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안세영발’ 태풍의 눈 김택규

동호인이 프로선수 컨트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내부 갑질’ 폭로가 나온 가운데 후원사로부터 셔틀콕 ‘페이백’을 받아 장부에 적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에 나선 상황서 협회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곳곳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배드민턴협회)에 복종 강요 규정과 개인 스폰서 제한, 실업 선수들의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드민턴협회 운영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김 회장의 독단적 협회 운영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독단 운영
내부 폭로

지난 13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의 폭언과 억압적인 태도로 인해 배드민턴협회 직원들이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드민턴협회 전 직원 A씨는 “김 회장은 자기중심적으로 협회를 운영하며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욕하고 소리를 지르는 건 일상이었다”며 “이런 폭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협회 내부에선 아닌 것도 아니라고 말을 못 하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도 있었고, 한 임원은 직원 회식 자리서 ‘새X가 할 줄 아는 게 뭐냐’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주말과 휴일에도 직원들을 개인 기사처럼 부리고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 송파구 소재의 협회 사무실이 아닌 본인의 거처와 회사가 있는 충남 서산까지 협회 직원을 주 1~2회씩 불러 업무를 처리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직원을 개인 기사처럼 부렸다는 것이다. 

한 직원은 “주말 전라남도서 오전 11시 열리는 생활체육대회 참석하면서 서울 직원을 서산으로 불러 이동했고, 평일·휴일 가리지 않고 개인 기사처럼 부리기도 했다”며 “하루에도 1000㎞를 운전한 것 같다고 토로한 직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갑질 의혹뿐 아니라 협회가 회계 산입 없이 스폰서십의 30%를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해당 매체는 지난 14일 문체부가 협회와 김 회장이 스폰서인 요넥스로부터 받은 비용 중 30%의 ‘페이백’을 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배드민턴협회는 지난해 요넥스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회에 사용된 셔틀콕의 30%를 추가로 받는 ‘페이백 부속 합의’를 체결했다. 요넥스가 제공한 셔틀콕은 배드민턴 승강제 리그(BK5), 유·청소년 클럽 대회인 아이리그, 여학생 배드민턴 교실 등 국가 공모사업서 사용됐으며, 총 2만타가 사용됐다. 

해당 합의에 따라 배드민턴협회는 6000타를 확보했으며, 대회용 셔틀콕 1타의 가격이 1만7900원이므로 대회서 사용된 셔틀콕의 총 가치는 3억5800만원에 달한다. 협회는 1억740만원어치의 추가 장비를 페이백 받은 것이다.

요넥스서 받은 30%의 페이백은 배드민턴협회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김 회장은 이를 절차 없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이사회서도 지적된 것으로 보인다. 


배드민턴협회 내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열린 제90차 이사회서 페이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당시 ‘공장서 남은 철 찌꺼기를 팔아먹어도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된 만큼 이제 투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지만 김 회장은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도 회장 마음대로 못하느냐’고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는 페이백이 30%였지만 2022년까지는 40%를 지급한다는 부속 합의가 있었다”며 “국가공모사업서 관례라는 이유만으로 투명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이 이렇게 얻은 물품들을 자신의 측근이나 지역 대회에 배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배드민턴협회 측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세영 폭로 후 내부고발 이어져
직원들을 비서·기사처럼 마음대로

지난 14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 측은 “2022년 승강제 리그 사업 공모에 선정돼 대회를 치르기 위해 셔틀콕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협회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에 간곡히 요청해 정상가보다 낮은 원가에 공급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인 페이백 사용에 대해 “생활체육이 어려운 상황서 지원을 요넥스에 요청해 받은 것”이라며 “김 회장이 이를 착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승강제 등 대회를 치르는 각 시도협회에 배분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배드민턴협회의 한 관계자는 “추가 셔틀콕 사용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며 “페이백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부 산입 등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각 시도협회에 배분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요넥스도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넥스 관계자는 “사실 막대한 금액을 후원하는 만큼 협회 사업에는 정당한 가격으로 계약해 합리적으로 이익을 보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맞다”면서도 “그러나 생활체육의 열악한 상황과 종목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원가에 계약했고, 추가로 용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제31대 배드민턴협회장으로 취임했던 김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까지다. ‘생활체육 동호인’ 출신인 김 회장은 당초 협회의 엘리트 스포츠 분야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엘리트 쪽도 관여하기 시작했고 결국 전권을 잡으면서 강압적으로 변했다는 후문이다.

권력의 돌변
드러난 민낯

협회 창립 이래 처음 경선으로 진행된 회장 선거서 당선된 김 회장은 당선 당시 공약으로 ▲배드민턴 동호인 저변 확대 및 회원관리 체계화 ▲투명한 국가대표 선발 및 발전적 운영 방안 강구 ▲유소년 배드민턴 육성 정책 강화 ▲해외 및 북한과의 경기 훈련 교류 모색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이번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에 따른 논란이 거세지면서 배드민턴협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배드민턴협회가 선수촌 안팎서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라거나 선수들 연봉과 후원 계약도 하나하나 제한한 점들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지난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배드민턴협회로부터 제공받은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에게 선수촌 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 

배드민턴협회는 운영지침 제6조 제2항의 1호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도록 했고, 2호서 ‘국가대표 담당 지도자의 허가 없이는 훈련에 불참하거나 훈련장 이탈 불가’라고 규정했다. 

강 의원은 “생활과 훈련 중이라는 조건이 있으나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도자의 어떠한 부당한 지시라도 따라야 하도록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도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라고 한정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선수에게 부과한 의무가 다른 종목이나 군인에 비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이라며 “배드민턴협회도 안세영 선수와 진실 공방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조항을 개정해 우수한 선수를 양성한다는 협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개인 스폰서 제한 문제도 불거졌다. 해외 선수들은 스폰서와 광고 등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지만, 국내 선수는 규정상 개인 후원이 모두 금지됐기 때문이다. 


안세영은 지난 11일 <연합뉴스> 인터뷰서 “(선수들이)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서 부상 관리에 대한 부분과 선수단 운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며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안세영이 지적한 부분은 현재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 후원 및 실업 선수의 연봉·계약금 관련 규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 운영지침에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돼있다. 

김 협회장
그는 누구?

개인 후원 계약에 대해선 ‘그 위치는 우측 카라(넥)로 지정하며 수량은 1개로 지정한다. 단 배드민턴 용품사 및 본 협회 후원사와 동종업종에 대한 개인 후원 계약은 제한된다’고 적혀 있다. 

또 ‘개인 후원 계약기간에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한체육회서 주관해 파견하는 종합 경기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홍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돼있다. 

선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개인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반대로 협회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후원사에 종속되는 셈이다. 이에 안세영은 선수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과거 안세영은 대표팀 후원사 신발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후원사에서 미끄럼 방지 양말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안세영은 지난 5일,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서 허빙자오(중국)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뒤 “제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조금 크게 실망했었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작심 발언했다.

이어 “제가 부상을 겪는 상황서 대표팀에 대해 너무 크게 실망했다” “처음에 오진이 났던 순간부터 계속 참으면서 경기했는데 작년 말 다시 검진해 보니 많이 안 좋더라” “꿋꿋이 참고 트레이너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배드민턴협회와 안세영 측의 갈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7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한 김 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나와 선수, 협회와 선수는 갈등이 없었다”며 “(안세영은)제대로 다 선수 생활을 했고 오진이 났던 부분에 관해서만 파악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영의 발언에 관해 회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는 “심적으로는 가슴이 아프다”며 “사실 협회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이해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안세영이 “대표팀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확인하겠다”며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당초 안세영 등 대표팀 선수단과 이날 오후 4시에 귀국하려 했지만 안세영의 작심 발언 후 일부 배드민턴협회 임원들은 항공편을 변경해 조기 귀국길에 올랐다.

제왕적 협회 운영 도마에
부실한 선수 관리도 논란

김 회장은 “보도자료를 오늘 중으로 배포하기 위해서였다”며 “(원래대로 오면)도착 시간이 오후 4시인데, 그때 만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지난 6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대한체육회 코리아하우스 기자회견 불참과 관련해 “(협회가)저한테는 다 기다리라고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그런 적 없다” “나도 (안세영이)안 나온 게 좀 의아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문체부는 지난 12일, 배드민턴협회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세영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미흡한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위 파악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도 관련 문제,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훈련과 대회출전 지원의 효율성 ▲협회의 후원 계약 방식이 ‘협회와 선수 사이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배드민턴 종목에 있는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제도의 합리성 ▲선수의 연봉 체계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가 단순히 ‘협회가 선수 관리를 적절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현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발전에도 파급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기준 배드민턴협회에 71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협회와 대표팀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12일 조사를 시작해 다음 달 중 결과 발표를 목표로 뒀다”며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어느 한쪽에 편향됨 없이 공정함을 원칙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소속팀 삼성생명을 통해 안세영은 이달 출전 예정이었던 두 국제대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전달했다. 그의 무릎과 발목 부상이 원인이었다.

안세영이 불참하는 대회는 이달 20~25일에 열리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과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슈퍼 500 코리아오픈이다. 안세영은 두 대회 모두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뛸 예정이었다. 

작심 발언
거센 비판

안세영은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결승전서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했고, 이번 파리올림픽 사전캠프서 발목 힘줄을 다쳤다. 그럼에도 여자 단식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의 이달 대회 불참은 최근 작심 발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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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