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드라마 ‘카지노’ 현실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2.17 05:00:00
  • 호수 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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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이겼다 ‘나라 망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드라마 <카지노> 현실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해 필리핀서 검거된 외국인 수배자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현지시각) <필리핀스타>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해외서 필리핀으로 도피해 온 외국인 도망자 180명을 체포했다.

최대 도피처

이 중 한국인이 74명으로 41%를 차지하며 중국인(62명)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대만인 12명, 일본인 11명, 미국인 7명, 이탈리아인 2명, 호주인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영국, 캐나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세르비아 등의 범죄자도 포함됐다.

붙잡힌 한국인 수는 전년(39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비중도 30%에서 10%포인트 이상 커졌다. 이들은 경제 범죄, 투자 사기, 불법 도박, 자금 세탁, 피싱 사기, 강도, 마약 거래 등 다양한 범죄로 수배돼 도피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필리핀 이민국은 일본을 떠들썩하게 한 신종 범죄 ‘떼강도 아르바이트’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루피’를 포함한 일본인 일당 6명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명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몽키 D. 루피’의 이름을 딴 이들은 필리핀에 머물며 소셜미디어로 일본서 고액의 보수를 내걸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강도 행각을 벌이도록 했다.

필리핀서 잡힌 외국인 범죄자 1위 ‘한국인’
지난해 도망자 180명 체포…한국 국적 41%

이민국 측은 검거된 외국인 수배자의 거의 모두가 이미 출신 국가로 추방돼 현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돼있다고 밝혔다. 조엘 비아도 이민국장은 성명을 통해 “필리핀은 모든 외국인 도망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나라는 외국인 범죄자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기준 국내에 송환된 도피 사범은 470명에 달한다. 도피 사범 3명 가운데 1명은 중국서 붙잡혔고, 필리핀과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으로 보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이 가장 많았다. 최근엔 마약과 도박 사범의 도피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의 평균 도피 기간은 8년8개월이지만, 가장 빨리 검거된 경우에는 범행 하루 만에 잡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짜 나라 망신이네’<pdss****> ‘개망신이다’<ji67****> ‘나라의 수치다’<lee8****> ‘국격이 살살 녹는다’<ygri****> ‘14억 인구 중국보다 5000만 우리나라 범죄자가 더 많이 도망가네’<hun5****> ‘정말 부끄럽다. 인구도 중국보다 훨씬 적은데 범죄자 도피가 많다니…’<mars****> ‘사실이라면 한국인은 외국인들한테 뭐라 할 자격 없다’<mjdo****>


사기, 도박, 강도, 마약…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필리핀으로 많이 도망치는 이유가 물가도 싸고 돈만 주면 사람들을 숨길 수 있어서다. 판자촌 같은 곳 가서 현지인으로 위장하면 찾는 건 힘들다’<yjh8****> ‘한국인들은 동남아 여행가면 현지인보다 거주 한국인을 더 경계해야 한다’<gmlw****> ‘필리핀으로 도망가서도 범죄 저지르는 경우 너무 많다. 섬이 많다보니 싹 다 잡기엔 불가능’<gree****>

‘필리핀 인쓰레기 분리수거하느라 고생이 많네’<dbdn****> ‘거기서 엄정하게 최고형으로 부탁해요’<kjoo****> ‘사형시켜도 오히려 고맙다’<red7****> ‘한국 법과 사법체계가 후진적이라는 말이다’<sn7o****> ‘국내 처벌이 너무 약하니 범죄자들 미쳐 날뛴다’<ramj****> ‘필리핀에 돈 주고 현지 교도소에 수용하자’<plas****> ‘<카지노> 배경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kelm****>

‘그만큼 필리핀이 치안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만하니까 범죄자들이 집결하는 거다’<lsl1****> ‘<범죄도시>가 실화라니까’<fyce****> ‘외국으로 도주하면 가중처벌법 만들어라’<tjwj****> ‘필리핀 감옥은 관리·감독이 느슨하다. 송환을 최대한 늦추다 탈출하면 끝이다’<inck****> ‘외국 범죄자 피난처는 한국 제주도 아닌가?’<iwan****> ‘제주도 도피 중국인들 욕하지도 못 하겠다. 내 나라 국민들이 해외서 저러고 다니는데’<daed****>

8년8개월

‘범죄와의 전쟁 한번 더 가자. 나라가 개판이다’<wjdq****> ‘모든 범죄인에 관대한 우리나라다. 특히 경제 범죄에 너무나 관대하다. 일단 도피해서 시간을 벌고 도둑질한 돈으로 잘 누리고, 살다 잡혀도 큰 벌 안주니까 몇 년 때우면 된다. 경제범죄는 날로 늘 수밖에 없다. 중국은 사형감인데 우리는 몇 년이 고작이다. 제발 중형을 때리자. 큰 경제범죄는 사형제 실시하자’<soo_****>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외 도피 사범 송환 실적은?

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1~6월) 총 210명의 국외 도피 사범을 국내로 송환했다.

이는 전년 동기(194명) 대비 12.9%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주요 국외 도피 사범 집중관리 체계’를 통해 제도 시행 4개월 만에 핵심 등급 14명을 포함한 중요 도피 사범 29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국외 도피 사범 중 죄질, 범죄 피해 규모, 서민 경제 보호 등 국정과제, 검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중점 ▲일반 3개 등급으로 추적 대상을 구분했다.

최초로 집중관리 체계제도 시행 시 핵심 대상은 44명이었지만, 수사관서의 요청과 결정적 추적 단서가 발견된 대상자들을 추가 선별, 60명으로 확대해 추적해 왔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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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