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국감장 가는 김민종

K팝 스캔들 휩싸인 30년 한류스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감사 시즌 때면 증인으로 출석하는 인물에게 관심이 집중된다. 국감 증인은 대부분 사회적 책임을 지거나 특정 논란에 관해 해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류스타로 꼽히는 김민종이 그렇다. 이른바 ‘K팝 사업 의혹’에 휩싸인 그는 오는 26일 국회에 출석해 자신의 논란에 관해 해명할 전망이다.

김민종은 배우이기 이전에 가수였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엔터테이너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그런 그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김민종이 공동대표로 있는 KC컨텐츠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K팝 콘텐츠시티’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 이유다.

1988년 데뷔
당대 최고 스타

김민종은 안양예고와 서울예대를 졸업했다. 정식 데뷔 전에는 광고모델로 업계에 얼굴도장을 찍다가 1988년 영화 <아스팔트 위의 동키호테>로 데뷔했고, 1989년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로 처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로서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는데, 드라마만 나왔다 하면 히트를 쳐서 안방극장의 흥행 보증수표로 불렸다.

<느낌> <머나먼 나라> <미스터Q> <수호천사> 등의 숱한 드라마서 당대 최고의 스타들과 호흡을 맞춰 성공가도를 달린 김민종은 드라마 OST까지 직접 불러 명성을 더 했다. 특히 김희선과는 <머나먼 나라> <웨딩드레스> <미스터Q> 세 작품서 주연으로 만나 커플로서 찰떡궁합 콤비를 과시햐 1990년대 드라마 남녀 캐스팅 1순위였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여러 하이틴 스타들 군단의 일원이자 톱가수로서 인기까지 누려 1990년대 초반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 크게 활약했다. 지금은 결혼한 배우 이승연과 6년 넘게 공개 열애를 하며 1990년대 대표적인 톱스타 커플이었으나 2001년 결별했다.

드라마와는 달리 영화 쪽으로는 잘 풀리지 않았다. 데뷔 초 조연으로 출연한 영화들이 나름 성공하고 인지도를 쌓아가다 인기스타가 된 이후 찍은 영화 <귀천도>로 일약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 뒤로 출연한 영화들은 흥행을 거두지 못했다.

박찬욱 감독의 초기작인 <3인조> <마지막 방위>와 <홀리데이 인 서울>은 왕가위 영화 기법 표절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로 출연한 <이것이 법이다> <패밀리> <나비> <낭만자객> 등은 영화 평론계서까지 반응이 냉랭했다.

김민종은 진지하게 정극 연기를 펼친 <나비>와 망가지는 것도 불사하고 연기한 <낭만자객>을 연달아 찍었다. 특히 <나비> 흥행이 실패하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각오로 작업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낭만자객> 이후 그는 영화계에서는 제작자, 감독 그 아무도 찾지 않는 배우가 됐다.

단 <나비> 같은 경우는 본인도 매우 진지하게 작품에 임했고 평가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던 영화가 <매트릭스 리로디드> <엑스맨 2> <살인의 추억> 등이었다.

1990년대 드라마·영화 종횡무진
손지창과 활약 더 블루 스타덤

토크쇼 <힐링캠프>서 김민종이 직접 밝혔듯 영화 <낭만자객>이 자신의 연기 커리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품이었다고 한다. 드라마와 음반에서는 성공하며 최고의 대우를 받았으나 영화에서는 매번 실패해온 김민종은 당시 하이틴 스타의 틀을 벗어나 영화배우로서의 성공이 절실했다.


하지만 <낭만자객>은 전국 관객 90만명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혹평을 받았다.

2003년 KBS 주말 드라마 <진주 목걸이>, 2004년 SBS 수목 드라마 <섬마을 선생님>, 2005년 MBC 수목 드라마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서 주연을 맡아 드라마 커리어는 이어갔지만 1990년대 안방극장의 흥행 보증수표란 말은 서서히 힘을 잃었다.

2006년 tvN 개국기념 미니시리즈 <하이에나>를 끝으로 원톱 주연의 자리서 내려왔고, 2008년 MBC 드라마 <천하일색 박정금>, 2009년 MBC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 2010년 MBC 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2011년 SBS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 등을 거치며 주연 자리서도 확실히 물러나게 됐다.

그러다 2012년 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으로 복귀했다. 팬들의 기다림을 실망시키지 않았고, 완벽한 연기로 부활의 날개를 펼치게 된다. 덕분에 미중년 콘셉트로 다시 인기몰이를 이어갔다. 드라마서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는데,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는 자신이 <신사의 품격>서 맡은 변호사 역을 그대로 활용해 선배 변호사로 등장했다.

2019년에는 SBS 드라마 <배가본드>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윤한기 역할로 출연했는데, 2010년 MBC 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에 이어 두 번째 악역을 맡았다.

흥행 실패
부활 날개

김민종은 가수로서의 활약도 대단했다. 1992년 솔로 1집 ‘또 다른 만남을 위해’로 데뷔해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바로 10위 안에 들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1993년 솔로 2집 ‘하늘 아래서’가 1위를 하고 록발라드 대표 주자로 떠올랐다.

솔로 1집 활동이 끝나가던 시기인 1992년 12월에 당대 최고의 청춘스타 중 하나인 손지창과 함께 2인조 그룹 ‘더 블루’를 결성해서 투유 초콜릿 CF송이자 더블루 1집 타이틀 ‘너만을 느끼며’ (1992), 손지창과 함께 주연을 맡은 드라마 <느낌>의 OST ‘그대와 함께’ (1994년), 더블루 2집 후속 ‘친구를 위해’ (1995) 등을 연속으로 히트시키며 듀엣 그룹으로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정규 앨범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의 OST도 직접 불러 많은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 <열정시대>의 ‘내가 알고 있는 미소’, <느낌>의 ‘그대와 함께’, 드라마 <머나먼 나라>의 ‘Endless Love’, <미스터Q>의 ‘세상 끝에서의 시작’, 드라마 <사랑하세요>의 ‘항상 그 자리에’, 드라마 <수호천사>의 ‘난 다를거야’, 영화 <패밀리>의 ‘추억애’ 그리고 2010년대로 넓히면 드라마 <신사의 품격>의 ‘아름다운 아픔’ 등이 있다.

1996년부터 약 2년간 가수로서는 활동을 하지 않다가 미련이 남았는지 작곡가 김도형과 가수 신승훈, 가수 이소라 등 주위의 설득에 김민종은 그의 대표곡으로 아직도 사랑받는 록발라드 명곡 ‘착한 사랑의 작사’를 직접하면서 2년 만에 가요계에 복귀한다.

‘착한 사랑’은 1998년에 가요 프로그램 1위를 수차례 기록하며 대히트를 기록하였고 김민종은 과거 인기가수의 영광을 되찾는다. 그 뒤 발매하는 앨범마다 큰 인기를 끌고 가요 프로그램 1위를 쓸어담으며 2000년대 초중반까지 1990년대 대표 남자 인기가수이자 록발라드의 대표 주자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05년 영화 <종려나무숲>의 OST ‘좋은 사람 만나요’, 2008년 드라마 <천하일색박정금>의 OST ‘이별도 사랑이다’ 등의 OST를 발매했으나 정규앨범은 2003년 솔로 8집 이후로 더 이상 발매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음반을 발매하지 않는 이유는 음악을 잘해낼 자신이 없고 잘하는 후배가 너무 많아서 가요계에 나서기가 부끄럽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인터뷰나 방송에 나오면 여전히 음악적 갈증은 마음속에 있다고 하고 <라디오 스타>나 <복면가왕> 게스트로 나와서 가끔 본인의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히든싱어4> 보아 편에 패널로 나왔을 때는 자기는 1라운드서 떨어질 거라며 <히든싱어> 출연을 고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방송에서는 김민종의 모창자를 꾸준히 모으고 있지만 시즌 6까지 방영했음에도 출연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즌7 모집 티저에 얼굴을 비추면서 드디어 <히든싱어> 출연이 성사됐고, <히든싱어7>의 3번째 원조 가수로 출연했다.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김민종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이 추진 중인 복수의 개발사업이 시끄러운 가운데, 약 6조원대 ‘K-콘텐츠시티’ 사업에 뛰어든 업체의 대표가 김민종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김민종은 지난 7월 KC컨텐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김민종의 취임과 동시에 해당 업체는 K-콘텐츠시티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앞서 사업부지 제공과 관련된 특혜 시비가 있었고, 수주 방식이 수의계약서 공모로 변경된 직후였다.


문제 지점은 시점이다. 김민종은 사업 공모 6개월 전인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열린 CES(세계전자박람회) 현장에 김진용 청장 등 인천경제청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두 사람 외에도 시행업자 A씨, 이수만 전 SM 대표 등도 동석했다.

K-콘텐츠시티 사업 구상이 사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A씨가 운영하는 시행업체의 부회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인천유나이티드 이사 B씨다. 사실상 김민종의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거두기 어려운 대목이다.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의 ‘미국 투자유치 IR 국외출장 결과 보고’에는 김 청장을 비롯한 인천경제청 소속 공무원 6명이 지난 1월4일부터 6박8일간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이들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열린 CES에 참석했고, 로스앤젤레스(LA)도 방문했다.

50대 들어 사업 쪽으로 발 넓혀
자신 대표 회사 인천 특혜 의혹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민종은 7월18일 KC컨텐츠의 사내이사로 들어왔고, 그날 바로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같은 달 26일 KC컨텐츠는 인천경제청에 총사업비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K-콘텐츠시티 사업을 제안했다.

K-콘텐츠시티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324일대(R2블록) 부지 약 21만㎡에 약 2만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K팝 공연장(아레나) 등을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부지 중 대부분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짓고, 주택 분양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아레나와 상업시설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인 셈이다.

일례로 KC컨텐츠는 사업 제안에서 토지비를 포함해 총사업비를 7조원 가까이 상정했는데, 아레나 건립에 쓰이는 금액은 4000억원 규모다.

특혜 논란의 다른 한 축은 토지 ‘저가 매각’ 시도다. 지난 7월14일 KC컨텐츠 측은 인천경제청에 K-POP FUTURE CITY 컨소시엄(가칭)에 참여하고 싶다고 제안서를 보냈다. 그러자 인천경제청은 당일 ‘R2 블록’ 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인천도시공사(iH)에 양해각서(MOU) 체결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R2 블록 부지를 주변 시세 대비 저가에 매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애초 인천경제청이 KC컨텐츠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청장은 특혜 의혹을 피하기 위해 수의계약이 아닌 제안 공모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혜 의혹’의 대상이었던 KC컨텐츠는 김 청장의 발표 직후 6조8000억원대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발표와 제출 사이만큼 김 청장과 KC컨텐츠 사이가 예사롭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사전 미팅 등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원점 재검토’ 의견이 제출된 상태다.

김 청장은 미국서 A씨를 만나는 등 사전 미팅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 (MSG가) 라스베이거스에 ‘MSG 스피어’(공연장)라고 하는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웅장한 시스템이다. 그런 것을 송도에 유치하기 위한 관심이 있었다”며 “거기서 같이 만나 MSG 스피어 관련 얘기를 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KC컨텐츠
무슨 관계?

인천시와 KC컨텐츠의 연결고리에는 인천유나이티드 이사이자, 시행업체 N사의 부회장인 B씨가 존재한다. 유 시장은 인천유나이티드의 구단주고, B씨와는 학연도 얽혀있다. A씨가 설립한 N사는 과거 인천경제청이 추진한 또 다른 사업인 ‘송도 R1블록’에 참여해 오피스텔 약 2500세대를 분양했던 곳이다.

N사는 김민종이 KC컨텐츠의 대표로 취임한 직후 이 회사에 지분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 1000만원에 불과했던 KC컨텐츠는 김민종의 취임 이후 자본금이 10억원으로 늘어났다. 결국 송도 R1블록 사업에 참여했던 N사가 또다시 송도 R2블록에 참여하고, 김 청장은 미국에서 김민종과 N사의 A씨를 만나고 온 셈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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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