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전국노래자랑’ 새 얼굴 남희석

채워지지 않는 송해 빈자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국노래자랑>의 MC가 돌연 바뀌었다. 일각에는 정치적인 이유, 내부적인 문제 등의 이유가 나오고 있다. MC 교체를 보류해달라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나오지만 그럴 일은 전혀 없어 보인다.

<전국노래자랑>의 MC가 1년6개월여 만에 교체됐다. 코미디언 남희석이 새로운 MC로 발탁됐다. 종편 최장수 프로그램의 MC가 지상파 최장수 프로그램 MC가 됐다. 유행어 “빠라바라바라밤~”의 주인공 개그맨 남희석의 이야기다.

남희석은 1971년 7월6일 충남 보령군서 태어났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영화 <내사랑 동키호테>서 동키의 동생 역을 맡은 김민종의 학교 친구 역으로 10초가량 나왔다. 이후 KBS1 <자니윤 쇼>에 1989년 11월에 나와 자니 윤의 성대모사로 주목받고 1991년 제1회 <KBS 대학개그제>로 데뷔했다.

개그맨으로
살아온 길

<해피투게더>에 KBS 공채 개그맨 7기 동기들과 함께 출연했을 때 언급된 바에 의하면, 그는 개그맨 시험 전날 술을 잔뜩 먹고 왔는데도 왠지 모르게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자신감을 풍겼다고 한다.

그리고 시험 현장에 이전에 쓰던 글짓기 대회 안내 현수막이 남아있는 것을 보더니 자기 순서에 심사위원들에게 ‘글짓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애드리브를 쳐서 바로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다.


최고의 전성기는 SBS의 <좋은 친구들> <남희석 이휘재의 멋진 만남>을 진행할 때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 당시의 두 프로그램은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1, 2위를 다퉜으며 남희석도 개그맨 인기 순위 최정상에 있었다.

다만 한창 전성기를 누릴 시기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TV서 사라지며 짧은 전성기를 끝내게 된다.

공백기 이후에는 외국인과 어르신 전문 프로그램 MC로 이미지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채널A 개국과 동시에 탄생한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MC를 맡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크게 히트하면서 다시금 재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남희석은 오는 31일부터 후배 코미디언 김신영의 뒤를 이어 <전국노래자랑> MC를 맡을 예정이다.

남희석은 KBS의 공식 발표 이후 “누가 해도 부담이 되는 자리고 정말 어려운 자리라는 걸 알고 있다. 그동안 해온 김신영이 너무 잘 해줘서 고맙다”며 “나도 이 자리서 어르신들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진행을 하겠다. 제 나이에 맞게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전국노래자랑>은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이다. 1950년대 라디오 노래자랑을 거쳐 1980년 11월9일 정규 편성됐다. 

처음엔 <KBS배 쟁탈 전국노래자랑>이라는 이름이었다. 현재와 같은 일반인들의 장기자랑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학가요제와 마찬가지로 가수 또는 지망생들이 노래 실력을 겨루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이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1971년 10월16일 첫 방송 했으며, 1977년 4월2일까지 방영됐다.


지난 4일 KBS 전격 발표
“부담되고 어려운 자리”

이후 1980년 11월9일에 전국노래자랑으로 방영되기 시작했다. 

<전국노래자랑>은 일반인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으로 특정 가수의 출연 여부에 따라 시청률이 오락가락하지 않으며 시청층도 50~7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정적인 시청률도 나오는 편이다. 

게다가 젊은 세대들에게도 인기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젊은 층의 참가자들도 많이 등장하는 데다가 프로그램 특성상 관심을 끄는 참가자가 많기 때문이다. 1980~1990년대에는 참가자 대부분이 20~30대였을 뿐만 아니라 20~30대 시청자들도 많았다. 

<전국노래자랑>은 전국 각 지방을 돌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순회공연 형식이며, 공개 녹화 방식으로 녹화되고, 특정 시, 군, 자치구, 즉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녹화를 한다.

예선을 거치고 선발된 지역주민들이 노래나 장기자랑을 선보이는 방식이며, 물론 초대 가수도 등장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도 등장하여(구청장이나 시장, 군수를 비롯한 정치인들) 지역 소개도 하고 일부 지자체장들은 본인의 애창곡을 무대서 부르고 내려가기도 한다.

출연자들이 녹화 지역의 특산품이나 유명 음식을 가져와서 MC와 노래자랑 악단에게 권하는 장면은 <전국노래자랑>의 한 묘미로 꼽히기도 한다.

초대 MC 이한필을 시작으로 MC 이상용, 아나운서 고광수, 최선규 등이 거쳐갔다. 송해는 198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4년간 진행했다. 송해가 진행할 당시 <전국노래자랑>은 ‘신흥종교 송해교’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그만큼 시청자들의 충성도가 높았다는 이야기다.

송해는 나이를 불문하고 오빠라 불렸다. 아이들과 여중고생들조차도 오빠라고 불렀으며 심지어 송해와 나이가 같거나 나이가 더 많은 여성 참가자 일부도 오빠라고 불렀다. 원조 국민 오빠인 셈이다.

송해는 생전 죽을 때까지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2022년 고령의 나이와 코로나19 확진 후 체력 저하, 병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만큼 건강이 안 좋아져 제작진에 하차 의사를 전했다.

지난 2022년 6월8일 송해가 자택서 사망하면서 <전국노래자랑>과의 동행은 마무리됐다. 공식적인 후임 MC는 미정이었으나 2022년 7월10일부터 정규방송이 재개된 후로는 임시 MC였던 임수민 아나운서와 이호섭 작곡가가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임시로 진행을 맡았다.

최장수
프로그램


이후 2022년 10월16일부터는 김신영이 단독으로 MC를 맡았다. 

김신영 첫 방송은 전임 MC 송해의 뒤를 잇는 의미로 실향민이던 송해의 아내의 고향이자 본인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살아온 대구광역시 달서구 편으로 선정됐다.

첫 녹화 당시 어마어마한 인파가 방문했으며 젊은 층들의 방문이 눈에 띄었다. 이른바 김신영 효과라고 불렸다.
첫 방송 이후 임시 MC였던 이호섭, 임수민 아나운서 대의 6~8% 시청률을 극복하고 다시 송해 시대의 10%대에 근접한 9.2%의 시청률을 내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에 들어서 평균적으로 6% 대의 시청률을 뽑으며 초라한 성적을 내 <전국노래자랑> 위기설도 나왔다. 시청자들은 “어리고 어색한 MC”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인지 KBS는 지난 4일 “<전국노래자랑>의 새 진행자로 남희석이 확정됐음을 알린다”며 “고 송해에 이어 젊은 에너지로 이끌어주셨던 김신영에게 감사드리며 새로운 진행자 남희석에게 응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남희석의 첫 방송은 오는 31일로 예정됐다.

하지만 MC 교체 이유나 김신영의 일방적 하차 통보 주장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신영 소속사 씨제스스튜디오는 “9일 인천 서구편 녹화를 끝으로 하차 통보를 받았다”면서 “제작진 역시 지난주 MC 교체 통보를 받고 당황하며 연락했다. 김신영은 2년여간 전국을 누비며 달려 온 제작진과 힘차게 마지막 녹화에 임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신영의 하차 발표 이후 일각에선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도 나온다. 

남희석이 여권 핵심 인사들과의 친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남희석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서 ‘보령을 바꾸는 시민들의 목소리’라는 강연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울메이트’라고 지칭한 장동혁 의원의 부인이 출연했다. 

남희석은 또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박성민 의원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신영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계를 자랑해서 잘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두고 전여옥 전 새누리당(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신영씨는 정치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다. ‘문재인 시계’는 이번에 좌파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을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예계와 정치판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점에서 비슷한데, 연예계가 정치판보다 더 냉정하다”면서 “저도 방송국서 일해 보기도 했고 프리랜서도 하면서 전날 교체 통보받은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MC로 발탁된 남희석이 보수 성향이라 뽑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남희석과 방송해 봐서 아는데 그는 정치적 발언조차 안 하는 얄미울 정도로 ‘중간’”이라며 “<전국노래자랑> MC 교체를 정치와 연관 짓지 말라”고 반박했다.

1년6개월
MC 변경

남희석 측 관계자는 “남희석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도 많은 친분이 있다”며 “이번 MC 교체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송계에서는 KBS 경영진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선 예전만 못한 <전국노래자랑>의 시청률이 김신영의 하차 이유로 꼽힌다.

여러 방송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KBS는 <전국노래자랑>의 주 시청층인 노년 시청자를 다시 불러 모아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김신영 교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김신영 투입 후 10~30대 시청자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60대 이상 시청자의 호응은 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송해가 진행을 맡았을 때 10%대를 유지했던 시청률은 최근 하락세였다. 지난해 10월 시청률은 3~4%까지 떨어졌고 그 이후에도 4~5%대에 머물렀다.

또 다른 이유로는 KBS 전사적인 차원서 이뤄지고 있는 예산 감축, 예능 개편의 영향권서 <전국노래자랑>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KBS 이사회는 총 1101억원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올해 종합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박민 사장은 전사적인 차원서 인원과 제작비를 축소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에는 특별명예퇴직 신청자와 희망퇴직 신청자 등 87명을 면직하는 인사발령을 냈다.

박 사장은 전사적인 프로그램 개편도 진행 중이다. 박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더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를 폐지했고 <뉴스9> 등 주요 뉴스 앵커를 시청자와 인사하지 못한 채 물러나게 했다.

예능 <홍김동전> <옥탑방의 문제아들> 시사교양 <역사저널 그날> 등도 갑작스럽게 폐지하거나 편성 중단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다큐 <인사이트-바람이 되어 살아낼게(가제)>가 당초 다음 달 18일 방송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었으나 사측 반대로 제작이 무산되기도 했다.

문제는 박 사장이 해당 프로그램 편성 중단과 출연진 교체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정치적·KBS 내부 의혹 제기
반대 청원 20건 넘게 나오기도

방송법과 KBS 편성 규약 등에 따르면 누구든 임의로 프로그램 폐지·편성 변경을 하거나 제작자나 출연진을 교체할 수 없다. 실무자 의견을 존중해 합리적 절차·방식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박 사장은 이 같은 절차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KBS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시청자들도 KBS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김신영 하차에 반발하는 청원이 약 20여건 올라왔다. 

그중 “<전국노래자랑> 진행자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와 “<전국노래자랑> 진행자 김신영 화이팅”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시청자 청원 두 건은 각각 1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KBS는 1000명 이상이 해당 청원에 동의할 경우 직접 답변해야 한다.

“<전국노래자랑> 진행자 김신영 화이팅”이라는 청원을 올린 임모씨는 글에서 “<전국노래자랑> 진행자 김신영의 진행 덕분에 그 시간은 많이 웃을 수 있었다”며 “바뀐 김신영 진행자가 <전국노래자랑>을 더 활기차고 웃음 가득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체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 KBS가 국민의 방송이라면서 이렇게 진행자를 막무가내로 바꿀 수 있냐”고 물었다.

이외에도 “김신영 하차 반대” “KBS는 공영방송이다. <전국노래자랑>은 시민들의 방송이다. 제발 지켜주시라”며 김신영의 하차를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 글도 다수 눈에 띄었다.

하차 사실이 알려진 뒤 KBS <전국노래자랑> 시청자 소감 게시판에도 수십개의 항의 글이 쏟아졌다. 그중에서도 특히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지적하는 글들이 많았다.

“막무가내식 MC 교체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쓴 문모씨는 청원서 “이 글 쓰려고 회원 가입했다”며 “어떤 이유도 없이 절차 없이 막무가내로 MC 교체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한 방송이라면 막무가내식 MC 교체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원 글을 올린 작성자는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고 후보자를 검토해야 하지 않냐”며 “한 명의 시청자도 소중히 대하는 김신영 MC를 응원한다”고 했다.

하지만 <홍김동전> 등의 프로그램이 폐지될 때에도 올라온 글에도 KBS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 이번에도 무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률 때문?
교체 내막은…

일각에선 김신영이 여자 MC라서 교체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매체는 김신영 측이 MC 교체를 듣는 과정서 ‘젊은 여자 MC는 (프로그램 특성에)맞지 않는다는 KBS 내부 의견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KBS 측은 “KBS 내부서 이런 여성 차별적 의견은 나온 적이 없을 뿐더러 KBS서 이런 말이 통하지도 않는다”며 “경영진 차원서(교체를) 결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희석의 <전국노래자랑> 진행도 기대된다는 의견도 있다. KBS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신영도 열심히 했지만 남희석의 입담도 기대된다”는 글도 많은 공감을 받았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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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