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마약 사건’ 헤매는 인천청 속사정

뭐라도 하나 걸려야 할 텐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선균 마약 사건’ 수사에 안개가 자욱하다. 공급책 핵심으로 지목된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혐의조차 소명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의 내부 분위기는 말 그대로 암흑이다. 게이트급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은 가라앉았다. 최소한의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 방향을 바꿨다는 뒷말까지 나온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선균 마약 사건’ 공급책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의 불구속 사유다. 통상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장 진술 번복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의)사유,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경찰은 이씨의 집과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병원 의료기록 등을 확보, 분석했다.


이씨는 지난달 3일,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 김모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실장 김씨는 올해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지난 10월21일 구속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2명을 추가로 입건, 입건자는 7명으로 늘었다. 반면 내사(입건 전 조사)자는 5명서 3명으로 줄었다. 입건자는 김씨, 김씨와 함께 일한 여종업원, 이선균, 권지용,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씨,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이다. 내사자는 재벌가 3세와 가수 지망생 등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이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공급 의심 의사 영장 기각
이어 연예인 2명 추가 왜?

경찰은 이씨가 김씨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마약을 제공했고, 이 마약이 이선균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마약 공급책인 이씨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하자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이 김씨의 진술에만 의지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초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는 과정서 이선균과 권지용 등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이선균은 최근 첫 소환서 간이 시약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 털)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권지용도 국과수의 ‘모발·손·발톱 정밀감정’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앞서 경찰은 권지용의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선균과 권지용에 관한 수사 결말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선균의 경우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나와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권지용은 별다른 증거가 없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추가 국과수 정밀감정을 의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 권지용의 경우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된 반면, 이선균의 출국금지 기간은 연장됐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한 달 이내의 기간을 정해 피의자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권지용의 마약 혐의는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권지용이 직접 마약을 한 것은 보지 못했다”며 “그와 함께 유흥업소를 찾은 또 다른 배우가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도 권지용의 불송치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이선균 출국금지 연장…기소 가능성도
배우·가수 조사서 언급…수사 장기화

이 과정서 김씨는 또 다른 배우 A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진술했다. 김씨는 “A씨가 코카인이 있던 화장실에 몇 차례 가서 오랜 시간 머물렀고,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눈이 많이 풀려 있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또 다른 연예인인 가수 B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에 “지인 집에서 쟁반에 놓인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다”면서 “B씨가 그 중 ‘코카인이 좋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서 김씨에게 “가수 B씨가 ‘그래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냐”라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의 이런 추가 진술에 대해 경찰이 물증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선균과 권지용처럼 새로 지목한 연예인 2명의 마약 투약 정황에 관한 진술만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선균과 권지용은 경찰 조사를 위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선균은 “먀악을 투약했느냐”라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며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지만, 권지용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선균 마약 사건이 공식화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인천청의 내사 기간까지 합하면 두 달이 흘렀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 간담회서 “피의자들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지 않아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기소 송치를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 결과는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추가적으로 수사해야 할 부분도 있고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불기소·불송치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판례를 보면 음성 결과에도 마약 투약 정황이 확실하면 유죄 판결한 경우도 있다. 아직 결론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불기소 무게


인천청 안팎에서는 최소한의 성과를 내려 당초 목표했던 수사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한 인천청 관계자는 “내사 도중 언론에 알려져 수사가 꼬인 건 사실”이라며 “수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든 방향이 바뀐다. 이번 사건도 초기에는 내부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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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