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먹통’ 국가자격시험 사이트, 왜?

수험생 애먹는 ‘깜깜이 창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수년간 응시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원서접수 누리집이 다시금 문제를 일으켰다. 공단은 지난 4월 시스템 고도화로 기존 대비 40~45% 정도 동시접속 수용 인원을 증가시켰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오는 10월 차세대 시스템 적용으로 100% 이상 수용 인원이 증가될 예정이라 하반기 원서 접수에선 접속지연이 없길 기대해 봐야 할 시점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 서버가 또 먹통이 됐다. 수년간 접수 기간 때마다 관련 민원이 올라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아 공단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월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정기 기사 제1회 필기·실기 시험 원서 접수 기간에 공단이 운영하는 원서접수 누리집(이하 큐넷)의 접속 지연으로 대기 시간이 2시간 넘게 발생했다. 접수 진행 중 임의로 로그아웃되는 등 계속 오류가 발생했으며 접속 지연 등에 따라 일부 지역은 시험 장소 부족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발 동동

접속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5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국가기술자격시험 원서 온라인 접수 서비스 접속 지연 등으로 수험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큐넷의 접속 지연 등으로 수험자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험자의 원서 접수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을 목표로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며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버 보강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차세대 전산 시스템 도입 이전에도 상당수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접수가 예정돼있어 수험자의 불편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단에 원서 접수 수요 등을 예측해 검정 종목별 원서접수 시간 분산과 시험 장소 추가 확보 등을 조치하고, 이런 조치를 수험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공단은 차후 같은 날 받아야 하는 원서 접수 시간을 분리해 접속 지연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 25일에 공단은 ▲제133회 정기 국가기술사 면접 원서 접수 ▲제2회 기사 실기 원서 접수 ▲상시 기능사 23회 필기 원서 접수 ▲제42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면접 원서 접수 등 4가지 원서를 접수받았다. 여기서 공단은 2회 실기시험 중 산업기사 및 서비스 관련 접수는 오전 10시에, 기사 관련 접수는 오후 2시에 분산 접수받았다.

하지만 이날, 큐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동시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해 접수가 지연되고 있으니 모바일 큐넷을 이용하는 등 분산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왔다. 

5년 이상 접속 지연 문제 발생
“예방 대책 마련” 의견 표명


큐넷의 접속 지연 문제는 5년 이상 지속됐다.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다른 직업을 찾아나선 이들이 국가자격시험에 몰리면서 큐넷의 원서접수 기간 접속 지연 사태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큐넷의 접속 지연 문제가 언론에 처음 대두된 것은 지난 2020년이다. 지난 2020년 5월11~14일간 진행한 제2회 건설기능사 시험 원서 접수 과정서 홈페이지가 마비돼 다수의 응시자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 3개월 이후 진행된 건설 분야 방수기능사(방수)·건축도장기능사(도장) 상시 시험 접수서도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오전 11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접속은 가능했지만 응시료 결제가 완료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당시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큐넷이 허용할 수 있는 동시 접속 규모는 4만명 수준이지만 건설 기능사나 공인중개사 등 시험 접수에는 적게는 두 배서 많게는 5~6배 이상의 인원이 접수했다”며 “이로 인해 시험 접수 과정서 일부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서버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이 언론에 문제가 대두된 지난 2020년부터 네트워크 확충, 네트워크 시스템 도입,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을 해결책을 내놨지만 정작 변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자격증 필기 시험 응시자는 140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2020년에는 약 140만명, 2021년에는 약 176만명, 2022년에는 약 160만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약 180만명이 응시했다. 

접수 인원으로 분석하면 더 늘어나게 된다. 접수자와 응시자 수 차이는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두 배 이상 차이나기도 한다. 공단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등 전문 자격과 기사, 기능사 등 접수 인원은 매년 평균 400만명에 달한다. 

상반기에만 302만명 원서 접수 
“차세대 시스템 적용하면 해결”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자격증 원서 접수 인원은 약 302만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상시, 수시, 전문 자격 등 접수 인원이 약 141만명이며 기사 접수 인원이 약 109만, 기능사 약 51만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단일 분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접수한 기사 부문을 살펴보면 1회 접수서 필기 43만9526명, 실기 21만4127명이다. 2회에서는 필기 39만8639명 실기 21만9631명, 3회에서는 필기 39만8817명이 접수했고 실기는 아직 시행 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시접속 인원이다. 동시접속 인원을 감당하지 못해 큐넷의 접속 지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현재 큐넷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동시접속자 수는 20만명이다. 

올해 가장 많은 인원이 지원한 기사 부문 접수 당시 동시접속자는 1회차에 필기 약 27만명, 실기 약 24만명으로 서버 폭주 일어날 만큼 접수자들이 몰렸다. 다만 2회차에선 필기 약 16만명, 실기 약 11만명으로 충분히 서버가 감당이 가능할 만큼 인원이 몰렸으나 여전한 접속 지연이 있었다. 


지속된 접속 지연 문제는 다양한 부문의 접수를 함께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큐넷의 이번달 접수 일정을 살펴보면 단독으로 시험 접수를 받는 주간 일정은 하나도 없었다. 매주 최소 3가지 이상의 원서 접수가 겹쳐 있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4월 정보자원을 보강한 모바일 큐넷 시스템 고도화로 원활한 동시접수 수용 인원이 증가했다”며 “하지만 큐넷서 기사 시험 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시 접수, 전문 자격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시험을 접수받다 보니 서버 수용 인원을 초과한 게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인원 초과

이 관계자는 “공단은 올해 10월 중 차세대 큐넷 시스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대비 100% 이상 동시접수 수용 인원 증가가 가능해 하반기 접수에서는 접속 지연과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산업기사와 기사 접수 시간을 분리한 것처럼 앞으로도 시험 접수 일정을 조금이라도 분산시켜 서버 동시접수 수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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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곽종근 공소장에 담긴 윤 ‘2차 계엄’ 정황

김용현·곽종근 공소장에 담긴 윤 ‘2차 계엄’ 정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불법 계엄이 국회서 해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군 수뇌부들을 연달아 재판에 넘기는 과정서 2차 계엄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 구속 기소된 일부 장성들이 지휘관들에게 복귀가 아닌 대기 명령을 내린 게 핵심이다. 정보사도 빠지지 않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계엄에 개입된 정보사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주도면밀히 움직였다. 검찰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합된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 수사 한 달여 만에 군 수뇌부를 줄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 군 수뇌부들의 공소장에는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의 역할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었다. 정보사 역할 적나라 적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이들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150회 이상 등장하고, 기소된 당사자보다도 훨씬 많이 언급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또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고, 계엄 당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외에도 검찰은 각 사령관들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을 조사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화폰(군 보안폰)으로 직접 전화하면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다 끄집어내라”고 독촉하는 등 국회 봉쇄를 직접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출석 통보를 한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요청을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출석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통보를 한 이후 수사권 논란이 커지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들고,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꾸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계엄 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갖고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계엄의 배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차 수사도 마무리한 상태다. 특수단이 최근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대통령실 및 당정 관계자 25명과 군 관계자 19명, 경찰 5명 등 총 49명에 달한다. 검, 한 달 만에 군 핵심 수뇌부 기소 짙은 플랜 B 논의 정황 “지휘부 대기” 그러나 정작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7일까지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문 전 사령관 1명뿐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미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던 윤 대통령에게 추가로 3차례나 더 출석을 통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지난 3일 집행 5시간반 만에 철수하며 “수사력과 수사 의지가 모두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가 국수본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자 철회하기도 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함께 이첩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제자리걸음 수준인 건 마찬가지다. 현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등을 따져보면 검찰은 기소권이 있으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입건해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이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체포영장 집행 등에 협력 중이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기소하려면 검찰에 다시 넘겨야 한다. 애초부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에 합동수사를 3차례 제안했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강행 규정을 들며 거부했고,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음을 증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계엄 직후부터 제기돼왔다. 국회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통과된 지 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정점 수사 지지부진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 박 총장이 국회서 증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이라도 해서 국회를 접수하라’는 투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이 새벽 3시 반 복귀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대기 상태를 유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달 4일 오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 장관 등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서 모임을 한 것을 두고도 2차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해 “당연히 의혹이 있는 부분은 수사할 예정이고 일부 수사 중이다. 꼭 입증해야 하는 건 실행 행위가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육군본부에 있던 참모진들을 계엄사령부로 출동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2차 계엄 의혹의 중요한 근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총장은 지난달 4일 새벽 3시3분 참모진들에게 계엄사령부가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모이도록 지시했다. 당시 지시를 내린 시각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체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의결 후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계엄 다음날 오전 1시16분~1시47분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에 모여 관련 논의를 계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13분에 박 총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 재차 투입 여부를 물었고 박 총장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다. 박 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된 이후 계엄사령부 구성 및 소집을 위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군내 별동대 꾸리려 시도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군내 자신이 지휘하는 별동대를 꾸리려 했다. 경찰은 수사 2단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신하는 노 전 사령관 등이 선관위 장악을 위해 구상한 조직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지난해 11월1일과 3일 햄버거집서 두 차례 만나 수사 2단 설치를 논의했다. 수사 2단은 계엄 발령 이후 구성되는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이었다. 구체적 임무는 선관위 서버 확보였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2단과 관련된 일반명령 문건과 이에 근거해 작성된 인사 발령 공문을 확보했다. 수사 2단은 3개의 부로 나뉘는데,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총 60여명이 인사 발령 명단에 포함됐다. 수사2단은 1·2·3대로 나뉜다. 계엄 사태에 연루돼 업무가 배제된 김모 대령이 1대장을, 노 전 사령관과 햄버거집 회동을 한 정보사 김·정 대령이 각각 2·3대장을 맡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 조직은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 국방부 조사본부 출신으로 예비역인 김용군 전 대령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려 했다. 이들의 주임무는 선관위 서버 탈취와 선관위 직원 납치·감금·심문이었다. 정 대령은 앞선 조사에서 선관위 장악을 위해 직원들을 케이블타이, 두건, 마스크 등을 사용해 무력 통제한 뒤 특정 장소에 감금하는 방안을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과 함께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국무회의 의결 전 군 간부 ‘계엄사 이동’ 지시 노, 해제되자 분노 “‘강행해’ 언성 높이기도”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준비 과정서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는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는 계엄 직전, 김 전 장관과 국방부 공관서 단둘이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 또 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정 대령 등과 함께한 자리서 선관위 장악에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체포조’로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노 전 사령관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김 전 대령 등과 2차 햄버거 회동을 열었다. 제2기갑여단은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부대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서 노 전 사령관 지시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노 전 사령관 등이 계엄 당시 탱크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의 계엄 논의가 그 이전부터 이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정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중순쯤 “노 전 사령관이 ‘공작 잘하는 인원 15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의 존재는 경찰이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용을 분석하던 중 드러났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잦은 통화 기록에 의심을 품은 경찰은 결국 ‘계엄 비선 기획’의 실마리를 잡았다. 노 전 사령관은 1989년 김 전 장관이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대 작전과장(소령)일 때 같은 부대서 대위로 근무했다. 20여년 전 김 전 장관이 박홍렬 전 육군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이었을 당시 노 전 사령관은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이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대북 관련 첩보를 제공하면서 수시로 통화하는 인연을 키웠다. 노 전 사령관이 박근혜정부 시절 경호실 군사관리관을 할 때, 경호실장이 박 전 총장이었고,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밀접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이 된 이후 인사와 작전에까지 그의 입김이 미쳤다는 게 복수의 정보사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공작조 15명 보고도 지시 정보사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안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노 전 사령관도 타 사령관들과 마찬가지로 부하들을 대기시켰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군 소식통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의해 계엄이 해제되자 노 전 사령관이 크게 분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관위 직원들을 겁박한 이후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강행하라’면서 언성을 높였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