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사라지는 용주골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12.16 04:00:00
  • 호수 1510호
  • 댓글 2개

불 꺼지는 파주 홍등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사라지는 용주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파주시에 소재한 성매매 집결지, 이른바 ‘용주골’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철거가 진행됐다. 경기 파주시는 최근 철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영업 중인 건축물 6개동을 포함해 위반건축물 총 14개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최대 규모

용역 인력 260명과 시 공무원 20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의 협조 인력 등 4일간 연 인원 636명이 투입됐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에도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했다.

행정대집행 대상에는 현재 영업 중인 건축물도 다수 포함돼있어 종사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 한 업주는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에 맞서면서 이를 제압하는 과정서 경찰관 1명이 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영업동 1개동과 대집행 전 건물주가 자진해 부분 철거를 진행한 4개동을 제외하고 총 9개동의 건물에 속한 대기실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2023년 11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2개동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5개동에 대해 시정 완료와 17개동에 대해 부분 철거를 마무리했다. 또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시정한 위반건축물은 총 40개동으로, 이 중 19개동은 완전 시정됐고 21개동은 부분 철거됐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후의 공동화 및 슬럼화를 방지하고, 해당 지역을 여성친화적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성매매 집결지 14개동 철거…사실상 종료
시, 4일간 636명 투입해 행정대집행 실시

시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 수와 성매매 피해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용주골은 6·25 전쟁 후 미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하며 클럽, 술집 등 유흥가로 번성해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미군부대가 이전돼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지촌’이란 불명예만 간직한 채 지역경제가 급속히 쇠퇴한 지역으로 전락했다.

원래 용주골은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지어진 지역명이다. 소위 말하는 환락가는 용주골이 아니라 대추벌이다. 대추나무가 많이 있다고 해서 대추벌인데, 용주골하고는 지역적으로 약간 다르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직도 있었어?’<prid****> ‘파주시 잘한다’<kanw****> ‘전기 수도 끓으면 해결될 일을 어렵게 하네’<lhs1****>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려라’<hany****> ‘탈세, 성병, 마약의 온상. 비단 용주골뿐만 아니라 성매매하는 곳들은 반드시 철거해 구매자와 판매자, 중개인을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tarn****>

대한민국 대표적 기지촌
불명예로 지역경제 쇠퇴

‘무장한 군대를 투입하자’<hany****> ‘성매매 업소의 최후는 저렇다’<leeh****> ‘강간 범죄 늘어날라’<cwgc****>
‘가리고 덮으면 썩어버립니다’<shin****> ‘그냥 성매매 합법화해라. 단속한다고 될 일이냐?’<ando****>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매춘이다. 차라리 합법화하고 종사자들 인권 보호해주고 세금 걷어라. 위생검사 철저히 하고’<gung****>

‘없앤다고 없어지냐?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진 거냐?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게 낫다’<race****> ‘예전처럼 납치당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ssit****> ‘오피 단속이나 해라’<knu9****> ‘동정하지 마라. 쟤들이 니들보다 더 번다’<dnfi****> ‘참 어처구니없는 지원 정책’<wolf****> ‘지네가 들어갔는데 왜 지원을 해주냐?’<skin****> ‘돈 벌러 시작했는데 세금으로 뭐하는 짓이지?’<acba****>

‘다들 사연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성매매를 합법화해 직업의 한 군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knau****> ‘도박 빚, 생활비, 부모님 치료비…보통 사람들도 다 그런 저런 이유들로 아등바등 일해서 벌어먹고 산다. 법을 어기면서 돈을 버는 게 정당한 건가?’<star****> ‘다른 지역은 다를 거 같아? 눈 가리고 쇼하는 거다’<love****>

성과는?

‘우리 신랑, 아들은 저런 곳에 안 가길 바라지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성과의 만남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을까?’<kura****> ‘자기 살고 있는 집을 부순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jss2****>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만…힘든 거 공감하고 응원하는 건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punk****>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파주시는 강압적인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중단하고, 당사자 여성들과 대화해야 합니다’<udi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파주 시민 10명 중 8명 
용주골 폐쇄 ‘찬성’

경기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용주골) 폐쇄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한국리서치가 2024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파주 시민 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지난해 62.5%에서 올해 84.5%로 급증했다.

특히 성매매 집결지가 위치한 북부생활권 거주 여성의 92.3%가 폐쇄에 찬성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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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