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패럴림픽 2관왕 명사수 박진호

고난 딛고 금빛 총성 울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박진호가 2024 파리패럴림픽서 두 번째 금메달을 수확하며 한국 선수단의 대회 첫 2관왕에 올랐다. 도쿄패럴림픽 당시 복사에서 단 0.1점 차이로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으나 이번에 그 아쉬움을 아주 말끔히 씻어냈다. 박진호는 체대생 시절 당한 불의의 사고에도 좌절하지 않고 체육인의 꿈을 이뤄내 더 큰 감동을 주고 있다.

한국 장애인 사격 대표팀 박진호 선수가 2024 파리패럴림픽서 두 번째 금메달을 수확하며 한국 선수단의 대회 첫 2관왕 주인공이 됐다. 이번 대회서 다관왕은 박진호가 처음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 선수로 거듭났다. 패럴림픽 개막에 앞서 박진호는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며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굳은 다짐
맺은 결실

박진호는 지난 3일, 프랑스 샤토루 사격센터서 열린 2024 파리패럴림픽 사격 R7 남자 50m 소총 3자세(스포츠등급 SH1) 결선서 454.6점(슬사 150.0점, 복사 154.4점, 입사 150.2점)을 쏴 중국의 둥차오(451.8점)를 제치고 또 한번 금메달을 목에 걸며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박진호는 “내 이름이 호명되는 걸 듣고 나니까 ‘정말 2관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첫 금메달이 나왔을 때 리셋하려고 노력했다” “들떠 있었다면 오늘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럴림픽 신기록도 하루에 2개나 작성하며 새 역사를 썼다. 박진호는 결선서 2016 리우데자네이루패럴림픽서 세르비아 라슬로 슈란지가 세웠던 기존 패럴림픽 결선 기록(453.7점)을 갈아치웠고, 본선에선 1200점 만점에 1179점(슬사 392점, 복사 394점, 입사 393점)을 쏴 도쿄 대회서 주성철이 세운 패럴림픽 본선 기록(1173점)을 깼다. 


박진호는 “첫 금메달을 땄을 때보다 더 정신이 없다”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시원한 것을 좋아하는데 오늘 날씨가 시원해 편안하게 쏴서 패럴림픽 신기록까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패럴림픽에 한이 많이 남아 있었다”며 “다시 다음 경기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메달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50m 소총 3자세는 무릎쏴(슬사), 엎드려쏴(복사), 서서쏴(입사) 순으로 사격해 우승자를 가린다. 첫 종목으로 8명이 오른 결선 슬사에서 박진호는 150점을 기록하며 6위로 불안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이어진 복사 종목에서는 154.4점을 쏴 3위로 올라섰다. 마지막 입사 종목서 박진호는 복사까지 1위를 달린 마렉 도브라우스키(폴란드)를 제치고 단숨에 선두로 올라섰다. 

이후 10발째까지 100.2점을 추가해 1위를 유지했고 최종 5발에서는 둥차오의 추격을 뿌리치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결선 경기는 각 15발씩 총 45발을 쏴 승부를 가린다. 

40발 이후 7, 8위가 탈락하고 이후 한 발을 쏠 때마다 한 명씩 떨어진다. 마지막 45발째에선 1위를 다투는 두 선수만 사대에 남기 때문에 박진호와 둥차오가 끝까지 승부를 겨뤘다. 초반에는 너무 힘을 빼지 않고 차분하게 순위를 유지하다가 가장 자신 있는 입사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 

앞서 박진호는 지난달 31일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서 열린 사격 R1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 결선서도 249.4점을 쏴 예르킨 가바소프(카자흐스탄·247.7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날 한국 선수단 두 번째 금메달을 따내며, 박진호는 3년 전 도쿄패럴림픽서 0.1점 차로 금메달을 놓친 한을 풀었다. 


하루 만에 신기록 2개 작성
도쿄서 놓친 금메달 한 풀어

메달을 확보한 박진호는 21번째 발에서 10.6점을 쏴 마침내 선두로 올라섰다. 22번째 발도 10.5점에 적중하면서 선두를 지켰다. 2위 가바소프와는 0.7점 차. 박진호는 23번째 발에서 10.8점을 쏴 1.1점 차로 달아난 후 마지막 발을 10.6점에 적중시켜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이날 선수 소개서 장내 아나운서는 그를 ‘월드 챔피언’이라고 소개했는데, 마침내 사격선수로서 모든 것을 이룬 셈이다. 

경기 후 박진호는 금메달을 들어보이며 “무겁다”고 웃은 후 “초반에 긴장을 많이 했다” “사격이 첫날부터 (결과가)잘 풀려서 더 마음 편하게 쏠 수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항상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며 “2014년부터 이 종목 세계신기록(본선)을 나 혼자 바꿔와서 제 기록이 깨진 적이 없는데 패럴림픽서 금메달이 없었다” “약간 비어 있던 게 꽉 찬 느낌이고 희열이 느껴졌다” “‘아, 내가 패럴림픽서 애국가를 울리는구나’란 생각에 뭉클해져 눈물이 날 뻔했다”고 설명했다. 

가족도 떠올렸다. “부모님을 연초 명절에 뵙고 아직 못뵀다”며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울고 있을 텐데, (양)연주야, 오빠 금메달 따서 간다, 사랑해”라며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소속팀 강릉시청을 향한 인사도 잊지 않았다. 자신을 물심양면 도운 강주영 강릉시청 감독에게는 “제일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강 감독님”이라며 “강릉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마시는)물을 가리는 것을 아셔서 이곳에 생수까지 공수해 주셨다”고 인사했다. 

이어 “시장님께선 중증장애인 선수들의 장시간 비행 피로를 덜기 위해 비즈니스석에 탈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셨다”고 감사해했다.

박진호는 지난 2014년 세계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서 4관왕에 오르는 등 ‘장애인 사격의 진종오’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리고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우승하며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지난 4월 창원서 열린 월드컵에서는 5관왕에 오르며 패럴림픽을 앞두고 좋은 컨디션을 보였다. 아시아 패러게임에서는 통산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 등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했지만, 패럴림픽 금메달과는 유독 인연을 맺지 못했다.

연이은 우승
금메달 쾌거

첫 패럴림픽 무대였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고 지난 2021년 도쿄 대회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1개씩 획득했던 박진호는 이번 파리 대회서 금메달 2개를 따내면서 그동안의 한을 풀었다.


박진호는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즐겼다. 운동신경이 좋아 각종 운동을 섭렵했다. 취미로 하던 운동이 어느새 특기로 발전되면서 그는 수원대학교 체육학과를 진학해 운동선수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박진호는 낙상 사고로 안타깝게 휠체어에 앉게 됐다. 척수 손상으로 하지가 마비됐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25세에 불과했다. 체대에 진학해 운동선수의 길을 걷던 그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건강한 몸을 잃은 박진호는 이 일로 ‘체육인이 되겠다’는 꿈을 접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까도 생각했지만, 고심 끝에 다시 운동선수의 길을 택했다. 무기력했던 박진호를 깨운 것은 큰누나 박영미씨였다.

그는 “장애인도 운동할 수 있다”며 “선수가 돼 꿈을 펼칠 수 있다”고 동생을 설득했다. 휠체어를 탄 채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알아봤고 그중엔 사격이 있었다.

박진호는 “남자다운 운동을 하고 싶다”면서 사격을 선택했다. 큰누나의 지극정성 도움을 받아 마침내 총을 들게 된 것이다.

박진호는 서울 정립회관서 차근히 사격을 배우기 시작했다. 조금 늦은 나이에 장애인 사격선수가 됐지만, 빠르게 입지를 굳혀 나갔다. 선천적으로 운동신경이 좋은 덕분에 성장이 가팔랐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대회를 휩쓸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청주시청 장애인 사격부에 입단했다.


순탄한 길만 걸을 것 같았던 박진호는 시합 도중 입은 부상으로 수술대를 올라야 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다. 설상가상 욕창이 생겨 제대로 3년간 훈련조차 할 수 없어 성적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진호는 그렇게 심리적 압박이 커져만 갔다.

이후 병세가 호전되자 그는 ‘처음 사격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총 드는 방법 등 기본기부터 다식 익혔다. 힘든 시간을 이겨낸 만큼 기술적으로도, 정신력도 한층 더 단단해졌다. 박진호가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았고, 결국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다.

박진호의 아내인 양연주도 장애인 사격선수다. 두 사람은 같은 병원서 함께 재활하다가 사랑을 키워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리고 남편 권유로 아내도 총을 들면서 사격선수 부부가 됐다.

이번 대회에는 함께 출전하지 못했지만 지난 2022년 창원 세계장애인선수권 때는 부부가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폐막한 2024 파리올림픽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사격의 메달 기세는 2024 파리패럴림픽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번 패럴림픽서 사격은 개막 이틀 째인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프랑스 샤토루 사격센터서 금·은·동을 쏟아내며 화제가 됐다. 

사격 침체기
황금기 시작 

먼저 R2 여자 10m 공기소총 입사(스포츠등급 SH1) 결선서 이윤리가 은메달을 따내면서 한국 선수단 첫 메달 소식을 알렸다. 이어 조정두는 P1 남자 10m 공기권총(SH1)서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마지막으로 사격대표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서훈태가 R4 혼성 10m 입사(SH2)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한국 사격선수단의 메달 사냥은 계속 이어졌다. P3 혼성 25m 권총(SH1)의 김정남이 지난 2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동안 한국의 장애인사격은 꽤 오랜 시간 패럴림픽 무대 중심에 서지 못했다. 지난 2012년 런던패럴림픽 때 강주영이 R4 혼성 10m 공기소총(SH2)서 총 3개의 금메달을 따냈지만, 이후 2016년 리우올림픽, 2021년 도쿄 대회서 2연속 노골드에 그쳤다. 

그러나 한국 장애인사격이 침체기를 깨고 패럴림픽서 다시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사격연맹, 그리고 배동현 BDH재단 이사장의 지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2000년 시드니패럴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2021년 취임 후 장애인체육계 다방면에 걸쳐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파리 현지서 만난 정 회장은 “탁구와 보치아, 사격, 배드민턴, 태권도 등 패럴림픽 전략 종목을 선정해 스포츠의과학 및 전력 분석 등을 지원한 결실이 나오고 있다”며 “사격서 더 많은 메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장애인사격연맹도 지난 2022년 세계장애인사격연맹(WSPS)와 협의를 통해 4년간 사격월드컵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2022년부터 3년째 열린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은 자연스럽게 한국 장애인사격의 국제적인 위상과 경쟁력을 키우는 산실이 됐다. 

파리패럴림픽 선수단장인 배동현 이사장 역시 지난해 4월 세종시 연고로 한 BDH파라스 실업팀 창단과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소속 선수들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워내는 데 큰 힘을 보탰다. 

지난해 세계랭킹 1위에 올라
장애인 사격의 진종오로 불려

이 같은 지원에 DBH파라스 소속 조정두가 지난달 30일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명중하며 확실히 입증해 보였다. 배 이사장은 “조정두의 금메달 획득에 정말 감격했다”면서 “사격 덕분에 다른 종목 선수들의 사기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격을 필두로 여러 종목서 더 많은 메달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과 효과적인 정책 덕분에 지난 12년간 침체기였던 패럴림픽 사격은 다시금 효자종목으로 다시 떠오를 수 있었다. 

한편, 한국 대표팀은 지난 5일 기준으로 금메달 4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순위 17위에 올랐다. 3개의 금메달은 사격서 나왔고, 나머지 1개의 금메달은 보치아서 나왔다.

한국 보치아는 패럴림픽 10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세계랭킹 1위 정호원은 지난 2일 프랑스 파리 사우스 아레나1서 열린 보치아 남자 개인전(스포츠등급 BC3) 결승서 호주의 대니얼 미셸을 4엔드 합산 점수 5-2(3-0, 1-0, 0-2, 1-0)로 꺾고 우승했다. 

한국은 1988 서울대회 때부터 이번 대회까지 보치아서 10회 연속 금자탑을 쌓는 데 성공했다. 이번 대회 정호원의 금메달을 포함해 4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패럴림픽 효자 종목으로 이름을 떨쳤다. 

지금까지 한국 보치아가 패럴림픽서 획득한 금메달은 총 11개로, 은메달 8개, 동메달 8개까지 더해 전 세계서 가장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어린 시절 낙상 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정호원은 지난 1998년 보치아를 시작해 2008년 베이징, 2016 리우데자네이루, 2020 도쿄에 이어 네 번째 패럴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파리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은 17개 종목 177명(선수 83명, 임원 94명)이 파견됐으며, 선수단은 1988 서울대회부터 2008 베이징대회까지 6회 연속 패럴림픽서 두 자릿수 금메달을 획득했다. 

승전보 소식
목표치 이상

하지만 2012 런던대회 9개, 2016 리우데자네이루대회서 7개의 금메달을 딴 뒤 직전 대회인 2020 도쿄대회에선 금메달 2개에 그쳤다. 도쿄대회 이후 유망주 발굴에 전념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대회서 금메달 5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순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잡았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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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