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정신질환 연예인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3.24 06:00:00
  • 호수 1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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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기 연예계 유행?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연예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지만 정신질환을 이유로 3년 이상 대기하다가 병역이 면제된 연예인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의도적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연예계서 유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면제 도구?

지난 16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의 장기 대기 사유 병역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18.38%)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장기 대기 후 결국은 면제됐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기관 수요보다 많으면 병무청은 이 가운데 3년 이상 소집 대기한 사람을 전시근로역(5급)으로 병역면제 처분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포함 2024년 전체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3094명) 중 정신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총 116명인데, 그중 연예인이 43.1%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셈이다.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자녀·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고소득자 자녀 등이다. 현행법에 따라 병무청이 이들의 병역 이행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사회복무 대상 5명 중 1명 면제
5년 전 7명→작년 50명 7배 증가

정신질환으로 장기 대기하다가 병역이 면제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7명이었으나, 2021년 16명, 2022년 36명, 2023년 46명, 지난해 50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중엔 첫 병역판정검사(신검)에선 정신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으나, 재검사를 통해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경우도 있다. 2020년 7명이던 해당 연예인 수는 2024년 39명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연예인 사이에서 특정한 병역 회피 방식이 공유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강 의원은 “병무청은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도 신뢰를 확립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인데 연예인 생활은 어떻게 하니?’<sunj****> ‘연예인 특례 봐주는 것도 싹 다 잡아내야 한다’<q-q-****> ‘면제 확정되면 제정신 금방 돌아온다’<yyy6****> ‘명단 공개하자. 공개하면 줄겠지. 법이 못하는 것 국민이 심판 할 것이다’<kunh****> ‘연예인 병역비리 터질 때 됐다’<kjhy****>


회피 인원 계속 증가
“특정한 방식 공유?”

‘사회복무 제도를 없애고 모두 군대 보내라. 어디에든 써 먹을 데는 있다’<kjwo****> ‘브로커 끼고 조작하는 거 많을 거 같은데?’<unkn****> ‘백퍼 브로커 있다’<j_90****> ‘면제 수준이면 질환을 넘어 심각한 병인데 그런 애들을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게 말이 되냐?’<ehdg****>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parr****> ‘전수조사 한번 싹 해라’<cerr****>

‘지금 하는 거 보면 해병대 가서 귀신도 때려잡겠던데’<salv****> ‘방탄소년단도 현역으로 가는 마당에…’<ming****> ‘병역 면제받은 정신병자 연예인은 당연히 연예 활동 못하게 해야 한다’<eheh****> ‘살인적인 스케줄 다 견디는데 군대는 못간다?’<myth****> ‘본업 복귀하면 정신병이 다 낫더라. 선택적 정신병’<juju****> ‘병무청 지정병원서 정밀진단 받게 해야지’<lkdm****>

‘신상공개 대상으로 분류하자’<kwon****>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TV에 나올 때 병역 여부, 전과(죄목), 위험 질환(정신병) 등을 의무 표기하자’<yeon****> ‘병역면제 되면 상당 기간 연예 활동도 금지해야 된다. 원인도 철저히 조사하고’<gil4****> ‘○○○이 생각난다’<mira****> ‘뭔가 군 면제 팁이 있을 듯’<kdk1****>

명단 공개?

‘오랜만에 ○○○이 생각나네. 군 면제 받으려고 괄약근 힘주는 연습했다던 누구도 그렇고…’<sonu****> ‘군대 안 가고 싶은 사람들은 병역 대체금으로 기부채납 받고 면제해주면 어떨까요?’<bh01****> ‘타 질환보다 정신질환 병역면제가 엄격한 이유는 총기사고 등 위험물을 다루는 집단 특수성 때문이다. 스트레스 등으로 현대인의 정신질환은 점점 늘고 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라 보인다. 정신질환이 실제로 많을 수 있다’<smil****>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신질환’ 일반인 면제는?

일반인도 최근 5년간 정신질환을 사유로 군 면제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 자료를 보면,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이는 지난해 기준 1만1853명에 달했다.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 5급에 해당한다. 6급은 여성 외에는 부과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사실상 군 면제다.

전시근로역 판정 사유 중 정신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36%였지만, 2021년 45%로 늘더니 지난해 70%에 육박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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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