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드라마 ‘카지노’ 현실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2.17 05:00:00
  • 호수 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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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이겼다 ‘나라 망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드라마 <카지노> 현실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해 필리핀서 검거된 외국인 수배자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현지시각) <필리핀스타>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해외서 필리핀으로 도피해 온 외국인 도망자 180명을 체포했다.

최대 도피처

이 중 한국인이 74명으로 41%를 차지하며 중국인(62명)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대만인 12명, 일본인 11명, 미국인 7명, 이탈리아인 2명, 호주인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영국, 캐나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세르비아 등의 범죄자도 포함됐다.

붙잡힌 한국인 수는 전년(39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비중도 30%에서 10%포인트 이상 커졌다. 이들은 경제 범죄, 투자 사기, 불법 도박, 자금 세탁, 피싱 사기, 강도, 마약 거래 등 다양한 범죄로 수배돼 도피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필리핀 이민국은 일본을 떠들썩하게 한 신종 범죄 ‘떼강도 아르바이트’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루피’를 포함한 일본인 일당 6명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명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몽키 D. 루피’의 이름을 딴 이들은 필리핀에 머물며 소셜미디어로 일본서 고액의 보수를 내걸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강도 행각을 벌이도록 했다.

필리핀서 잡힌 외국인 범죄자 1위 ‘한국인’
지난해 도망자 180명 체포…한국 국적 41%

이민국 측은 검거된 외국인 수배자의 거의 모두가 이미 출신 국가로 추방돼 현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돼있다고 밝혔다. 조엘 비아도 이민국장은 성명을 통해 “필리핀은 모든 외국인 도망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나라는 외국인 범죄자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기준 국내에 송환된 도피 사범은 470명에 달한다. 도피 사범 3명 가운데 1명은 중국서 붙잡혔고, 필리핀과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으로 보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이 가장 많았다. 최근엔 마약과 도박 사범의 도피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의 평균 도피 기간은 8년8개월이지만, 가장 빨리 검거된 경우에는 범행 하루 만에 잡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짜 나라 망신이네’<pdss****> ‘개망신이다’<ji67****> ‘나라의 수치다’<lee8****> ‘국격이 살살 녹는다’<ygri****> ‘14억 인구 중국보다 5000만 우리나라 범죄자가 더 많이 도망가네’<hun5****> ‘정말 부끄럽다. 인구도 중국보다 훨씬 적은데 범죄자 도피가 많다니…’<mars****> ‘사실이라면 한국인은 외국인들한테 뭐라 할 자격 없다’<mjdo****>


사기, 도박, 강도, 마약…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필리핀으로 많이 도망치는 이유가 물가도 싸고 돈만 주면 사람들을 숨길 수 있어서다. 판자촌 같은 곳 가서 현지인으로 위장하면 찾는 건 힘들다’<yjh8****> ‘한국인들은 동남아 여행가면 현지인보다 거주 한국인을 더 경계해야 한다’<gmlw****> ‘필리핀으로 도망가서도 범죄 저지르는 경우 너무 많다. 섬이 많다보니 싹 다 잡기엔 불가능’<gree****>

‘필리핀 인쓰레기 분리수거하느라 고생이 많네’<dbdn****> ‘거기서 엄정하게 최고형으로 부탁해요’<kjoo****> ‘사형시켜도 오히려 고맙다’<red7****> ‘한국 법과 사법체계가 후진적이라는 말이다’<sn7o****> ‘국내 처벌이 너무 약하니 범죄자들 미쳐 날뛴다’<ramj****> ‘필리핀에 돈 주고 현지 교도소에 수용하자’<plas****> ‘<카지노> 배경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kelm****>

‘그만큼 필리핀이 치안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만하니까 범죄자들이 집결하는 거다’<lsl1****> ‘<범죄도시>가 실화라니까’<fyce****> ‘외국으로 도주하면 가중처벌법 만들어라’<tjwj****> ‘필리핀 감옥은 관리·감독이 느슨하다. 송환을 최대한 늦추다 탈출하면 끝이다’<inck****> ‘외국 범죄자 피난처는 한국 제주도 아닌가?’<iwan****> ‘제주도 도피 중국인들 욕하지도 못 하겠다. 내 나라 국민들이 해외서 저러고 다니는데’<daed****>

8년8개월

‘범죄와의 전쟁 한번 더 가자. 나라가 개판이다’<wjdq****> ‘모든 범죄인에 관대한 우리나라다. 특히 경제 범죄에 너무나 관대하다. 일단 도피해서 시간을 벌고 도둑질한 돈으로 잘 누리고, 살다 잡혀도 큰 벌 안주니까 몇 년 때우면 된다. 경제범죄는 날로 늘 수밖에 없다. 중국은 사형감인데 우리는 몇 년이 고작이다. 제발 중형을 때리자. 큰 경제범죄는 사형제 실시하자’<soo_****>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외 도피 사범 송환 실적은?

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1~6월) 총 210명의 국외 도피 사범을 국내로 송환했다.

이는 전년 동기(194명) 대비 12.9%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주요 국외 도피 사범 집중관리 체계’를 통해 제도 시행 4개월 만에 핵심 등급 14명을 포함한 중요 도피 사범 29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국외 도피 사범 중 죄질, 범죄 피해 규모, 서민 경제 보호 등 국정과제, 검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중점 ▲일반 3개 등급으로 추적 대상을 구분했다.

최초로 집중관리 체계제도 시행 시 핵심 대상은 44명이었지만, 수사관서의 요청과 결정적 추적 단서가 발견된 대상자들을 추가 선별, 60명으로 확대해 추적해 왔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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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