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유부녀 ‘불륜 스캔들’ 강경준

사랑에 웃고 우는 ‘리틀 최수종’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리틀 최수종’이라 불리던 배우 강경준에 대한 상간남 의혹이 불거졌다. 사적 대화가 유출되고 가족들의 과거사가 회자되는 등 온 가족이 함께 피해를 봤다. 배우 이선균씨가 과도한 사생활 보도로 목숨을 끊은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다.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 의혹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며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강씨는 즉시 의혹을 부인했지만 유부녀와 나눈 대화가 폭로되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씨는 1983년 3월25일 서울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야구, 중학교 시절에는 농구선수로 뛰었다. 강씨는 농구를 소재로 한 드라마 MBC <마지막 승부>를 보고 야구를 그만두고 농구로 종목을 바꿨지만 부상으로 그만두고 미술을 전공하다 연기에 입문했다.

2004년 데뷔
20년간 활동

정식 데뷔 전에는 <솔로몬의 선택>서 조인성(가명)으로 출연해 최사감에게 상처를 받는 장면을 찍는 등 재연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씨는 2004년 MBC 시트콤 <논스톱5>로 데뷔한 뒤 드라마 <누나> <위대한 캣츠비> <돌아온 뚝배기> <샐러리맨 초한지> <아름다운 그대에게> <가시꽃> <두 여자의 방> <딱 너 같은 딸> <별별 며느리> 등에 출연했으며, 영화와 뮤지컬 등에도 출연하며 20년 가까이 활동했다.


2013년 배우 장신영과 드라마 <가시꽃>서 호흡을 맞추며 연인으로 발전, 5년 열애 끝에 2018년 5월 부부가 됐다. 

장씨가 전 남편 사이서 얻은 아들을 함께 키우고, 2019년에는 둘째 아들을 얻기도 했다. 결혼 후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여러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사랑꾼, 아들 바보 이미지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데뷔 이후 큰 구설수 없이 활동하던 강씨는 이번 불륜 의혹으로 연예계 인생 최대 위기에 처했다. 그는 지난 12월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부인 A씨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강씨가 고소인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증빙할 증거도 제출했다고 한다.

강씨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도 “강씨가 소장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다”며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회사는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도 ‘사랑꾼이 그럴 리 없다’ ‘중립기어 박겠다’며 강씨를 믿었다.

가족 예능서 사랑꾼 이미지로 인기
상간남 손배 피소…대화 폭로 발칵


그러나 <스포츠조선>서 강씨와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수차례 연락한 사실이 보도되며 상황은 역전됐다.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A씨가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안고 싶네”라고 화답했다. 또 다른 날엔 “사랑해”라고 강경준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부끄러워하는 듯한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A씨가 “뭐해요”라고 묻자 강씨는 “자기 생각”이라고 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회사에 재직했던 둘은 회식 때도 붙어 앉아 있으려고 했다. 강씨는 먼저 술자리에 도착한 A씨에게 “옆자리 비워둬요. 난 일이 좀 남아서요”라고 부탁했고 A씨는 늦은 강씨를 향해 “이미 1시간 지났다” “조심히 오셔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씨와 A씨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자 소속사는 강씨와의 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소속사는 “강경준씨는 2023년 10월 저희와 전속계약이 만료돼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스케줄을 진행하는 동안 서포트하며 전속계약 연장에 관해 논의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도 한 걸음 물러섰고 그가 출연 중인 <슈퍼맨이 돌아왔다> 측도 강씨의 기촬영분은 없으며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후 촬영 계획을 논의하겠다며 사실상 손을 놨다.

강씨는 첫 보도 대응 이후 침묵을 이어가는 중이다. 심지어 관련 보도 이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SNS까지 지워버렸다.

강씨가 침묵을 유지하면서 그가 과거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언급한 발언과 공개된 사주 풀이 등이 재조명되는 등 누리꾼들의 과거 끌어올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드라마로 만난
장신영과 결혼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내용은 약 5년 전 SBS <동상이몽>에 출연한 강씨와 배우자인 장씨의 사주 궁합 풀이였다. 당시 역술가는 강씨의 사주를 보더니 “홍염살이 꼈다. 여자가 많고, 여자들의 접근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마음이 강해 보이는데 약하다. 여자가 붙으면 떼어내는데 애를 먹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만나야 한다”고 지적하자, 장씨는 “오빠는 바람피우면 끝이겠다. 못 떼어낸다고 하잖아”라고 걱정했다.

강씨와 장씨의 둘째 출산 당시 상황을 이야기한 방송도 다시 회자됐다.

지난 2020년 방송된 <동상이몽2>에서는 장씨가 “오빠 분만실에 끝까지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머리 맡에 있었냐”고 묻자, 강씨는 “나가고 싶었는데 주변서 막았다”며 “부부가 그런 걸 보면 부부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했다. 사실 좀 무서웠다. 처음 보는 게 두려웠나 보다”고 대꾸했다.


이어 “아직도 생생하다. 안에서 핏덩이가 쑤욱 나와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더라. 신비하고 좋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다. 너무 놀랐다”고 설명했다.

이후 강씨는 과거 한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와이프(장신영)와 아기를 낳기 전에 훨씬 사이가 좋았다. 둘째를 낳고 와이프와 부부 관계가 멀어졌다”며 “원래는 꼭 껴안고 잤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다”며 권태기를 암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 1월 SBS <야심만만>에 출연한 강씨가 전 여자친구를 언급하는 장면도 재조명됐다. 당시 강씨는 “여자친구와 1년 정도 만났다. 같은 방송활동 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스키장서 처음 만났는데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고 내가 빼앗았다. 남자친구와 안 좋을 때였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나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자고 했고 얼굴이 보고 싶었다. 스키장에선 고글, 모자를 써서 밝은 데 가서 찍자고 해서 얼굴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다. 그 친구를 바래다주고 집에 가고 있었다.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돌아갔다. 남자친구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전화했더니 나오더라”고 회상했다.

알면서
만났나

“이 여자는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자친구가 차에 타자마자 기습 키스를 시도했는데 싫어하지 않았다. 남자친구를 정리하겠다더라”고 하자, 함께 출연했던 배우 이문식은 “정리하고 나서 키스한 게 아니라 키스하고 나서 정리를 한 거냐”고 물었다. 이에 강씨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강씨의 가족도 강씨의 불륜 의혹으로 인한 불똥에 맞았다.

지난 12월 말에 방송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강씨가 KBS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촬영장에 나선 모습이 방영됐다. 그는 큰아들 정안군과 함께 드라마 감독을 만나 “제 아들인데 연기자 지망생”이라고 소개했고, 감독은 “오늘 한 번 출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깜짝 제안을 해 정안군이 배역을 받게 됐다.

관청 신하 역할로 첫 엑스트라 연기에 도전하게 된 정안군은 “최대한 민폐 끼치지 말고, 많이 배워 가자고 생각했다”며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진중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강씨가 상간남 논란에 휘말리면서 <고려 거란 전쟁> 측도 난감한 처지에 처했다. 당초 정안군의 출연 분량은 이달 중 방송 예정이었으나 그의 분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대 피해자는 강씨의 배우자인 배우 장신영이다. 비활성화되지 않은 장씨의 SNS 계정이 유지되면서 누리꾼들이 여러 댓글로 2차 가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씨의 마지막 게시물에는 “마음 아프겠지만 두 아들 생각해 한 번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꼭 아이들 생각해 가정지켰으면 한다” “모든 부부들 다 위기가 있다. 지나면 더 단단한 가족이 되실 것이다” “두 분 잘 극복하셔서 다시 행복한 모습 볼 수 있기를” “이번 계기로 강경준과 더 돈독해지길. 강경준 순수한 사람이지 않나. 한 번만 믿어달라. 사연이 있을 것” “이번 일로 가정이 더 단단해지고 더 신뢰로 가득 찰 거다. 미래에 이 순간도 웃으며 얘기할 날이 올 테니 힘내시길” 등의 댓글로 도배되고 있다.

처음 완강히 부인했지만…
꼬리에 꼬리 무는 의혹들

더불어 장씨의 비운의 결혼사도 재조명되고 있다.

한 유튜버는 “장신영이 천성적으로 여리고 순한 편이라 첫 번째 남편과 이혼 이후에도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가려 노력했다고 한다. 그때도 장신영이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모든 걸 다 퍼주고 왔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며 장씨의 첫 번째 이혼을 언급하며 관심을 받았다. 

앞서 장씨는 23세던 2006년 사업가 위모씨와 결혼했지만, 3년 만인 2009년 10월 이혼했다. 둘은 위씨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혼 2년 만인 2011년 위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는 위씨가 이혼 전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연예기획사와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을 했으며, 연대보증 등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당시 소속사를 통해 “그동안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지만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고 상처다. 굳이 들춰내서 상처가 덧날까봐 두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조용하게 매듭짓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강씨의 가족에게 사건의 불똥이 튀자 일명 ‘가족 예능’의 폐해도 다시 주목된다.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부터 SBS <싱글와이프>, TV조선 <아내의 맛>,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 JTBC <1호가 될 순 없어>, KBS <살림하는 남자들2>, <걸어서 환장 속으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 <우리 이혼했어요> 등 육아, 신혼, 여행, 이혼 등 주제를 불문하고 가족이 함께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가족 예능프로그램은 과거 신비주의를 고수하던 스타들이 가족은 물론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일상 모습을 공개하면서 큰 반응을 얻었다. 또 스타를 쏙 빼닮은 가족을 볼 수 있다는 점, 결혼 준비·육아 방식·여행 스타일 등 문제로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는 이들이 보통의 가족과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내며 효자 예능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첫 보도 대응 
이후 침묵 중

스타 가족들은 예능 출연 후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예인 못지 않은 스타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뜻하지 않은 논란의 중심에 섰을 때 무차별적인 루머와 비난에 쉽게 휩싸이기도 한다. 이에 일부 연예인은 가족들이 대중에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가족 예능 출연을 고사하고 있다.

과거 SBS <아빠를 부탁해>서 딸과 함께 출연한 배우 조민기, 조재현 역시 마찬가지다. 두 사람은 해당 프로그램서 딸들과의 일상을 공개했으나 직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당시 딸들을 비롯해 다른 가족들 역시 방송에 노출됐던 만큼 한동안 이들도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장신영 전속계약 만료 “상간남 의혹과 무관”

장신영은 남편 강경준과 같은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서 2014년 전속계약을 체결해 오랜 시간 한솥밥을 먹었으나 최근 소속사 프로필서 삭제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강씨가 상간남으로 지목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리자 강씨와 같이 소속사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소속사 측은 지난 4일 “장씨와 지난해 초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며 “강씨의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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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