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보사 내부자들이 보는 ‘노상원 수첩’ 정체

북풍 공작 모의…김용현 몰랐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지휘자로 평가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그림자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 그의 수첩에는 비상식적 단어들이 즐비하다. ‘수거 대상’ ‘사살’ ‘북의 NLL(북방한계선) 공격 유도’ 등이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전·현직 정보사 관계자들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적힌 내용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김용현 같은 윗사람이나 중요한 사람과 말한 내용을 적는다. 현직일 때도 그랬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정보사 관계자의 말이다. 경찰이 수사 과정서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사살’ ‘좌파 언론인’ 등 일부 정치인의 실명까지 거론된다. ‘북풍 공작’ 시나리오를 적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요 단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공조수사본부(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사령관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계엄 앞뒤 며칠 동안 벌어진 상황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각 지휘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계엄을 수행했는지를 역추적하는 방식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 범위는 점점 넓어졌고 마지막 길목에는 항상 윤 대통령을 가리켰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완벽한 명분은 찾지 못했다. 수사기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이 명분의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지휘자’로 지목된 이유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으로 밝혔던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장악, 계엄 선포 이후 군 배치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 자리서 이뤄졌다.


노 전 사령관이 회동을 주도했고, 논의와 관련한 메모가 수첩에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과 3일 외에 두 달여 전에도 접촉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과 정보사 관계자의 공조본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김봉규 대령은 지난해 11월17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 롯데리아서 만났다.

이 자리서 노 전 사령관은 정성욱 대령에게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느냐”며 계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계엄 명분이 부정선거 음모론? 말 안 돼”
노 수첩서 ‘롯데리아 회동’ 내용 거론

정 대령은 이때보다 한 달 전인 10월 초,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다. 교육용 자료로 쓴다며, 부정선거 의혹 관련 유튜브 내용을 정리해 달라는 요구였다. 노 전 사령관은 정 대령에게 “진급이 얼마나 남았느냐”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이름을 거론했고 “네가 다음에 (진급)하면 되겠네”라는 취지로 말했다.

10월 중순에는 노 전 사령관이 정 대령에게 “특별 임무가 있을 수 있다. 사업(공작) 잘하는 똘똘한 놈 몇 명 선발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령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며칠 뒤 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정·김 대령에게 A4 용지 10여쪽 분량의 문건을 전달하기도 했다. 선관위 소속 관계자 명단과 준비 물품 목록이 적혀 있었다. 물품은 야구방망이, 니퍼, 케이블타이, 송곳 등이었다. 정 대령이 해야 할 임무로는 ‘명단에 적힌 선관위 직원들을 버스에 태워 수도방위사령부로 데려가라’는 취지의 내용이 ‘계엄’이라는 단어와 함께 적혀 있었다고 한다.


정보사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물품이 준비됐고 선관위 직원들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내용까지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명단에 적어준)선관위 직원이 30명쯤 될 텐데, 출근하는 걸 확인해서 (선관위)회의실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 저항하는 놈들이 있으면 케이블타이로 묶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태악(선관위원장)이는 내가 확인하면 된다.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둬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사령부 구성 이후 만들어질 합동수사본부 내 별동대인 수사2단을 지휘하려고도 했다. 이 집단은 정보사 소속 위관·영관급 현역 장교 60여명으로 구성해 1·2·3대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이 파악한 조직도에 따르면, 단장은 구삼회 2기갑여단장, 부단장은 방정환 전작권전환 TF장이었다.

1대장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전 대령이었고, 2대장과 3대장은 김 대령, 정 대령이 맡았다. 1대에는 군사경찰들이 배치됐고, 2대와 3대에는 정보사 현역 요원들이 투입됐다. 정보사 요원들은 ‘호남 출신이 아니고’ ‘몸이 건장하고 힘을 좀 써야 한다’는 등의 선발 조건이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의 서해 NLL 공격 유도 의혹 규명 필요
부담 덜한 우회 공작 ‘정보사 820’ 몫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조직도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림자 단장은 노상원이었다. 본인이 단장을 맡겠다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수사2단의 구성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선관위에 투입할 부대로 정보사 요원과 방첩사 요원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과 관련해서는 “수첩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사 관계자들은 김 전 장관이 수첩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다고 강조한다.

노 전 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정보사 관계자는 “노상원이 공작에는 문외한이어도 국정원 파견 업무 이후 777사령관도 지냈다. 대북 정보와 첩보 수집에는 일가견이 있었다. 820 전문가 탑인 정 대령과 ‘공작 잘하는 애들을 선별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겠느냐”며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공격을 유도할 방법’인 우회 공작을 실행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롯데리아 회동’ 때 적은 내용 외에도 김 전 장관과 통화하거나 만났을 때 (수첩에)적은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체불명 집단

군 안팎서도 계엄이 유지됐다면 노 전 사령관이 수사2단을 주축으로 북풍 공작을 실행하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서해 NLL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게 부담이 크지 않은 선택지다. 계엄 명분으로도 적합하고 우회 공작을 통한 실행 성공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며 “정보사 820을 선별한 목적이 그저 선관위 직원들을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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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