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언이설 술수 '저축성보험'의 함정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17 1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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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발림 말장난에 속지 마세요!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은행 및 보험사들이 단기 예·적금을 가입하려는 고객에 '저축성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대부분 고객들이 장기상품을 끝까지 유지 못 하는 점을 노리고 접근한다. 최근 CD금리 담합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금융사들은 결코 소비자 편이 아니다.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함정을 파해쳐 봤다.

"네, 고객님. 요즘 금리 형편없는 거 아시죠? 일반적금으로는 절대 목돈 못 만드세요. 이 상품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요, 일반적금보다 금리도 높고 심지어 요즘 복리상품 거의 없는데 이 상품은 복리상품으로 기획됐어요. 10년 이상 유지하시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서 가입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맨날 '마지막 기회'

'이자 전액 비과세에 복리 효과까지!'

보험사에서 저축성(연금)보험을 홍보하는 문구로 은행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말이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주부 김모씨 역시 2년 전 은행에 저축상품을 가입하러 갔다가 은행 상담원의 권유에 복리 비과세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상담원이 일반 저축상품과 복리 비과세 상품의 만기금액을 비교해주는 표까지 보여주며 해당 상품이 일반 저축상품보다 수익이 월등하다고 설명해 별다른 의심 없이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 2년 후 저축성보험을 해약하게 된 김씨는 뼈저리게 후회해야 했다. 중도해지하면 사업비 10%뿐만 아니라 해지 공제금액까지 빠지게 돼 환급금이 원금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때 상담원 말을 듣지 않고 일반예금을 들었으면 이렇게 손해는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탄했다.

저축도 되고, 보험도 되는 저축성보험 상품이 요즘 부쩍 성장세다. 많은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상품의 복리이자 제공을 부각하며 가입을 권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저축은행이 하나 둘 문을 닫게 되자 갈 곳 잃은 소비자들의 돈이 저축성보험에 몰리게 된 측면도 무시하지 못한다.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이 은행적금 금리보다 높고, 10년 이상 장기 유지 시에는 비과세인데다가 복리이율까지 적용된다며 저축성보험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공시이율이 은행의 적금금리보다 높은데다가 복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저축성보험을 많이 들고 있다. 금융상품 역시 이자를 받으면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징수당하는데 비과세 상품이라고 홍보하니 이에 혹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축성보험의 수익률이 여타 금융상품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연 복리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납입 금액 전부가 복리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적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 전액이 이자율에 따라 적립되는 반면 저축성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각종 운영비가 공제된 금액이 적립된다. 이때 운영비는 보통 7∼10% 정도.

즉 월 10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이것저것 10%를 운영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90만원에 대한 복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비과세에 복리이자로 목돈 마련" 호객 나서
유지 못하면 원금 날려…수익률도 높지 않아

이뿐 아니라 중도 해지할 경우 보험사는 운영비를 제한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도 차감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 후 5∼6년 이상 지나야 원금을 맞출 수 있고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해야 손해 보지 않는 구조인 것. 이 때문에 수년 내에 저축성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한참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

또 저축성보험의 보장은 대부분 사망이나 중대 장애 발생 시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이에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 정도는 들고 있는 보장성 보험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 기능이 떨어지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공시이율과 비과세혜택 외에도 예정사업비지수, 사망보험금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또 있다.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시중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라는 점이다. 하지만 은행의 상담원이나 보험사의 영업원들은 현재의 공시이율을 기준 삼아 10년 후 수익률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말께 저축성보험과 은행 예·적금 상품의 10년 만기 수익률을 비교하면 저축성보험이 3%포인트 정도 더 높았다. 당시 비교표만 보면 예·적금보다 저축성보험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시중 공시이율이 0.5% 가까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저축성보험의 10년 후 수익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저축성보험과 같은 꼭 복리상품이 아니더라도 복리 운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복리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와는 달리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을 말하는 데 1년 만기 정기적금을 납입하고 만기 후에 원리금을 그대로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는 것을 반복하면 연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10년 만기 수익률이 보통 115∼120%인데 이 정도 수익은 앞서 언급한 방법대로 운영한다면 이자소득세(15.4%)를 떼는 은행의 예·적금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저축성보험의 맹점은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보험 가입자 중 45% 가까이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또 보험연구원의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2010)'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연동형 상품의 9년 차(108개월) 유지율이 2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이 네 명 중 한 명도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설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4%만 10년 유지

오늘날 장기불황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중산층 이하가 장기저축을 꾸준히 유지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납입하는 돈이 적어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수익률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의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되는 경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고소득층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금액 한도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면서 "고소득층이거나 철저하게 재테크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경우라면 저축성보험보다 은행의 예·적금 상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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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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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