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정신질환 연예인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3.24 06:00:00
  • 호수 1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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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기 연예계 유행?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연예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지만 정신질환을 이유로 3년 이상 대기하다가 병역이 면제된 연예인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의도적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연예계서 유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면제 도구?

지난 16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의 장기 대기 사유 병역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18.38%)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장기 대기 후 결국은 면제됐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기관 수요보다 많으면 병무청은 이 가운데 3년 이상 소집 대기한 사람을 전시근로역(5급)으로 병역면제 처분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포함 2024년 전체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3094명) 중 정신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총 116명인데, 그중 연예인이 43.1%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셈이다.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자녀·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고소득자 자녀 등이다. 현행법에 따라 병무청이 이들의 병역 이행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사회복무 대상 5명 중 1명 면제
5년 전 7명→작년 50명 7배 증가

정신질환으로 장기 대기하다가 병역이 면제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7명이었으나, 2021년 16명, 2022년 36명, 2023년 46명, 지난해 50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중엔 첫 병역판정검사(신검)에선 정신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으나, 재검사를 통해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경우도 있다. 2020년 7명이던 해당 연예인 수는 2024년 39명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연예인 사이에서 특정한 병역 회피 방식이 공유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강 의원은 “병무청은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도 신뢰를 확립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인데 연예인 생활은 어떻게 하니?’<sunj****> ‘연예인 특례 봐주는 것도 싹 다 잡아내야 한다’<q-q-****> ‘면제 확정되면 제정신 금방 돌아온다’<yyy6****> ‘명단 공개하자. 공개하면 줄겠지. 법이 못하는 것 국민이 심판 할 것이다’<kunh****> ‘연예인 병역비리 터질 때 됐다’<kjhy****>


회피 인원 계속 증가
“특정한 방식 공유?”

‘사회복무 제도를 없애고 모두 군대 보내라. 어디에든 써 먹을 데는 있다’<kjwo****> ‘브로커 끼고 조작하는 거 많을 거 같은데?’<unkn****> ‘백퍼 브로커 있다’<j_90****> ‘면제 수준이면 질환을 넘어 심각한 병인데 그런 애들을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게 말이 되냐?’<ehdg****>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parr****> ‘전수조사 한번 싹 해라’<cerr****>

‘지금 하는 거 보면 해병대 가서 귀신도 때려잡겠던데’<salv****> ‘방탄소년단도 현역으로 가는 마당에…’<ming****> ‘병역 면제받은 정신병자 연예인은 당연히 연예 활동 못하게 해야 한다’<eheh****> ‘살인적인 스케줄 다 견디는데 군대는 못간다?’<myth****> ‘본업 복귀하면 정신병이 다 낫더라. 선택적 정신병’<juju****> ‘병무청 지정병원서 정밀진단 받게 해야지’<lkdm****>

‘신상공개 대상으로 분류하자’<kwon****>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TV에 나올 때 병역 여부, 전과(죄목), 위험 질환(정신병) 등을 의무 표기하자’<yeon****> ‘병역면제 되면 상당 기간 연예 활동도 금지해야 된다. 원인도 철저히 조사하고’<gil4****> ‘○○○이 생각난다’<mira****> ‘뭔가 군 면제 팁이 있을 듯’<kdk1****>

명단 공개?

‘오랜만에 ○○○이 생각나네. 군 면제 받으려고 괄약근 힘주는 연습했다던 누구도 그렇고…’<sonu****> ‘군대 안 가고 싶은 사람들은 병역 대체금으로 기부채납 받고 면제해주면 어떨까요?’<bh01****> ‘타 질환보다 정신질환 병역면제가 엄격한 이유는 총기사고 등 위험물을 다루는 집단 특수성 때문이다. 스트레스 등으로 현대인의 정신질환은 점점 늘고 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라 보인다. 정신질환이 실제로 많을 수 있다’<smil****>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신질환’ 일반인 면제는?

일반인도 최근 5년간 정신질환을 사유로 군 면제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 자료를 보면,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이는 지난해 기준 1만1853명에 달했다.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 5급에 해당한다. 6급은 여성 외에는 부과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사실상 군 면제다.

전시근로역 판정 사유 중 정신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36%였지만, 2021년 45%로 늘더니 지난해 70%에 육박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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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