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클럽메카' 홍대 뒷골목 가보니…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2.07 14: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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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천국…허탕쳐도 아가씨는 깔렸다

[일요시사=사회팀] '젊음의 거리' 홍대 일대가 성매매로 얼룩지고 있다. 성매매방지특별법으로 집창촌이 집중적인 단속을 받으면서 풍선효과로 인해 대학가까지 성매매 업소가 침투한 것이다. 특히 클럽에서 '욕구'를 풀지 못한 많은 남성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성매매 업소로 발길을 향하고 있다.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홍대 앞의 밤 문화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홍대클럽 부근 퇴폐업소를 집중 취재했다. 

인디문화와 클럽문화의 메카인 홍대 앞 일대가 퇴폐와 향락으로 얼룩져가고 있다. 톡톡 튀는 개성을 가진 인디밴드들, 테크노·재즈·힙합 공연에 맞춰 몸을 흔들며 젊음을 불태우던 클럽들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부비부비'와 '원나잇스탠드'만 남았다.

기자는 지난달 24일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홍대 앞 한 클럽을 찾았다. '불금에서 불토까지'라고 했던가. 클럽 입구는 하룻밤의 즐거움을 찾으려는 젊은이로 넘쳐났다.

클럽에 입장하자마자 강한 비트의 음악 소리가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들렸다. 계단을 따라 클럽 내부로 들어가자 화려한 조명이 눈을 어지럽혔다. 클럽 내부는 수백 명의 남녀가 엉겨 붙어 있는 '별천지'였다. 음악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부비부비에 열중하는 남녀가 보였다. 빠른 힙합리듬과 천장에서 뿜어대는 인공안개 속에서 이들은 서로 몸을 밀착한 채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젊음의 거리서
성매매 온상지로

서로 마주 본 채 마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아찔한 춤을 추는 커플도 눈에 띄었다. 좁은 공간에 워낙 많은 이들로 넘쳐나다 보니 신체 접촉은 의도치 않아도 자연스레 이뤄졌다. 그리고 서로 느낌이 통한다 싶으면 말이 필요 없다. 그저 아찔한 스킨십을 즐길 뿐이다.

하지만 짝을 찾지 못한 많은 남성들은 꿀을 찾아 헤매는 벌처럼 원나잇 대상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클럽 바깥에서 입장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예전이랑 요즘이랑 클럽문화가 달라졌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5년 전부터 클럽 문화가 많이 변했다"며 "예전에는 그래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남녀 가릴 것 없이 '부비부비'가 90%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클럽이 가지고 있던 특색도 없어졌다"며 안타까워했다.


클럽에서 눈이 제대로 맞은 커플들은 어디론가 향했다. 하지만 여자 꾀기를 성공하지 못한 대다수의 남성들은 입맛만 다셔야 할 형편이다. 이들은 어디로 향할까. 아마 이들 중 일부는 아쉬운 마음에 돈을 주고서라도 자신의 욕구를 풀 장소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홍대 클럽 일대에 퇴폐 업소가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홍대입구역 1번, 2번 출구 일대는 한눈에 봐도 성매매 업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젊은이들로 북적거리는 화려한 번화가였고 다른 한쪽은 인적이 드문 음산한 뒷골목 느낌에 온갖 퇴폐업소가 즐비했다.

기자는 지난달 26일 홍대 클럽가 주위에 위치한 불법 퇴폐 업소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키스방이었다. 키스방의 간판에는 '연예인·모델급·여대생·고품격S라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키스방 현문은 누구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돼 있었고 친절하게도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라고 안내문까지 현문에 붙어있었다.

낮보다 밝은 밤문화…변태 퇴폐업소 불야성
짝 찾지 못한 남성들 변종 성행위업소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카운터에 앉아 있던 업소 주인이 기자를 반기며 "예약했느냐"고 물었다. 기자가 고개를 흔들자 주인은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예약이 다 찼다는 뜻이었다.

카운터 오른쪽으로 가격과 매니저의 예명, 신체치수, 스타일이 적힌 간판이 서 있었고 방들이 늘어선 복도가 보였다. 예명은 실제 연예인 이름이 많았다. 대리석을 이용한 내부 인테리어는 깔끔했다. 가격은 모든 매니저가 30분에 4만원, 1시간에 7만원이었다.


기자는 호기심을 내비치며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냐"고 수위를 물었다. 그러자 주인은 "이곳은 연예인급만 받으면서 수질을 관리하는 곳으로 여타 키스방들과 비교하지 말라"며 "약간의 키스,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사성행위는 어떤 형태로든지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남자들은 대신해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런 것을 하면 텐프로급 매니저들이 떨어져 나간다"며 "우리 가게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골손님들로 우리 업소가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만큼 그것을 믿고 찾고 있다"고 답했다.

그랬다. 이 키스방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키스방 간판을 내걸고 당당하게 영업하고 있었던 것. 현행법상 키스방 등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위법성을 가진 유사성행위 업소를 찾아 나섰다. '데이트방'이라는 분홍색 간판이 보였다. 이런 곳은 기자의 직감상 유사성행위 업소일 가능성이 높았다.

굳게 잠겨있는 문을 두드리자 업소 주인은 문을 약간 열고 고개만 빠끔히 내민 채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물어왔다. 예약하지 않고 온 기자를 상당히 경계하는 듯했다. 이에 기자가 "키스방인가 싶어 왔다"고 말하니 문을 열고 일단 들어오라고 했다. 

그는 립카페라고 업소를 소개하며 "키스방과 비슷한 가격이면서도 키스와 애무는 물론 입으로 '대딸 서비스'까지 확실하다"며 "매니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주겠다"고 말했다. 같은 값이면 키스방보다 립카페가 훨씬 낫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실제로 처음 방문했던 키스방보다도 낮은 가격 3만5000원이었다.

업소를 빠져나오며 "근처에 유사성행위 업소가 몇 개 정도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성매매하는 곳을 빼더라도 립카페, 핸플방(손으로 대신) 등의 업소가 수십 곳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것이 사실인지 과정인지는 알 수 없었다.

"유사성행위 업소
수십 곳은 될 것"

이번엔 립카페 옆 건물에 위치한 'ㅇㅇ안마시술소'를 찾아가봤다. 안마시술소는 3층에 있었고 지하는 유흥주점이었다. 2층엔 세무사와 법무사 사무소, 4층엔 고시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애매한 것이 퇴폐안마시술소가 아닐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카운터에 있던 주인과 대화를 나누자마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격을 묻자 주인은 "안마 40분에 아가씨 서비스 1시간해서 18만원"이라고 대답했다. "아가씨 서비스만 받을 수도 있느냐"고 묻자 그는 "원하시면 안마 빼고 아가씨 서비스만 해서 17만원에 해 드리겠다. 아가씨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주겠다"고 대답했다. 성매매까지 일사천리였다.

핑계를 대고 빠져나온 뒤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을 내건 'ㅇㅇ안마 맛사지'라는 곳을 찾아갔다. 이 업소는 2층에 자리했다. 지하는 유흥주점이었고 3층은 사우나방으로 서로 연계된  듯했다. 유흥주점까지 직접 확인하진 못했지만 기자가 방문한 퇴폐마사지 업소와 연계된 '풀살롱'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ㅇㅇ안마 맛사지 내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붉은 조명이 깔린 프런트는 바닥과 벽면이 고급 대리석이어서 호텔 로비 같았다. 게다가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체격 건장한 젊은 남성이 정장을 차려입고 깍듯이 인사까지 했다. 그는 카운터로 기자를 안내했고 그곳엔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다. 이곳은 대학생보다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중년 남성들이 주로 찾는 접대 장소일 것으로 짐작됐다.

기자는 "아가씨랑 얼마냐"고 짧게 물었다. 주인은 "40분 동안 전문 안마사가 태국 정통스타일로 안마를 하고 그 뒤 1시간 동안 젊고 예쁜 아가씨로 서비스한다"고 대답했다. 억지로라도 자세한 설명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아가씨와의 시간은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이냐"고 묻자 "자세를 바꿔가며 자유롭게 즐길 수 있지만 콘돔은 꼭 사용해야 한다"며 "단아하고 우아한 스타일, 귀엽고 애교 있는 스타일 등 원하는 아가씨 스타일을 말해 달라. 그러면 최대한 준비 하겠다"고 친절하게 대답했다. 가격도 원래 20만원인데 19만원까지 깎아 주겠다고 선심 쓰듯 말했다.


이처럼 홍대 일대에 분포된 마사지 업소 중 대부분은 퇴폐마사지였다. 특히 같은 건물에 유흥주점이 있으면 100%였다. 물론 그중에는 2∼3만원대 가격으로 건전마사지 및 정통마사지를 제공하는 곳 역시 더러 있었다. 이런 업소들은 '정통' 또는 '건전'이란 단어를 강조했다.

"아가씨 스타일
말씀만 하세요"

마지막으로 기자는 오피스방 잠입 취재했다. 취재를 나서기 전 오피ㅇㅇ라는 사이트를 통해 미리 두 곳을 예약했다.

약속 시각이 되어 홍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ㅇㅇ오피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지하철 2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오면 다시 전화를 걸어 달라고 말했다. 해당 오피스텔 건물 2층은 ㅇㅇㅇㅇ어학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로비에 도착해 다시 전화를 걸자 그는 15층에 위치한 방으로 가라고 알려왔다. 다짜고짜 선불부터 요구하면 어쩌나 내심 걱정하며 벨을 눌렀다.

한 아가씨가 문을 열더니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선 결제부터 강요하지 않은 덕에 아가씨와 15분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아가씨가 대기하고 있던 방은 호텔 객실에 비견 될 정도로 깔끔한 편이었다. 다만 테이블 위에 놓인 스탠드 조명만 켜두고 있어 전체적으로 어두웠다. 방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던 커다란 더블베드에는 이불 대신 일회용 침대 시트와 방수 시트가 이중으로 깔려 있었다.


아가씨는 기자를 소파로 이끈 후 "따뜻한 거줄까? 담배는 안 피워 오빠?"라며 갑자기 애교 섞인 목소리에 반말로 물어왔다. 그리곤 싱크대 쪽에 서서 차를 타기 시작했다.

이름과 나이를 물으니 아가씨는 "이름은 나영(가명)이고 26살"이라고 대답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자 그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어린 애 만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전화하면 된다"라고 귀띔했다.           

젊음의 거리서 욕망의 성지로 변질
마사지·립카페·오피스방 성업 중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느냐"고 물었다. 아가씨는 "7월부터 나왔으니까…" 라며 말끝을 흐렸다.

"돈 얼마씩 나눠 갖냐?”라고 물으니 아가씨는 까르르 웃더니 "그게 왜 궁금하냐. 14만원 중 9만원 내가 갖는다"라고 대답했다. 벌어들이는 금액의 70% 정도는 본인이 가져간다는 말이었다.

"하루에 몇 타임 뛰어요?"

"하루에 4개 정도. 8시쯤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해요. 뭐 일찍 끊길 때도 있지만 기다리다 보면 보통 4시까지 손님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방들 전부 오피스방이에요?"

"에이 아니죠, 사람 사는 곳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학원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이 방은 내가 야간에 전담해서 사용하고 주간에는 또 따로 있고요. 방을 놀릴 순 없으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와요?"

"평일엔 직장인이 많이 오고 주말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종종 군인들도 오고요."

"무슨 요일에 손님이 가장 많나요?"

"주말이랑 평일이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금토에 예약이 많긴 하지만요. 그만큼 취소도 많이 하고요. 클럽에서 놀다가 허탕치고 오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홍대 앞 클럽에서 '원나잇'에 성공하지 못한 남성들이 오피스방까지 찾고 있음을 아가씨의 입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에 못해도
4탕은 뛰어요"

착잡함을 느끼며 홍대 클럽 일대를 다시 찾았다. 길바닥에는 오피스방 관계자의 폰번호가 적힌 전단지가 날아다녔다. 자정이 되자 주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친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들이 곳곳에서 보였다.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해 길바닥에 주저앉은 여성들과 실려 가는 여성들을 목격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낮보다 밝은 홍대 앞 밤 풍경. '문화'가 퇴조한 자리를 '욕망'이 채워가고 있었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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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