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화제의 당선인 황정아

5선 거물 잡은 무서운 새내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일방 삭감을 비판하며 정계 입문을 선언한 과학자가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에 출마한 황정아 전 연구원의 이야기다. 누리호의 주역이던 그가 R&D 예산 삭감으로 정치판에 발을 들이고 과학계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차기 국회의장이라고 불리던 이상민 의원을 이기고 당선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누리호 개발의 주역이 정치 신인으로 돌아왔다. 황정아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당선인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인재 영입으로 들어간 그는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을 이기고 당선됐다.

황 당선인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일방 삭감을 비판하며 정계 입문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인재 영입 6호로 그를 영입하면서 “우주항공 분야의 굵직한 순간마다 역량을 발휘해 대한민국 우주개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전문성뿐 아니라 정책 역량까지 겸비해 우주과학을 토대로 미래산업을 개척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연구개발특구
유성을 입성

황 당선인은 영입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관례대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결국 대전 유성을에 공천됐다. 정치계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한 유성을 지역민심에 가장 최적화된 후보라고 봤다.

황 당선인은 전남 여수 출신으로 전남과학고를 나와 KAIST서 학부와 석·박사를 마쳤다. 1999년 방영됐던 인기드라마 <카이스트>의 모델이자 ‘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로 알려져 있다. 누리호 개발의 성공 주역으로, 누리호 3차 발사 당시 인공위성 기획부터 설계, 개발 등 전 과정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최초 정찰위성인 425 위성사업에도 참여했다.

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30인(포항공대, 2016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 감사장(2020년) 등 화려한 수상 경력도 자랑한다.

그는 이 같은 경력을 토대로 선거전 내내 R&D 예산 복원과 정부예산 총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면서 과학계를 중심으로 민심을 파고들었다.

특히 TV 토론회서 황 당선인이 “이 후보는 R&D 삭감에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4.6조원이나 삭감되자 결국 남 탓하는 것”이라며 “1차적으로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합의·처리한 민주당도 책임서 자유롭지 못하고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한 만큼 내년도 예산은 전부 복원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한 것에 대해 인상깊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를 반영하듯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황 당선인은 이 의원을 오차범위를 넘어 압도했다. 지난달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총선 예측 결과에 따르면 황 당선인이 45.4%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이 의원은 29.1%에 그쳤다.

인공위성 만드는 물리학자 출신
민주당 6호 인재 영입 전략공천

결국 황 당선인은 과학계를 등에 업고 6만1387표(59.76%)를 득표하며 3만8209표(37.19%)의 이 의원을 큰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다. 황 당선인의 당선은 5선 중진을 이겼다는 의미와 대덕구 국회의원 당선인인 박정현과 대전에서 첫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당초 대전 유성을은 선거 초기부터 금강벨트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전 유성서 20년간의 정치경력을 토대로 탄탄한 입지를 닦아 놓은 이 의원이 당적은 옮겼지만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과 유성을은 바로 옆 지역구인 유성갑에 비해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 무리한 탈당으로 강행한 이 의원보다는 정치 신인인 황 당선인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대선서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49.40%,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46.87% 지지를 얻어 대전서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가 이겼던 선거구가 바로 유성을 지역구였다.

이 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서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제18대 총선서 자유선진당으로, 제19대 총선서 민주통합당으로, 제20·21대서 민주당 후보로 모두 당선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며 결별을 선언했고, 한 달 뒤인 올해 1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이 당적을 바꿨지만 지난 20년간 닦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유성을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과학의 요람으로 대전서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동시에 호남 출신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으며 KAIST와 충남대 등 대학가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20~50대 등 타 선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정부가 R&D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려 이번 투표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적’ 이상민
큰 차이 이겨

지난 2월16일 벌어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서 졸업생이자 교직원으로서 분노하며 사람들을 모아 정부 규탄 시위를 전개하는 등 황 당선인이 가장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지율을 올렸다는 평가도 있다.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은 대전 카이스트서 열린 학위수여식서 졸업생 한 명이 윤 대통령의 축사 도중 ‘부자 감세 중단하고 R&D 예산 복원하라’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복원하라”고 외쳤다가 경호처 요원들에게 입이 막히고 사지를 들린 채 퇴장당한 사건을 말한다.

사건 당사자인 신민기씨는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당일 나는 석사학위 졸업장을 받으러 갔지만 경호처의 연행과 감금 때문에 (졸업장을)받지 못했고 차가운 방에서 박수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누구도 다시는 겪어서는 안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대통령경호처가 나를 졸업식 업무방해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생각해 보라. 그렇게 받고 싶었던 졸업장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뭐 하러 졸업식을 방해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황 당선인은 ‘과학강국 수도, 완전히 새로운 유성’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 예산 5%를 연구예산(R&D)에 투입 ▲5000억원 규모의 R&D 추가경정예산 반영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 제도 마련 ▲청년 연구자 지원 확대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비전인 글로벌 유니콘 도시 완성을 기치로 내걸고 ▲혁신벤처투자은행 ▲대전 스타트업밸리 건설 ▲출연연 연계 벤처사관학교(가칭) 도입 등을 약속했다.

다만 과학·연구 분야 공약은 탄탄하지만 타 분야 공약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교통 분야 공약은 국민의힘 공약을 베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여성 과학자
과학계 지지

황 당선인은 지난 2일 CTX-A 노선 신설 추진을 비롯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 지선 및 1호선 연장, 도시철도 3·4·5호선 조속 추진,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공약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본부장은 “CTX 추진, 대전 도시철도 3~5호선 조속 추진,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등 모두 우리 윤석열정부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약속”이라며 “인재 영입으로 전직 대전시장을 밀어내고 화려하게 등판한 후보치고는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좋은 공약에 저작권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전 도시철도 3~5호선 조속 추진은 지난 1일 이장우 시장이 직접 시민들께 약속한 내용”이라며 “도의적으로 이 시장의 이름만 지우고 성의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도 당시 “이 시장이 발표한 정책을 이름만 바꿔 공약에 담은 것 뿐만 아니라 훔친 것 같다”며 직격했다.

이상민 후보는 “이번 교통 공약뿐 아니라 지족터널 건설 추진, 정년 65세 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등의 공약은 이미 진행되거나 입법된 자신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 스타트업 밸리 조성, 출연연 연계 벤처사관학교 도입 등 벤처 스타트업 관련 패키지 공약은 이미 국가 지자체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도 있어 재탕이라는 의혹도 있다”며 “CTX-A 신설 역시 비용 추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공약 던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당선인을 향해 “공약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베끼기, 해명 회피 등의 행태를 하는 것은 과학자답지 않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39년 만에 여성이 당선
“희망의 별 쏘아 올릴 것”

이에 황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허태정 전 시장님도 추진하던 도시철도 신설과 유성구 주민들의 염원이자 민주당 후보들이 약속한 CTX-A 및 도시철도 2호선 지선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국민의힘 측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의 시정을 베낀 것이라며 ‘팬클럽’이라고 저를 맹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이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과 과기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년 65세 환원까지 본인의 공약을 베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염원을 공약화하는 것이 정치인의 당연한 책무”라며 “좋은 정책에 여야가 어디있겠느냐, 황정아가 실제 성과를 낼까 두려운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전과 유성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당 시장이든, 정부 부처 장관이든 가리지 않고 만날 것”이라며 “과학강국 수도, 완전히 새로운 유성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황 당선인은 “윤석열정권의 퇴행을 심판하고 선진국 대한민국을 복원하라는 국민의 간절함이 담긴 준엄한 명령”이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 당선인은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어 한시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윤석열정권의 퇴행을 멈추고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충청권 광역급행열차(CTX-A) 건설을 비롯한 지역 숙원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CTX-A는 대전과 세종, 청주를 잇는 광역철도망으로, 철도교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성 입장에선 조속히 추진하길 바라는 대표 교통사업이다.

“참신하다”
공약 보니…

그는 “유능한 일꾼이 되어 민생경제, 민주주의, 저출생, 인구소멸, 지방소멸, 안보, 평화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며 “우리별을 쏘아 올리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희망의 별을 쏘아 올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온 과학강국 수도, 완전히 새로운 유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황정아 당선인 첫 행보는? 할아버지 묘역 참배

황정아 당선인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당선인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홍범도 장군 묘역 참배를 마친 뒤 자신의 할아버지 묘역을 참배했다.

그의 할아버지인 고 황두옥 상병은 6·25전쟁 참전용사로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있다.

황 당선인은 당선증을 할아버지의 묘역에 놓으며 “손녀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유능한 국회의원, 일 잘하는 일꾼이 되겠다.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고 잘 돌봐달라”고 인사했다.

황정아 당선인은 “할아버지는 무뚝뚝하시지만 정이 많은 분이셨다”며 “그래서인지 늘 세세하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많이 챙겨주시고 어디를 가든 데리고 다니고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정말 다정다감하신 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살아 계셨다면 말은 많이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잘해보라고 응원해 주셨을 것”이라며 “늘 제가 하는 일을 묵묵하게 지원하셨기에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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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