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보사 내부자들이 보는 ‘노상원 수첩’ 정체

북풍 공작 모의…김용현 몰랐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지휘자로 평가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그림자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 그의 수첩에는 비상식적 단어들이 즐비하다. ‘수거 대상’ ‘사살’ ‘북의 NLL(북방한계선) 공격 유도’ 등이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전·현직 정보사 관계자들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적힌 내용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김용현 같은 윗사람이나 중요한 사람과 말한 내용을 적는다. 현직일 때도 그랬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정보사 관계자의 말이다. 경찰이 수사 과정서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사살’ ‘좌파 언론인’ 등 일부 정치인의 실명까지 거론된다. ‘북풍 공작’ 시나리오를 적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요 단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공조수사본부(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사령관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계엄 앞뒤 며칠 동안 벌어진 상황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각 지휘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계엄을 수행했는지를 역추적하는 방식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 범위는 점점 넓어졌고 마지막 길목에는 항상 윤 대통령을 가리켰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완벽한 명분은 찾지 못했다. 수사기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이 명분의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지휘자’로 지목된 이유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으로 밝혔던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장악, 계엄 선포 이후 군 배치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 자리서 이뤄졌다.


노 전 사령관이 회동을 주도했고, 논의와 관련한 메모가 수첩에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과 3일 외에 두 달여 전에도 접촉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과 정보사 관계자의 공조본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김봉규 대령은 지난해 11월17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 롯데리아서 만났다.

이 자리서 노 전 사령관은 정성욱 대령에게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느냐”며 계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계엄 명분이 부정선거 음모론? 말 안 돼”
노 수첩서 ‘롯데리아 회동’ 내용 거론

정 대령은 이때보다 한 달 전인 10월 초,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다. 교육용 자료로 쓴다며, 부정선거 의혹 관련 유튜브 내용을 정리해 달라는 요구였다. 노 전 사령관은 정 대령에게 “진급이 얼마나 남았느냐”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이름을 거론했고 “네가 다음에 (진급)하면 되겠네”라는 취지로 말했다.

10월 중순에는 노 전 사령관이 정 대령에게 “특별 임무가 있을 수 있다. 사업(공작) 잘하는 똘똘한 놈 몇 명 선발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령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며칠 뒤 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정·김 대령에게 A4 용지 10여쪽 분량의 문건을 전달하기도 했다. 선관위 소속 관계자 명단과 준비 물품 목록이 적혀 있었다. 물품은 야구방망이, 니퍼, 케이블타이, 송곳 등이었다. 정 대령이 해야 할 임무로는 ‘명단에 적힌 선관위 직원들을 버스에 태워 수도방위사령부로 데려가라’는 취지의 내용이 ‘계엄’이라는 단어와 함께 적혀 있었다고 한다.


정보사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물품이 준비됐고 선관위 직원들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내용까지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명단에 적어준)선관위 직원이 30명쯤 될 텐데, 출근하는 걸 확인해서 (선관위)회의실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 저항하는 놈들이 있으면 케이블타이로 묶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태악(선관위원장)이는 내가 확인하면 된다.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둬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사령부 구성 이후 만들어질 합동수사본부 내 별동대인 수사2단을 지휘하려고도 했다. 이 집단은 정보사 소속 위관·영관급 현역 장교 60여명으로 구성해 1·2·3대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이 파악한 조직도에 따르면, 단장은 구삼회 2기갑여단장, 부단장은 방정환 전작권전환 TF장이었다.

1대장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전 대령이었고, 2대장과 3대장은 김 대령, 정 대령이 맡았다. 1대에는 군사경찰들이 배치됐고, 2대와 3대에는 정보사 현역 요원들이 투입됐다. 정보사 요원들은 ‘호남 출신이 아니고’ ‘몸이 건장하고 힘을 좀 써야 한다’는 등의 선발 조건이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의 서해 NLL 공격 유도 의혹 규명 필요
부담 덜한 우회 공작 ‘정보사 820’ 몫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조직도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림자 단장은 노상원이었다. 본인이 단장을 맡겠다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수사2단의 구성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선관위에 투입할 부대로 정보사 요원과 방첩사 요원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과 관련해서는 “수첩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사 관계자들은 김 전 장관이 수첩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다고 강조한다.

노 전 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정보사 관계자는 “노상원이 공작에는 문외한이어도 국정원 파견 업무 이후 777사령관도 지냈다. 대북 정보와 첩보 수집에는 일가견이 있었다. 820 전문가 탑인 정 대령과 ‘공작 잘하는 애들을 선별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겠느냐”며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공격을 유도할 방법’인 우회 공작을 실행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롯데리아 회동’ 때 적은 내용 외에도 김 전 장관과 통화하거나 만났을 때 (수첩에)적은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체불명 집단

군 안팎서도 계엄이 유지됐다면 노 전 사령관이 수사2단을 주축으로 북풍 공작을 실행하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서해 NLL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게 부담이 크지 않은 선택지다. 계엄 명분으로도 적합하고 우회 공작을 통한 실행 성공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며 “정보사 820을 선별한 목적이 그저 선관위 직원들을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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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