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게이 메카' 수원역 뒷골목 탐방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2.13 13: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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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아지트 가보니…노인이 "이리와 XX줄게"

[일요시사=사회팀] 수원역 뒷골목은 모텔과 각종 성매매 업소들이 뒤엉켜 있다. 그 속에 동성애자 전용 업소들도 비밀스럽게 운영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살아가기 위해 더욱 자신들만의 공간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다.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게이 전용 업소가 바로 그것들이다. 하지만 그 환경은 영 좋지 못하다. 점점 더 음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 기자는 눈 질끈 감고 그들이 서로의 육체를 탐하는 공간을 탐방해 봤다.

동성애 전용 바와 찜질방, 그리고 섹스방은 전국적으로 퍼져있다. 이른바 '이반' 전용 업소들이다. 이반은 이성애자들을 칭하는 일반이라는 말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을 지칭하는 단어다. 일반인과는 구분된다는 의미. 이 같은 이반 업소들은 일반인에게 성 정체성을 들키지 않으려는 이반끼리 모여 친분을 쌓고 커플이 되고 또 성관계를 맺는 곳이다.

게이들의 성지
수원역 일대

그 중 수원역 역전시장 모텔촌은 이반 업소들이 뒤섞여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기자가 확인한 이반 전용 술집만 해도 네 곳, 찜질방과 유사한 숙박시설은 세 곳이었다. 게이 업소들이 성업 중인 서울 종로와 이태원까지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가 수원인 것.

지난 4일 기자는 수원역 부근에 위치한 동성애 업소를 찾아다니며 그들만의 삶을 들여다봤다.

수원역 일대는 그야말로 모텔 천지였다. 골목골목마다 늘여선 모텔의 개수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 한자로 써진 간판도 보였다. 조선족이 많이 모여 살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일대를 돌아보던 중 경쾌한 트로트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간판을 보니 성인 콜라텍이었다. 잠시 올라가 내부를 들여다보니 붉은 조명 아래 중장년 남성과 여성들이 짝지어 춤을 추고 있었다. 홍등가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밤이 되니 아가씨들이 손짓하며 연신 "오빠 놀다가"를 외쳐댔다. 수원의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수원은 게이업소가 많기로 유명하다. 기자는 이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업소의 위치를 미리 파악했다. 역전 시장 일대를 배회하다 수원ㅇㅇ휴게텔을 찾아갔다. 서ㅇㅇ극장이라는 성인 극장이 있는 건물 3층에 기자가 찾던 휴게텔이 있었다. 또 입구 바로 맞은편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무인텔이 있었다. 휴게텔에서 눈이 맞은 게이커플이 좀 더 친밀한 시간을 가지기 위한 곳임을 짐작케 했다.

휴게텔은 오후 5시 이전에 입실하면 5000원, 그 이후에 찾아가면 1만원을 받고 있었다. 무인텔은 대실 1만5000원, 숙박 2만5000원이었다. 이 건물 지하엔 대규모 성인 게임장이 있었고, 2층은 허름한 고시텔, 4층은 대중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었다.

기자는 마음을 굳게먹고 게이 휴게텔에 들어갔다. 신발장 왼쪽 카운터로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점원이 기자를 반겼다. 먼저 "안에 손님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그는 "지금 세 분 정도 있다"면서 "주중보다 주말에 손님이 많다"고 귀띔했다. 일단 돈을 내고 열쇠를 건네받았다.

바·찜질방·섹스방 '이반' 전용업소 즐비
쾌쾌한 악취 진동…남자 신음 울려퍼져

내부는 예상 밖이었다. 일반 목욕탕 및 찜질방의 내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아! 여기는 게이 업소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옷을 탈의하는 중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기자가 옷을 벗고 있는 도중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기자의 맨살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고 지나갔다. 샤워를 마친 후 가운을 입고 있을 때도 다가오더니 이번엔 노골적으로 쓰다듬었다.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기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기자를 당황하게 한 것은 또 있었다. 입실할 때 나눠준 가운에 바지가 없었다. 상의도 무척 얇았고 또 짧은 편이었다. 아랫도리가 영 허전했다. 차라리 다 벗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았다. 팬티를 입고 수면실에 입장할까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취재하기 위해 팬티를 입지 않고 수면실에 들어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남자들인데 뭐 어때'라고 생각했다.

본격적으로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먼저 손님들이 몇 명인지 확인했다. 수면실 내부엔 노인과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청년만 보였다. 청년은 통로에 계속 서 있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듯한 눈치였다. 청년은 계속해서 기자를 따라 끈적끈적한 시선을 보냈다. 애써 태연한 척하며 지나쳤다.


그 순간 충격적인 현장이 목격됐다. 통로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방에서 기자를 추행했던 그 노인이 자위행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 노인은 컴퓨터와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게이야동'을 한껏 즐기고 있었다. 대형 화면에는 근육질 백인 남성들이 항문성교를 하고 있었다.

조명하나 없는
차가운 수면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조명이 하나도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휴대폰 라이트를 켜고 내부를 살펴봤다. 탈의실과 샤워실은 찜질방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수면실은 확연히 달랐다. 일단 바닥이 매우 차가웠다. 바닥뿐 아니라 공기도 차가워 한기가 느껴졌다. 이 같이 추운 곳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나 싶을 정도였다.

찜질방처럼 탁 트인 공간도 없었다. 미로 같은 복도를 따라 각기 크기가 다른 방이 있을 뿐이었다. 커튼이 쳐진 방, 문이 딸린 방, 2층 구조인 방, 더블침대가 놓인 방 등 제각각 있었다. 그리고 각 방엔 찜질방용 갈색 매트와 베개가 있었다. 반대편 방을 몰래 훔쳐볼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이 뚫린 방도 있었다. 관음증 환자를 위한 곳으로 짐작됐다. 

수면실 내부에 있는 샤워실은 유일하게 붉은 조명이 켜져 있었다. 그곳에선 적응하기 어려운 강한 악취가 풍겨왔다. 설명하자면 피와 변이 섞인 냄새였다. 샤워실 휴지통엔 콘돔과 젤 포장지가 버려져 있었다.
방을 살펴본 기자는 여전히 들리는 노인의 신음소리를 피해 가장 구석방으로 향했다. 그나마 넓은 그 방엔 매트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쾌쾌한 냄새가 났다. 기자는 쪼그려 앉아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스마트폰에 메모했다.

통로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휴대폰 불을 비춰보니 아까 그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씻었지? 내가 빨아 줄게"라며 막무가내로 기자의 가장 소중한 부위를 향해 손과 얼굴을 들이밀었다. 깜짝 놀란 기자는 그곳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잡아 뿌리치고 얼굴을 밀어내니 이번엔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부탁할게 이리와
기분 좋게 해줄게"

결국 기자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노인의 추행을 막기 위해 몸으로 어깨를 강하게 밀친 후 "젊은 사람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 쫓아오지 말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리고 그 방을 벗어나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그럼에도 노인은 "한 번만, 부탁할게. 이리와. 기분 좋게 해줄게"라며 기자를 따라왔다.

이후 청년이 다가와 말을 걸어왔다. 다짜고짜 "탑이냐 바텀이냐" 물어왔다. 이럴 때를 대비해 게이들 사이에서 쓰이는 용어를 검색해서 알아두고 있었다. 이에 기자는 "탑이다"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탑'은 '남자 역할' '바텀'은 '여자 역할'을 의미했다. 일반적으로 바텀이라고 자칭하는 하는 게이 남성은 여성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이것을 또 '끼'라고 표현했다.

기자의 대답에 청년은 물끄러미 쳐다볼 뿐 말이 없었다. 이에 "몇 살이냐. 여기 자주 오느냐"고 물어봤다. 그는 "25살"이라며 "매일 온다"고 대답했다. 그래도 빤히 쳐다보기에 "왜 빤히 쳐다보고 있느냐"고 물으니 "나도 탑이라 어색해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기자가 바텀이길 바라는 눈치였다.

더 이상 수면실에 있기 힘들어서 따라오는 시선을 무시하며 지나쳐 나왔다. 그때 뒤에서 노인과 청년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기자에게 퇴짜 맞은 노인이 청년을 쓰다듬으려 하자 청년은 정색하며 "이제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라고 말하며 노인을 뿌리치고 있었다.

수면실에서 빠져나온 기자는 부대시설들을 살펴봤다. 이때 막 업소로 들어온 한 3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겉으로 보기엔 동성애자로 보이지 않았다. 이 남성뿐만 아니라 게이들은 겉모습만으론 전혀 구분되지 않았다.

20대 청년 다가와
"탑이냐 바텀이냐"


탈의실 한쪽 편엔 대형거울과 그 앞에 로션과 면봉 등이 있었다. 이것 역시 일반 업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 업소와 확연히 다른 특징을 발견했다. 바로 한 바구니에는 콘돔과 윤활 젤이 가득 담겨있었던 것. 과연 '게이 전용 업소'라는 것을 실감케 했다.

수면실 반대편엔 대형 TV와 소파가 놓인 흡연실이 있었다. 30대로 보이는 뚱뚱한 남성과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휴게텔 관계자로 짐작됐다. 둘은 TV를 보다 대화를 했는데 뚱뚱한 남성은 여성성이 다분했다. 주먹을 살짝 쥐고 남성을 툭툭 치는 것이 마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애교부리는 것 같았다.

컴퓨터 2대가 비치된 PC방도 있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야동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게이용 야동이 아니라 남녀가 한데 엉켜 정사를 펼치는 야동이었다. 남성이 자리를 뜬 후 혹시나 해서 컴퓨터 동영상 폴더를 열어보니 역시 게이용 야동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손님이 더 이상 늘지 않아 다른 휴게텔을 찾아가 봤다.

대로를 건너 위치한 이 업소는 '24시간 사우나'라는 낡은 간판을 걸고 있었다. 현관문은 가정집과 같았고 벨을 눌러야 들어갈 수 있었다.

1만원을 내고 입실했다. 앞서 방문한 휴게텔보다 규모가 작은 곳이었다. 사우나라는 간판과 달리 간단한 탈의실과 샤워 시설이 마련돼 있을 뿐이었다.


샤워하러 들어가니 30대로 보이는 체격 좋은 남자가 샤워하고 있었다. 태연한 척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밑으로 비누가 굴러들어왔다. 일종의 관심 표명으로 짐작됐다. 비누를 주울까 생각하다 괜한 오해를 살 것 같아 그대로 두었다.

콘돔·젤 곳곳에 비치
관음증 환자 용 방도

이 업소도 콘돔과 윤활 젤이 가득 들어 있는 바구니가 있었다. 수면실로 이동하니 조명이 거의 없어 눈앞이 깜깜했다. 앞서 방문한 업소와 비슷했다. 다만 각 방에는 찜질방용 매트가 아닌 전기 매트와 이불이 깔려 있었다.

그때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따라갔다. 통로를 따라 조금더 들어가자 구석 칸막이 안쪽에선 중저음의 나지막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남성 두 명이 애정행각을 나누고 있는 듯했다.

이런 것을 목격할 것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상황이 닥치니 난감했다. 빠져나가려는 순간 인기척을 느낀 그들이 행동을 멈췄다. 어둠속에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보였다. 수면실을 빠져나와 이번엔 흡연실로 갔다. 이곳 역시 소파와 TV가 있고 주인을 비롯해 사복을 입은 남성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쪽에 놓인 컴퓨터에선 한 할아버지가 온라인 바둑을 두고 있었다.

주인에게 "손님이 왜 이렇게 없나"고 물었다. 그는 "평일에는 많이 없는 편이다. 금요일, 토요일에 오면 정신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다"고 대답했다. "어젯밤에는 몇 명이 들어왔느냐"고 물으니 그는 "어젠 15명 정도였다. 보통 사람들이 오는 시간은 11시부터 새벽까지다. 술 한잔하고 오거나 집안일을 마친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전용 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대답했다.

게이인 줄 모르고
결혼하기도 해

업소를 빠져나온 기자는 착잡했다.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숨어 지내야 하는 그들이 안타깝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게이바에서 일하는 30대 곽모씨는 "중년 이반 남성들은 결혼한 사람들이 많다. 가족에게조차 동성애자임을 숨기기 위해 원치 않는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재산 때문에 결혼하기도 한다. 또 결혼할 당시에는 자신이 게이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아내와 부부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고 동성애로 돌아서기도 한다. 이들은 항상 힘들어한다. 부부생활이 안 되니까. 게이로 태어난 것을 어찌하나…"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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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