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먹통’ 국가자격시험 사이트, 왜?

수험생 애먹는 ‘깜깜이 창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수년간 응시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원서접수 누리집이 다시금 문제를 일으켰다. 공단은 지난 4월 시스템 고도화로 기존 대비 40~45% 정도 동시접속 수용 인원을 증가시켰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오는 10월 차세대 시스템 적용으로 100% 이상 수용 인원이 증가될 예정이라 하반기 원서 접수에선 접속지연이 없길 기대해 봐야 할 시점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 서버가 또 먹통이 됐다. 수년간 접수 기간 때마다 관련 민원이 올라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아 공단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월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정기 기사 제1회 필기·실기 시험 원서 접수 기간에 공단이 운영하는 원서접수 누리집(이하 큐넷)의 접속 지연으로 대기 시간이 2시간 넘게 발생했다. 접수 진행 중 임의로 로그아웃되는 등 계속 오류가 발생했으며 접속 지연 등에 따라 일부 지역은 시험 장소 부족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발 동동

접속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5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국가기술자격시험 원서 온라인 접수 서비스 접속 지연 등으로 수험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큐넷의 접속 지연 등으로 수험자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험자의 원서 접수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을 목표로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며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버 보강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차세대 전산 시스템 도입 이전에도 상당수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접수가 예정돼있어 수험자의 불편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단에 원서 접수 수요 등을 예측해 검정 종목별 원서접수 시간 분산과 시험 장소 추가 확보 등을 조치하고, 이런 조치를 수험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공단은 차후 같은 날 받아야 하는 원서 접수 시간을 분리해 접속 지연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 25일에 공단은 ▲제133회 정기 국가기술사 면접 원서 접수 ▲제2회 기사 실기 원서 접수 ▲상시 기능사 23회 필기 원서 접수 ▲제42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면접 원서 접수 등 4가지 원서를 접수받았다. 여기서 공단은 2회 실기시험 중 산업기사 및 서비스 관련 접수는 오전 10시에, 기사 관련 접수는 오후 2시에 분산 접수받았다.

하지만 이날, 큐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동시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해 접수가 지연되고 있으니 모바일 큐넷을 이용하는 등 분산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왔다. 

5년 이상 접속 지연 문제 발생
“예방 대책 마련” 의견 표명


큐넷의 접속 지연 문제는 5년 이상 지속됐다.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다른 직업을 찾아나선 이들이 국가자격시험에 몰리면서 큐넷의 원서접수 기간 접속 지연 사태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큐넷의 접속 지연 문제가 언론에 처음 대두된 것은 지난 2020년이다. 지난 2020년 5월11~14일간 진행한 제2회 건설기능사 시험 원서 접수 과정서 홈페이지가 마비돼 다수의 응시자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 3개월 이후 진행된 건설 분야 방수기능사(방수)·건축도장기능사(도장) 상시 시험 접수서도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오전 11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접속은 가능했지만 응시료 결제가 완료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당시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큐넷이 허용할 수 있는 동시 접속 규모는 4만명 수준이지만 건설 기능사나 공인중개사 등 시험 접수에는 적게는 두 배서 많게는 5~6배 이상의 인원이 접수했다”며 “이로 인해 시험 접수 과정서 일부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서버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이 언론에 문제가 대두된 지난 2020년부터 네트워크 확충, 네트워크 시스템 도입,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을 해결책을 내놨지만 정작 변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자격증 필기 시험 응시자는 140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2020년에는 약 140만명, 2021년에는 약 176만명, 2022년에는 약 160만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약 180만명이 응시했다. 

접수 인원으로 분석하면 더 늘어나게 된다. 접수자와 응시자 수 차이는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두 배 이상 차이나기도 한다. 공단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등 전문 자격과 기사, 기능사 등 접수 인원은 매년 평균 400만명에 달한다. 

상반기에만 302만명 원서 접수 
“차세대 시스템 적용하면 해결”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자격증 원서 접수 인원은 약 302만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상시, 수시, 전문 자격 등 접수 인원이 약 141만명이며 기사 접수 인원이 약 109만, 기능사 약 51만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단일 분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접수한 기사 부문을 살펴보면 1회 접수서 필기 43만9526명, 실기 21만4127명이다. 2회에서는 필기 39만8639명 실기 21만9631명, 3회에서는 필기 39만8817명이 접수했고 실기는 아직 시행 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시접속 인원이다. 동시접속 인원을 감당하지 못해 큐넷의 접속 지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현재 큐넷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동시접속자 수는 20만명이다. 

올해 가장 많은 인원이 지원한 기사 부문 접수 당시 동시접속자는 1회차에 필기 약 27만명, 실기 약 24만명으로 서버 폭주 일어날 만큼 접수자들이 몰렸다. 다만 2회차에선 필기 약 16만명, 실기 약 11만명으로 충분히 서버가 감당이 가능할 만큼 인원이 몰렸으나 여전한 접속 지연이 있었다. 


지속된 접속 지연 문제는 다양한 부문의 접수를 함께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큐넷의 이번달 접수 일정을 살펴보면 단독으로 시험 접수를 받는 주간 일정은 하나도 없었다. 매주 최소 3가지 이상의 원서 접수가 겹쳐 있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4월 정보자원을 보강한 모바일 큐넷 시스템 고도화로 원활한 동시접수 수용 인원이 증가했다”며 “하지만 큐넷서 기사 시험 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시 접수, 전문 자격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시험을 접수받다 보니 서버 수용 인원을 초과한 게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인원 초과

이 관계자는 “공단은 올해 10월 중 차세대 큐넷 시스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대비 100% 이상 동시접수 수용 인원 증가가 가능해 하반기 접수에서는 접속 지연과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산업기사와 기사 접수 시간을 분리한 것처럼 앞으로도 시험 접수 일정을 조금이라도 분산시켜 서버 동시접수 수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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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