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24시간 만차 해법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3.03 06:00:00
  • 호수 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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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차 빼세요”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24시간 만차 해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가 세대별 3대 이상 보유한 입주민에게 1대당 20만원의 주차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화제다. 최근 소설미디어(SNS)에 해당 아파트의 ‘주차료 개정 의견 수렴’이란 제목의 안내문이 공개됐다.

5대는 불가

안내문에 따르면 아파트 측은 협소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고 차량 등록 제한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 편법적 주차 등록 방지를 위해 주차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주차료 개정의 골자는 차량 3대부터 1대당 20만원의 주차료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대와 2대를 보유한 세대의 주차료는 각각 1000원, 1만1000원으로 현행과 동일했다.

하지만 3대부터 주차료는 대폭 올라 기존 3만1000원에서 21만1000원으로 변경된다. 4대의 경우 기존 6만1000원에서 41만1000원으로 오른다. 단 5대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아파트 단지 내 주차가 불가하다.


아파트 측은 “의견이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제출하라”며 “3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성북구 한 신축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서 주차장 관리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입주민에게 고지했다. 세대당 1차량만 무료주차가 가능하고, 2차량 이상부터 주차시설 이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2대 주차 시 이용 부담금을 월 50만원, 3대 주차 시 월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세대별 주차 1대 1000원 4대 41만원
3대 이상 보유시 대당 20만원 부과

경기도 성남시 한 아파트도 차랑 3대 주차시 추가 주차료를 5만원에서 28만원으로, 4대 주차시 8만원에서 62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다른 단지도 세대당 추가 주차시 내야 하는 금액을 최대 4배 넘게 올린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찬성이다’<pris****>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jhhb****> ‘당연한 거 아냐? 차 살 돈은 있고 주차장 사용료는 없냐?’<kimy****> ‘4대 41만원이면 싼 거 아닌가?’<mink****> ‘양심상 2대는 이해해도 3대, 4대는 돈 내고 살아야지’<alph****> ‘더 올려도 괜찮다고 봅니다’<k002****>

‘자리 부족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hski****> ‘아니 이게 뭐가 논란인데? 한집에 3∼4대씩 굴리면 다른 집 주차 권리 빼앗는 건데? 이웃에 피해 주지 말고 근처 주차장에 주차해라’<cher****> ‘전혀 과도하지 않다’<ali5****>
‘우리 아파트랑 비슷하네. 시행 후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도 주차 가능하게 됐다. 이 방법 외엔 답이 없다’<rang****>


2대 50만원 부담
3대는 100만원도

‘그래도 싸다’<rjek****> ‘저 아파트 운영위 스카웃하고 싶다’<toec****> ‘입주민들이 근처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저렴하게 받고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주는 꼼수들이 만연하다’<hjle****> ‘답답하면 주차 많이 할 수 있는 데로 가면 된다’<qkrc****> ‘그냥 호수별로 바닥에 고정석 해놓자. 한 개씩 일단 공평하게 돌아가게. 그러고 나서 나머지 돈을 더 내고 쓰든지’<song****>

‘우리 아파트엔 캠핑카도 주차돼있다’<qkrw****> ‘차 끌고 퇴근하면 동네 들어오기 전부터 스트레스다. 안 그래도 세대수보다 주차공간이 작은데, 운행도 안 하는 차들이 좋은 자리에 몇날 며칠 동안 주차돼 있다’<hjl9****>
‘등록부터 받지 마라’<redc****> ‘아파트 놀이터, 체육시설, 조경 다 파 엎고 주차장으로 만들어라’<mari****>

‘아파트 값에는 주차장 공사비가 포함돼 있는데 왜 공사비는 내가 내고 사용은 다른 사람이 하나요? 이건 모순입니다. 그리고 차 없는 사람은 주차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sms0****> ‘한정된 주차 공간서 더 이상의 양보와 배려는 불가능하니 지극히 잘한 결정이다’<bigj****> ‘전 아파트로 확대 시행하자’<bigw****> ‘대가족이 살면 차가 많은 건 당연한데?’<lule****> ‘1대도 없는 집은?’<sg55****>

특단의 조치

‘대형 평수는 평형 지분이 많으니 지분대로 주차 대수를 차지하는 것이 공평하다’<rhtn****> ‘차량이 없는 가구는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나요?’<jong****> ‘차량이 1대도 없는 주민 덕분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니 주차는 무조건 차량당 10만원으로 해서 그 수익금으로 공용관리비에 충당하면 된다’<kki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동차 느는데 주차장 그대로

1996년 개정된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대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만 되더라도 법정기준을 충족한다.

1996년 이전 지어진 공동주택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2023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94만9000대다.

국내 인구(5132만5329명)를 고려하면 2명당 1명꼴로 차량을 보유한 셈이다.

최근 10년간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도 0.9대에서 1.08대로 증가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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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