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마약 검사 안 하는 이유

마약하는 군인들…감시망 구멍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사회를 좀먹고 있는 마약 범죄가 군 내부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입영 예정자와 임관 예정자들에게 마약 검사를 필수로 진행하고 있지만, 군 생활 도중에 마약 범죄에 노출된 장병들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지난해 국회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마약 범죄 감시를 위해 다른 방법을 내놨다.

지난해 국방부는 마약이 일선 군부대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마약류 검사 대상을 전체 장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회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장병 마약 검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액 삭감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년 부대 정원의 30%에 대해 불시 마약류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마약 검사 키트에 필요한 예산 중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장병들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군대 내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감시망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각 군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는 총 96건이다.


최근 5년간 군 마약범죄는 ▲2020년 17건 ▲2021년 18건 ▲2022년 18건 ▲2023년 32건 ▲2024년(2024년 10월 기준) 11건에 달하며, 군별로는 육군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20건, 공군 7건, 군 검찰단 소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방부는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군 내부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처벌 수위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 총 96건 중 징계 처리는 30건, 형사 처리는 66건이 이뤄졌으며, 그나마 형사 처리된 사건 중 21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근 5년간 마약범죄에 대한 군의 징계는 파면 3건, 해임 2건, 강등 5건, 정직 4건, 감봉 5건, 근신 2건, 영창 1건, 군기교육 4건, 휴가 단축 4건이었다.

형사 처리는 불기소 21건, 실형 6건, 집행유예 5건, 벌금 5건, 기소 후 이송된 사건 14건, 재판 중 3건, 수사 과정 중 이송 11건, 수사 중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기소가 이뤄진 21건 중 10건은 초범, 반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군인 마약범죄 5년간 96건 발생
“마약 유통이라도 원천 차단”

최근 5년간 육·해·공군 군사경찰이 마약 사범 총 96명을 입건해 압수한 마약류는 1.8kg에 달한다. 육군은 필로폰 338.99g 케타민 1,387.04g 코카인 44.93g 엑스터시(MDMA) 432정을, 해병대는 필로폰 14.385g, 케타민 1389g을, 국방부 조사본부는 졸피뎀 2개를 압수했다.

필로폰만 따져봐도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1만1780회를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런 상황에 국방부는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소위)에 장병들의 마약 검사를 위해 약 30억2000여만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예결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결소위는 국방부가 요청한 예산 중 20억5000여만원을 감액했으며 국방부 의무물자확보 사업 예산 심사에선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키트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당시 예결소위는 ▲입영 대상자 상대로 이미 마약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불시 검사 기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현역 군인 대상 검사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국방부는 불시 검사 인원을 3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방산 업계 한 관계자는 “현역 군인들 중 일부에 대한 불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마약 차단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규모가 적더라도 예산을 편성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건강한 군을 위한 방안이지만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우선 마약 유통이라도 원천 차단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휴가 및 외출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군인들에 대해 반입 물품을 대상으로 마약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게다가 국방부는 일선 장병들이 휴대전화로 마약 유통 경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 거래 동향도 모니터링하고 마약범죄를 목격하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때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장병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공군에 ‘마약 범죄 전담 수사센터’를 개설했다.

공군 마약수사센터 개설
“전군으로 확대할 예정”

국방부는 지난 24일 공군검찰단이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서 ‘마약범죄수사센터’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전군에서 마약 범죄 전담 수사센터를 만든 것은 공군이 처음이다.

공군검찰단 직속 마약범죄수사센터는 충남 계룡시 공군본부와 경남 진주시 공군교육사령부에 검찰부를 설치했다. 각 검찰부에는 마약범죄 전담 군검사 1명과 검찰수사관 2명을 배치했다. 

센터는 앞으로 마약 범죄 수사와 적발을 전담한다. 군 내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한 예방과 단속 교육도 한다. 탐지견과 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가능성이 큰 택배와 소포를 집중 점검한다. 마약 폐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지난해 11월 관세청과 ‘마약범죄 예방과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마약범죄 수사 과정서 입수·포착한 범죄정보를 공유한다. 관세청이 공군의 마약 탐지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월에는 대검찰청과 마약 수사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를 위한 협력체제도 구축했다. 또 전담 수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경찰수사연수원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김형찬(대령) 마약범죄수사센터장은 “휴대전화를 소지한 병사들이 마약 유통 경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 없다?

김 센터장은 “국방부가 군 내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공군도 이에 발맞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센터를 열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마약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지속해서 교육하고 장병들이 마약 범죄를 목격하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때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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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