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야구인생 50년' 김응룡의 새로운 도전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15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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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물갔다고?…코끼리 카리스마 죽지 않았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프로선수가 못하면 죽어야지."
김응룡 한화이글스 신임 감독이 선수들에게 던진 첫 마디다. 과연 한국시리즈 우승 10회 위업을 달성한 '우승청부사'답다. 김 감독은 제자 이종범을 불러들이는 등 코치진을 새로 꾸리며 한화의 체질개선을 시작했다. 김 감독은 오랜 공백과 고령이라는 핸디캡을 뚫고 최약체 한화를 강팀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까. 내년 시즌 '만년 최약체' 한화의 반란이 기대된다.

 

 

한국야구 역대 최고의 '명장'이 돌아왔다. '코끼리' 김응룡 전 삼성 라이온즈 사장이 독수리 군단의 제9대 사령탑으로 낙점된 것이다.

지난 8일 한화이글스 구단은 언론 발표를 통해 김 감독과 계약기간 2년, 계약금 3억원에 연봉 3억원(총액 9억원)에 계약했음을 알렸다. 이로써 김 감독은 2004년 말 삼성 라이온즈 감독직을 내려놓은 지 8년 만에 구장으로 복귀했다.

김응룡 한화이글스 신임 감독은 지난 10일 대전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도전의 첫걸음을 뗐다. 대전구장에 도착한 김 감독은 한화프런트의 안내를 받아 구장을 천천히 둘러본 뒤 노재덕 단장과 한용덕 수석코치, 송진우 코치 등 구단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감독은 "다시 감독으로 부임하게 돼 설레고 기분도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고의 지도자'
메가톤급 복귀

이어 구단 운영에 대해서 그는 "그동안 한화가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줬다"며 "선수들을 돈 주고 영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신인선수들을 잘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에서 데려오기보다는 신인발굴을 통해 내실을 다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앞으로 함께할 선수들에게 특별히 주문할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프로선수라면 자신이 해야 할 것은 본인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프로가 못하면 죽어야지"라고 말해 특유의 카리스마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김 감독은 이날 코치진들과 오찬을 가진 후 서산 2군 구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김 감독은 평생 야구 하나만을 붙들고 살아왔다. 반세기 세월 동안 선수에서 감독, 또 구단사장으로 오로지 한우물을 파 온 외길 인생이다. 그 결과 한국시리즈 10회 우승이라는 기염을 토해 '우승청부사'로 불릴 만큼 최고의 지도자로 자리 잡았다.

김응룡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때는 1963년 서울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였다. 김 감독은 부산상고를 나와 남전(현 한국전력), 미창(현 대한통운)에서 투수와 1루수로 활약했다. 선수 시절 그는 실업야구 최고의 강타자로써 한국 대표로 발탁됐고 1루수와 4번 타자로 맹활약했다. 당시 열린 일본과의 경기 결승에서 8회 초 2점짜리 홈런을 날리는 등 한국팀의 3타점을 올려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국시리즈 우승 10회 노하우 전수
오랜 공백과 고령 핸디캡 극복할까

이후 김 감독은 새로 창단된 크라운맥주로 이적했고 크라운맥주가 한일은행에 합병되며 한일은행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60∼70년대 각종 대회 홈런왕은 모두 그의 차지 였을 정도로 최고 전성기를 누렸다. 

김 감독은 1972년 화려한 선수 생활을 마치고 한일은행 감독을 맡으며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감독이 된 첫해에 전국 선수권 대회와 실업 여름철 리그에서 우승했다. 1980년 대통령배 실업 리그도 우승으로 이끌며 감독으로서 능력을 입증받기 시작했다.


프로야구 출범 원년인 1982년 김 감독은 기아의 전신 해태 타이거즈 감독으로 부임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3년 김 감독은 프로야구 첫 우승을 맛보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이후 총 9차례나 해태를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시키며 사령탑으로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김 감독은 2001년 해태의 라이벌이자 한국시리즈 무관에 허덕이고 있던 삼성라이온즈로 거취를 옮겼다. 이듬해 김 감독은 삼성을 우승으로 이끌며 사자군단의 한을 해소했다.

반세기 야구인생
한우물만 팠다

사실 삼성은 한국시리즈에서 김 감독이 이끌던 해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세 번이나 무릎을 꿇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김 감독의 호랑이만 아니었다면 사자의 한국시리즈 무관행진은 좀 더 일찍 끝났을지도 모르는 것. 그 중심에 있던 김 감독이 삼성 지휘봉을 잡자 해태를 제치고 우승한 것이다.  

김 감독은 개인 통산 12회 한국시리즈 진출에 10회 우승 기록, 단일팀 18년 집권에 9회 우승 기록이라는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록은 앞으로도 깨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한국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프로야구 사상 첫 메달의 기쁨을 안기기도 했다.

김 감독은 2004년 선동열 감독에게 삼성 지휘봉을 넘긴 뒤 삼성 구단의 CEO로 승격했다. 야구 현역 출신으로 구단 CEO 자리까지 오른 것은 지금까지 김 감독이 유일하다.

김 감독은 2010년 삼성 구단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야구계 원로로서의 삶을 즐겼다. 하지만 그의 야구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고 관심은 꺼질 줄 몰랐다.

그 결과 올해 김 감독은 현역 감독 복귀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때마침 검증된 감독을 찾고 있던 한화와 뜻이 맞아 한화의 사령탑으로 전격 복귀한 것이다.

'명장'만난 독수리 비상 준비 "반란 기대"
이종범 불러들여 '만년 최약체' 체질개선

앞서 지난달 20일 김 전 감독은 KBS2TV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21년에 걸친 긴 감독 생활에서 벌어진 다양한 일화들을 털어놓으며 복귀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 전 감독은 자신을 "11세의 야구 소년 김응룡입니다"라고 소개해 아직도 야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리고 이날 김 감독 양옆으로 반가운 얼굴들이 나란히 눈에 띄었다. 1990년대 프로야구를 주름 잡았던 야구스타 이종범, 양준혁이었다.

현역시절 김 감독은 "동렬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라는 재밌는 어록을 남겨 온라인상에서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이처럼 야구 외적으로도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김 감독은 이날 예능 프로에서도 재치 있는 입담을 보여줬다.


선수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묻는 말에 김 감독은 특유의 뚝심을 발휘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절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며 "감독이 초조해하면 선수들이 불안해할까 싶어 항상 신경안정제를 몰래 복용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입원하게 될까봐 감독 시절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며 "은퇴 후 첫 건강 검진에서 혹이 7개가 발견돼 암 직전 상태였다"며 털어놓기도 했다.

김응룡-이종범
15년만의 결합

평상복을 입을 땐 부처지만 유니폼만 입으면 불같은 성격으로 변한다는 김 감독은 감독 시절 심판에게 항의하다 18번이나 퇴장을 당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팬들을 위한 쇼맨십이기도 하지만 10점 차로 져도 감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프로정신을 보여줬다.

김 감독은 함께 출연한 이종범이 "한국시리즈 3번이나 우승했는데 칭찬 한마디 없으셨다"고 하자 "네가 나보다 야구를 잘하는데 무슨 칭찬을 하겠느냐"고 센스 있게 맞받아쳐 웃음을 자아냈다. 김 감독과 이종범의 인연은 무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일고-건국대를 졸업하고 1993년 해태에 데뷔한 이종범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고 전폭적으로 지원한 이가 다름 아닌 김 감독이기 때문이다. 이종범은 입단하자마자 한국시리즈 MVP와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차지했고, 김 감독에게 7번째 우승컵을 선물했다.

선동열이 일본으로 진출하고, 김성한이 현역 은퇴하며 위기감이 고조된 1996∼1997년에도 이종범은 불방망이와 날쌘 발을 뽐내며 해태의 한국시리즈 2연패를 이끌었다. 즉 김 감독과 이종범이 함께 한 1993∼1997년 5년간 무려 3번의 우승을 일궈내며 환상의 조합을 보여준 것이다.


김 감독은 해태 부임 당시 이종범에 대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잘하는 선수"라며 "나보다 야구를 더 잘하는데 무슨 조언을 하겠나"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는 또 "20승 투수와도 바꿀 수 없다"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이승엽, 야구는 이종범"이라며 이종범을 곁에 두고 싶은 가장 훌륭한 제자로 추켜세웠다. 이종범도 그런 김 감독에게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라며 무한한 존경심을 나타낸 바 있다.

"프로가 못하면 죽어야지"
한화구단 첫 방문서 으름장

김 감독은 이종범의 LG코치행이 와전된 소식으로 알려지자 그를 직접 만나 한화 코치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구단으로부터 코치진 선임 전권을 부여받은 김 감독이 가장 먼저 찾아 나선 사람이 바로 이종범인 셈이다. 이종범도 스승의 제안을 망설임 없이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종범은 지도자 데뷔를 정든 타이거즈가 아니라 연고가 없는 이글스에서 시작하게 됐다.

지난 10일 한화는 "이종범과 연봉 5000만원에 코치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앞서 김 감독은 "이종범은 타격이든 주루든 수비든 뭐든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 같으면 한 방 있는 선수가 중요했지만 요즘은 뛰는 야구로 추세가 바뀌어 발 빠른 선수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종범은 주루코치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종범은 특히 현역 선수시절 주루플레이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했다. 한 시즌 단일경기 최다도루 6개(1993년)를 비롯해 단일시즌 최다도루 84개(1994년), 한국시리즈 7연속 도루성공 (1993년 한국시리즈 삼성전) 등의 압도적 기량으로 '바람의 아들'이란 별칭을 얻었다.

한화는 최근 4시즌 간 3차례나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최약체 팀이다. 김태균, 류현진 등을 제외하면 정상급 선수는 거의 없고, 심지어 다른 팀에 가면 주전 자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선수들도 있다. 또 한화는 상대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맛이 떨어지는 팀으로 불린다. 경기가 조금이라도 기울면 승부를 포기해버리는 모습이 적지 않았다. 성적 부진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팀에 패배적인 분위기가 드리운 것이다.

정신 재무장 강조
"내년엔 일낸다"

하지만 김응룡·이종범 체제에서는 용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감독의 선수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와 이종범의 끈질긴 근성을 앞세워 한화 선수들의 정신 재무장이 기대되는 것이다. 야구는 정신력과 집중력의 스포츠라는 점에서 정신무장은 필수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금까지 김 감독의 스타일은 선수들을 믿고 맡기는 자율야구에 가까웠다. 김 감독이 이끈 해태(현 기아)와 삼성은 스타선수들이 적지 않게 포진된 만년 우승 후보팀이었고 김 감독은 지금까지 강렬한 카리스마로 선수들을 이끌어 최고의 성적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김 감독이 스타군단 지원 없이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한화를 새로운 팀으로 변모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승제조기'와 ‘만년 최약체’의 만남. 내년 시즌 '꼴찌의 반란'이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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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