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화제의 당선인 황정아

5선 거물 잡은 무서운 새내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일방 삭감을 비판하며 정계 입문을 선언한 과학자가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에 출마한 황정아 전 연구원의 이야기다. 누리호의 주역이던 그가 R&D 예산 삭감으로 정치판에 발을 들이고 과학계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차기 국회의장이라고 불리던 이상민 의원을 이기고 당선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누리호 개발의 주역이 정치 신인으로 돌아왔다. 황정아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당선인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인재 영입으로 들어간 그는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을 이기고 당선됐다.

황 당선인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일방 삭감을 비판하며 정계 입문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인재 영입 6호로 그를 영입하면서 “우주항공 분야의 굵직한 순간마다 역량을 발휘해 대한민국 우주개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전문성뿐 아니라 정책 역량까지 겸비해 우주과학을 토대로 미래산업을 개척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연구개발특구
유성을 입성

황 당선인은 영입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관례대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결국 대전 유성을에 공천됐다. 정치계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한 유성을 지역민심에 가장 최적화된 후보라고 봤다.

황 당선인은 전남 여수 출신으로 전남과학고를 나와 KAIST서 학부와 석·박사를 마쳤다. 1999년 방영됐던 인기드라마 <카이스트>의 모델이자 ‘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로 알려져 있다. 누리호 개발의 성공 주역으로, 누리호 3차 발사 당시 인공위성 기획부터 설계, 개발 등 전 과정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최초 정찰위성인 425 위성사업에도 참여했다.

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30인(포항공대, 2016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 감사장(2020년) 등 화려한 수상 경력도 자랑한다.

그는 이 같은 경력을 토대로 선거전 내내 R&D 예산 복원과 정부예산 총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면서 과학계를 중심으로 민심을 파고들었다.

특히 TV 토론회서 황 당선인이 “이 후보는 R&D 삭감에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4.6조원이나 삭감되자 결국 남 탓하는 것”이라며 “1차적으로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합의·처리한 민주당도 책임서 자유롭지 못하고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한 만큼 내년도 예산은 전부 복원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한 것에 대해 인상깊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를 반영하듯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황 당선인은 이 의원을 오차범위를 넘어 압도했다. 지난달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총선 예측 결과에 따르면 황 당선인이 45.4%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이 의원은 29.1%에 그쳤다.

인공위성 만드는 물리학자 출신
민주당 6호 인재 영입 전략공천

결국 황 당선인은 과학계를 등에 업고 6만1387표(59.76%)를 득표하며 3만8209표(37.19%)의 이 의원을 큰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다. 황 당선인의 당선은 5선 중진을 이겼다는 의미와 대덕구 국회의원 당선인인 박정현과 대전에서 첫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당초 대전 유성을은 선거 초기부터 금강벨트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전 유성서 20년간의 정치경력을 토대로 탄탄한 입지를 닦아 놓은 이 의원이 당적은 옮겼지만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과 유성을은 바로 옆 지역구인 유성갑에 비해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 무리한 탈당으로 강행한 이 의원보다는 정치 신인인 황 당선인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대선서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49.40%,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46.87% 지지를 얻어 대전서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가 이겼던 선거구가 바로 유성을 지역구였다.

이 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서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제18대 총선서 자유선진당으로, 제19대 총선서 민주통합당으로, 제20·21대서 민주당 후보로 모두 당선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며 결별을 선언했고, 한 달 뒤인 올해 1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이 당적을 바꿨지만 지난 20년간 닦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유성을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과학의 요람으로 대전서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동시에 호남 출신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으며 KAIST와 충남대 등 대학가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20~50대 등 타 선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정부가 R&D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려 이번 투표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적’ 이상민
큰 차이 이겨

지난 2월16일 벌어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서 졸업생이자 교직원으로서 분노하며 사람들을 모아 정부 규탄 시위를 전개하는 등 황 당선인이 가장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지율을 올렸다는 평가도 있다.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은 대전 카이스트서 열린 학위수여식서 졸업생 한 명이 윤 대통령의 축사 도중 ‘부자 감세 중단하고 R&D 예산 복원하라’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복원하라”고 외쳤다가 경호처 요원들에게 입이 막히고 사지를 들린 채 퇴장당한 사건을 말한다.

사건 당사자인 신민기씨는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당일 나는 석사학위 졸업장을 받으러 갔지만 경호처의 연행과 감금 때문에 (졸업장을)받지 못했고 차가운 방에서 박수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누구도 다시는 겪어서는 안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대통령경호처가 나를 졸업식 업무방해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생각해 보라. 그렇게 받고 싶었던 졸업장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뭐 하러 졸업식을 방해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황 당선인은 ‘과학강국 수도, 완전히 새로운 유성’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 예산 5%를 연구예산(R&D)에 투입 ▲5000억원 규모의 R&D 추가경정예산 반영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 제도 마련 ▲청년 연구자 지원 확대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비전인 글로벌 유니콘 도시 완성을 기치로 내걸고 ▲혁신벤처투자은행 ▲대전 스타트업밸리 건설 ▲출연연 연계 벤처사관학교(가칭) 도입 등을 약속했다.

다만 과학·연구 분야 공약은 탄탄하지만 타 분야 공약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교통 분야 공약은 국민의힘 공약을 베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여성 과학자
과학계 지지

황 당선인은 지난 2일 CTX-A 노선 신설 추진을 비롯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 지선 및 1호선 연장, 도시철도 3·4·5호선 조속 추진,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공약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본부장은 “CTX 추진, 대전 도시철도 3~5호선 조속 추진,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등 모두 우리 윤석열정부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약속”이라며 “인재 영입으로 전직 대전시장을 밀어내고 화려하게 등판한 후보치고는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좋은 공약에 저작권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전 도시철도 3~5호선 조속 추진은 지난 1일 이장우 시장이 직접 시민들께 약속한 내용”이라며 “도의적으로 이 시장의 이름만 지우고 성의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도 당시 “이 시장이 발표한 정책을 이름만 바꿔 공약에 담은 것 뿐만 아니라 훔친 것 같다”며 직격했다.

이상민 후보는 “이번 교통 공약뿐 아니라 지족터널 건설 추진, 정년 65세 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등의 공약은 이미 진행되거나 입법된 자신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 스타트업 밸리 조성, 출연연 연계 벤처사관학교 도입 등 벤처 스타트업 관련 패키지 공약은 이미 국가 지자체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도 있어 재탕이라는 의혹도 있다”며 “CTX-A 신설 역시 비용 추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공약 던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당선인을 향해 “공약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베끼기, 해명 회피 등의 행태를 하는 것은 과학자답지 않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39년 만에 여성이 당선
“희망의 별 쏘아 올릴 것”

이에 황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허태정 전 시장님도 추진하던 도시철도 신설과 유성구 주민들의 염원이자 민주당 후보들이 약속한 CTX-A 및 도시철도 2호선 지선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국민의힘 측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의 시정을 베낀 것이라며 ‘팬클럽’이라고 저를 맹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이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과 과기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년 65세 환원까지 본인의 공약을 베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염원을 공약화하는 것이 정치인의 당연한 책무”라며 “좋은 정책에 여야가 어디있겠느냐, 황정아가 실제 성과를 낼까 두려운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전과 유성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당 시장이든, 정부 부처 장관이든 가리지 않고 만날 것”이라며 “과학강국 수도, 완전히 새로운 유성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황 당선인은 “윤석열정권의 퇴행을 심판하고 선진국 대한민국을 복원하라는 국민의 간절함이 담긴 준엄한 명령”이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 당선인은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어 한시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윤석열정권의 퇴행을 멈추고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충청권 광역급행열차(CTX-A) 건설을 비롯한 지역 숙원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CTX-A는 대전과 세종, 청주를 잇는 광역철도망으로, 철도교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성 입장에선 조속히 추진하길 바라는 대표 교통사업이다.

“참신하다”
공약 보니…

그는 “유능한 일꾼이 되어 민생경제, 민주주의, 저출생, 인구소멸, 지방소멸, 안보, 평화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며 “우리별을 쏘아 올리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희망의 별을 쏘아 올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온 과학강국 수도, 완전히 새로운 유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황정아 당선인 첫 행보는? 할아버지 묘역 참배

황정아 당선인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당선인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홍범도 장군 묘역 참배를 마친 뒤 자신의 할아버지 묘역을 참배했다.

그의 할아버지인 고 황두옥 상병은 6·25전쟁 참전용사로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있다.

황 당선인은 당선증을 할아버지의 묘역에 놓으며 “손녀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유능한 국회의원, 일 잘하는 일꾼이 되겠다.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고 잘 돌봐달라”고 인사했다.

황정아 당선인은 “할아버지는 무뚝뚝하시지만 정이 많은 분이셨다”며 “그래서인지 늘 세세하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많이 챙겨주시고 어디를 가든 데리고 다니고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정말 다정다감하신 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살아 계셨다면 말은 많이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잘해보라고 응원해 주셨을 것”이라며 “늘 제가 하는 일을 묵묵하게 지원하셨기에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