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먹통’ 국가자격시험 사이트, 왜?

수험생 애먹는 ‘깜깜이 창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수년간 응시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원서접수 누리집이 다시금 문제를 일으켰다. 공단은 지난 4월 시스템 고도화로 기존 대비 40~45% 정도 동시접속 수용 인원을 증가시켰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오는 10월 차세대 시스템 적용으로 100% 이상 수용 인원이 증가될 예정이라 하반기 원서 접수에선 접속지연이 없길 기대해 봐야 할 시점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 서버가 또 먹통이 됐다. 수년간 접수 기간 때마다 관련 민원이 올라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아 공단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월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정기 기사 제1회 필기·실기 시험 원서 접수 기간에 공단이 운영하는 원서접수 누리집(이하 큐넷)의 접속 지연으로 대기 시간이 2시간 넘게 발생했다. 접수 진행 중 임의로 로그아웃되는 등 계속 오류가 발생했으며 접속 지연 등에 따라 일부 지역은 시험 장소 부족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발 동동

접속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5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국가기술자격시험 원서 온라인 접수 서비스 접속 지연 등으로 수험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큐넷의 접속 지연 등으로 수험자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험자의 원서 접수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을 목표로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며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버 보강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차세대 전산 시스템 도입 이전에도 상당수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접수가 예정돼있어 수험자의 불편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단에 원서 접수 수요 등을 예측해 검정 종목별 원서접수 시간 분산과 시험 장소 추가 확보 등을 조치하고, 이런 조치를 수험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공단은 차후 같은 날 받아야 하는 원서 접수 시간을 분리해 접속 지연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 25일에 공단은 ▲제133회 정기 국가기술사 면접 원서 접수 ▲제2회 기사 실기 원서 접수 ▲상시 기능사 23회 필기 원서 접수 ▲제42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면접 원서 접수 등 4가지 원서를 접수받았다. 여기서 공단은 2회 실기시험 중 산업기사 및 서비스 관련 접수는 오전 10시에, 기사 관련 접수는 오후 2시에 분산 접수받았다.

하지만 이날, 큐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동시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해 접수가 지연되고 있으니 모바일 큐넷을 이용하는 등 분산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왔다. 

5년 이상 접속 지연 문제 발생
“예방 대책 마련” 의견 표명


큐넷의 접속 지연 문제는 5년 이상 지속됐다.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다른 직업을 찾아나선 이들이 국가자격시험에 몰리면서 큐넷의 원서접수 기간 접속 지연 사태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큐넷의 접속 지연 문제가 언론에 처음 대두된 것은 지난 2020년이다. 지난 2020년 5월11~14일간 진행한 제2회 건설기능사 시험 원서 접수 과정서 홈페이지가 마비돼 다수의 응시자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 3개월 이후 진행된 건설 분야 방수기능사(방수)·건축도장기능사(도장) 상시 시험 접수서도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오전 11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접속은 가능했지만 응시료 결제가 완료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당시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큐넷이 허용할 수 있는 동시 접속 규모는 4만명 수준이지만 건설 기능사나 공인중개사 등 시험 접수에는 적게는 두 배서 많게는 5~6배 이상의 인원이 접수했다”며 “이로 인해 시험 접수 과정서 일부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서버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이 언론에 문제가 대두된 지난 2020년부터 네트워크 확충, 네트워크 시스템 도입,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을 해결책을 내놨지만 정작 변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자격증 필기 시험 응시자는 140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2020년에는 약 140만명, 2021년에는 약 176만명, 2022년에는 약 160만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약 180만명이 응시했다. 

접수 인원으로 분석하면 더 늘어나게 된다. 접수자와 응시자 수 차이는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두 배 이상 차이나기도 한다. 공단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등 전문 자격과 기사, 기능사 등 접수 인원은 매년 평균 400만명에 달한다. 

상반기에만 302만명 원서 접수 
“차세대 시스템 적용하면 해결”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자격증 원서 접수 인원은 약 302만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상시, 수시, 전문 자격 등 접수 인원이 약 141만명이며 기사 접수 인원이 약 109만, 기능사 약 51만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단일 분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접수한 기사 부문을 살펴보면 1회 접수서 필기 43만9526명, 실기 21만4127명이다. 2회에서는 필기 39만8639명 실기 21만9631명, 3회에서는 필기 39만8817명이 접수했고 실기는 아직 시행 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시접속 인원이다. 동시접속 인원을 감당하지 못해 큐넷의 접속 지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현재 큐넷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동시접속자 수는 20만명이다. 

올해 가장 많은 인원이 지원한 기사 부문 접수 당시 동시접속자는 1회차에 필기 약 27만명, 실기 약 24만명으로 서버 폭주 일어날 만큼 접수자들이 몰렸다. 다만 2회차에선 필기 약 16만명, 실기 약 11만명으로 충분히 서버가 감당이 가능할 만큼 인원이 몰렸으나 여전한 접속 지연이 있었다. 


지속된 접속 지연 문제는 다양한 부문의 접수를 함께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큐넷의 이번달 접수 일정을 살펴보면 단독으로 시험 접수를 받는 주간 일정은 하나도 없었다. 매주 최소 3가지 이상의 원서 접수가 겹쳐 있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4월 정보자원을 보강한 모바일 큐넷 시스템 고도화로 원활한 동시접수 수용 인원이 증가했다”며 “하지만 큐넷서 기사 시험 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시 접수, 전문 자격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시험을 접수받다 보니 서버 수용 인원을 초과한 게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인원 초과

이 관계자는 “공단은 올해 10월 중 차세대 큐넷 시스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대비 100% 이상 동시접수 수용 인원 증가가 가능해 하반기 접수에서는 접속 지연과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산업기사와 기사 접수 시간을 분리한 것처럼 앞으로도 시험 접수 일정을 조금이라도 분산시켜 서버 동시접수 수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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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