서 정몽준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조순 전 경제부총리,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서규용 농림식품수산부장관, 김성호 전 국정원장, 탤런트 최불암 등이 서초포럼 연단에 섰다.

서초구재향군인회의 한 관계자는 홍 지사가 한나라당 최고의원을 지낼 당시 서초포럼의 한 운영위원이 홍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준표야, 힘내야지"라고 하는 등 포럼 밖에서도 각별한 친분을 보였다고 귀띔했다.

박근혜 연설 뒤
보수 연설 득세

하지만 서초포럼은 지난 2010년 권 회장의 성추문 파문으로 구설수에 오른다. 같은 해 9월 서초구 재향군인회 산하 여성회 직원들은 권 회장을 포함한 서초포럼 소속 간부 1명이 자신들을 상대로 약 10여년간 상습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09년 11월께 여직원 사업장에 찾아가 식사 후 할 얘기가 있다며 빈방에서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기습키스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권 회장은 1년 전인 2008년에도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식당 외 다수 공간에서 수시로 여직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여성 회원들 앞에서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노골적인 성희롱을 한 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강제 추행을 시도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권 회장은 이 같은 성추문 사건을 계기로 재임 중이던 서초구 재향군인회장직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서초포럼에 대한 운영권은 포기하지 않았다.

서초구 소속 한 관계자는 "권 회장이 '내가 만든 거니까 이건 내가 갖는 게 맞는 것'이라며 서초포럼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 3대 세습을 반대하시는 분이 서초포럼 운영권을 영구적으로 행사하고자 하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초포럼의 한 회원은 "회원들끼리 얘기하기로는 사단법인 설립이 어려운데 권 회장이 사단법인 서초포럼까지 따로 만든 걸 보면 당시 이달곤 행전안전부 장관이나 고승덕 의원이 법인 설립에 힘을 써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고 전했다.

권 회장은 성추문 사건 이후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을 회장으로 추대해 사단법인 서초포럼을 따로 설립했다. 이로써 현재 서초구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서초포럼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사 거의 매달 열려 성황
50대 이상 고령 회원 많아
"과거 내부서 권력 다툼도"

권 회장의 사퇴 이후 서초포럼 회장으로 취임한 이원종 서초구재향군인회장은 최근 신년회에서 두 개로 나뉜 서초포럼을 올해 안에 반드시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회장과 박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만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며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과 함께 지지를 선언했다.

지난 총·대선 기간 중 서초포럼에 파견된 선관위 직원은 2∼3명 정도로 알려졌다. 군장성 출신 회원이 많은 포럼의 특성상 특정 정치색을 띤 발언이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위법 사례는 없었다.

이에 대해 서초포럼 관계자는 "우리 때문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미리 선관위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상의했고 큰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우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면서 "6·25가 잊혀져가고 있는데 종북 세력들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모임의 성격을 전했다.

서초포럼에 따르면 박세환 현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은 전임인 박 전 고문에 이어 서초포럼과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재향군인회 주최로 열고 있는 전국포럼 중 서초포럼만큼 지역유지 및 예비역 장성들과 공고한 세를 이루고 있는 포럼은 없기 때문이다.

성추문 서초포럼
박근혜 지지선언

더불어 박 회장과 재향군인회장 선거에서 맞붙었던 조남풍 전 육군대장은 서초포럼 회원으로 등재돼있다. 조 전 대장은 육사 '하나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조 전 대장 외에도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현 국회의원) 등 지난해 기준 파악된 서초포럼의 장성급 회원은 50여 명을 상회하며 서초구재향군인회 총 규모는 6만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강현석 기자 <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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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