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두 마리 토끼 잡은 정의선

골드보다 빛난 양궁 뒷바라지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이 파리올림픽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전 종목을 석권한 가운데 대한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주목받고 있다. 정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대차그룹의 전폭적 지원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큰 힘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진정성 있는 양궁협회의 모습은 다른 스포츠 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팀이 이번 2024 파리올림픽서 전 종목을 석권하고 금메달 5개를 포함해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휩쓸며 대기록을 썼다. 3~4개를 예상했던 대한양궁협회도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낸 것이다. 한국 양궁은 지난 2016 리우올림픽서도 전 종목을 석권했지만, 당시에는 혼성 단체전이 없어 획득한 금메달은 4개였다. 

금빛 신화
독식 비결

양국 국가대표팀이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꾸준한 지원이 큰 힘이 됐다는 분석이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단체 후원 중 최장기간인 40년간 한국 양궁을 지원해 왔다. 

양궁계는 선수들과 코치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치열한 훈련에 나선 것을 한국 양궁의 강점으로 꼽고 있다. 또 이를 지원하는 대한양궁협회와 협회 회장을 맡은 현대차그룹 정 회장의 진정성도 높은 뒷바라지가 성적의 비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우진 선수가 지난 4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앵발리드 경기장서 열린 양궁 남자 개인전서 금메달을 따면서 전 종목 석권의 대기록을 달성하자 언론의 눈은 정 회장에게 쏠렸다. 


정 회장은 한국 양궁의 전 종목 석권 비결을 묻는 질문에 “미국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 등 잘하는 국가가 많아 전 종목 석권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선수들이 노력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잘하도록 협회가 도와서 잘하려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잘해줘서 메달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대 회장(정몽구 명예회장)의 노력을 통해 구축된 양궁협회의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회와 선수들, 스태프의 믿음”이라며 “서로 믿고 한마음으로 했기에 더 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 전부터 직접 준비 과정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양궁협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길 당시 바쁜 일정에도 파리 현지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 현지에 도착한 정 회장은 선수들의 전용 훈련장과 휴게 공간, 식사, 컨디션 등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양궁 경기 내내 현지에 체류하며 선수들의 컨디션까지 세심히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양궁 국가대표팀 마지막 경기가 끝날 때까지 현지서 선수들을 지원하고 격려한 사실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양궁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정 회장의 지극 정성에 입을 모아 “한국 양궁 대표팀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은 정의선 회장님”이라고 치켜세웠다. 

선수들 마지막까지 직접 챙겨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마음”


정 회장은 한국 여자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10연패를 달성한 시상식서 선수들 한 명마다 부상을 수여하며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정 회장은 평소에도 선수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친근하게 스킨십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선수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정신적 멘토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평도 들린다. 

남자 단체전 결승 상대가 개최국 프랑스로 정해지자 긴장한 선수들을 격려한 일화가 대표적이다.

결승전을 위해 이동 중인 남자 국가대표 선수들과 마주친 정 회장은 “홈팀이 결승전 상대인데 상대 팀 응원이 많은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주눅 들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하자” “우리 선수들 실력이 더 뛰어나니 집중력만 유지하자”고 격려했다. 

정 회장이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양궁 60주년 기념행사에서 했던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정 회장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다”며 “중요한 것은 모두가 어떤 상황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일인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 개인전서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한 전훈영 선수를 별도로 찾아 격려한 것도 정 회장의 진정성을 보여준다. 정 회장은 여자 개인전이 끝난 후 대회 기간 내내 후배 선수들을 이끌고 자신의 경기서도 최선을 다한 전 선수에게 감사를 표했다. 

파리올림픽에서는 양궁 대표팀 선수들이 메달을 딴 후 정 회장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평소에도 격의 없이 대표팀 선수들과 소통하며 이들을 격려한 덕에, 대표팀 선수들이 정 회장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했다는 후문이다. 

도쿄올림픽 때도 3관왕 안산 선수가 양궁 여자 개인전 시상식이 끝나자 정 회장에게 직접 금메달을 걸어줬고, 리우올림픽 때는 모든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이 정 회장을 헹가래 하기도 했다. 

항저우아시안게임 때도 남자선수들이 단체전 금메달을 정 회장에게 걸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눴다. 

전폭적 지원
숨은 조력자

정 회장은 평소에도 선수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소통하고 블루투스 스피커, 태블릿 PC, 마사지건, 카메라, 책 등을 선물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항저우아시안게임서 선전한 선수들과 함께 현대차 제로원데이 행사를 둘러보기도 했다. 명소로 꼽히는 성수동서 미래 이동성, 증강현실, 가상현실, 자율주행 등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구현된 프로젝트 전시를 함께 체험했다. 

정 회장은 선수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챔피언의 마인드>라는 책을 선물했다. 자기 분야서 최고를 경험했던 선수들이 자신과의 싸움서 이기는 법을 알려주는 멘탈 트레이닝 서적으로 아시안게임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뒤 일상으로 돌아온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도쿄대회를 앞두고는 선수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을 풀어낸 도서 <두려움 속으로>와 마사지건을 선물하며 긴장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최선의 경기를 펼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도쿄대회가 끝난 직후부터 대한양궁협회와 함께 이번 파리올림픽서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자신의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양궁협회와 협의하며 준비했다. 

우선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했다. 파리올림픽 양궁경기장인 앵발리드 경기장과 똑같은 시설을 진천 선수촌에 건설하도록 했으며, 이 경기장서 국가대표팀은 경기장의 특성을 몸에 익히며 체계적인 연습을 시행했다. 

간판, 대형 전광판 등 구조물을 대회 상징색까지 반영해 세트 경기장을 구현해 냈다. 재현한 경기장서 대표팀 선수들은 하루 최고 600발씩 화살을 쏘면서 파리올림픽을 미리 경험했다. 파리올림픽서 예상되는 음향, 방송 환경 등을 적용해 모의대회를 치르고. 한계에 도전하는 연습도 했다. 

전북현대모터스와 협의해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서 소음 적응 훈련도 진행했다. 지난 6월29일 전북현대와 FC서울의 경기를 앞두고 대규모 관중 앞에서 약 40분가량 남자선수들과 여자선수들이 각각 팀을 이뤄 실전과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펼쳤다. 

앵발리드 경기장이 파리 센강에 인접해 바람이 강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경기도 여주 남한강변서 환경 적응 훈련도 시행했다. 이와 더불어 앵발리드 경기장서 약 10km 떨어진 곳의 스포츠클럽을 통째로 빌려 양궁 국가대표팀만을 위한 전용 연습장을 마련했다. 


휴식과 훈련을 위한 시설들이 갖춰진 곳으로,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한 통상적인 출국 날짜보다 4일 정도 빠른 지난달 16일 출국해 전용 연습장서 체계적인 훈련을 했다. 이 덕분에 선수들이 시차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성 강조
철저한 경쟁

전용 훈련장과는 별도로 경기장서 약 300m 거리에 대표팀 휴게 공간을 마련해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파리올림픽 대회 기간 선수들이 안정적인 심리상태와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포츠심리 전문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도 동행하도록 했다. 선수들은 스트레스가 심할 때 호흡 및 명상으로 긴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과 함께 심리적인 고충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여자 양궁 단체전 10연패를 달성한 후 임시현 선수는 “한국 양궁 대표팀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은 정 회장님”이라며 “정 회장님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좋은 환경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여자 대표팀은 단체전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세계 양궁 역사에 금자탑을 쌓았다. 이와 함께 남자 단체전은 3연패, 혼성 단체전은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도쿄대회에 이어 2연패를 기록했다.

김우진 선수는 남자 양궁 사상 첫 3관왕에 등극했으며 리우대회부터 파리대회까지 금메달 5개로 한국 최다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양궁 대표팀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현대차그룹의 첨단 기술도 화제였다. 지난 2012년부터 양궁협회와 기술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온 현대차그룹은 한국 양궁 훈련을 위한 ‘맞춤형 R&D’에 돌입했다. 

현대차그룹은 도쿄대회 직후부터 프로젝트에 착수해 양궁 선수들과 코치진을 심층 인터뷰하고, 훈련 과정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중 선수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현대차그룹 기술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했다.

기존 제공 기술들도 선수들 훈련에 최적화되도록 업그레이드했다.

이를 통해 ▲선수와 1대1 대결을 펼치며 경기 감각을 향상하는 ‘개인 훈련용 슈팅로봇’ ▲슈팅 자세를 정밀 분석해 완벽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야외 훈련용 다중 카메라’ ▲어디서든 활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활 검증 장비’ ▲직사광선을 반사하고 복사에너지 방출을 극대화하는 신소재를 개발해 적용한 ‘복사냉각 모자’를 지원했다.

협회 운영 관여하지 않아
“세계 최강 비결은 시스템”

또 ▲3D 프린터로 선수의 손에 최적화해 제작한 ‘선수 맞춤형 그립’ ▲비접촉 방식으로 선수들의 생체 정보를 측정해 선수들의 긴장도를 파악하는 ‘비전 기반 심박수 측정 장치’ ▲최상 품질의 화살을 선별하는 ‘고정밀 슈팅 머신’ 등을 파리대회 준비 과정과 실전 경기서 선수단과 코치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지난 1985년 정몽구 명예회장에 이어 2005년 정의선 회장이 대한양궁협회장을 물려받으면서 한국 양궁은 재정 안정화, 스포츠 과학화를 통한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 육성 시스템 체계화,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을 달성했다. 

그러면서도 현대차그룹은 대표팀 선발이나 협회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투명성과 공정성만 당부하고 있다. 

그 결과 양궁협회에는 지연, 학연 등 파벌로 인한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공정한 선수 발탁이 없다. 국가대표는 철저하게 경쟁을 통해서만 선발된다. 명성이나 이전 성적보다는 현재의 성적으로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코치진도 공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된다.

지난 도쿄대회와 항저우아시안게임의 경우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회가 1년 연기되자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을 다시 열었다. 이미 지난해에 선발된 선수들이 있었지만, 확고한 원칙에 따라 경쟁을 통해 대회가 열리는 해에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들을 선발한 것이다.

이번 파리대회 국가대표도 치열한 선발전을 거쳐 전 금메달리스트들을 제치고 전훈영, 남수현 선수가 선발됐다.

단체전부터 혼성, 개인전까지 제패하며 대회 3관왕에 오른 김우진은 “대한양궁협회는 어느 선수나 선발전을 통해 국가대표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며 “공정하고 클린한 과정을 통해 과거 실적이나 이력 등의 계급장을 떼고 모두가 동등한 위치서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고교를 넘어 대학교와 실업팀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준 것 자체가 한국 양궁이 최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40년간 후원
최장기 기록

현대차그룹은 지난 40년을 넘어 대한양궁협회의 회장사로서 대한양궁협회의 미래 혁신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양궁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글로벌 무대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4년 뒤인 2028년에 열리는 하계 LA올림픽 준비에 나서고 있다. 정 회장은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곧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회서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을 분석해서 잘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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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