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국감장 가는 김민종

K팝 스캔들 휩싸인 30년 한류스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감사 시즌 때면 증인으로 출석하는 인물에게 관심이 집중된다. 국감 증인은 대부분 사회적 책임을 지거나 특정 논란에 관해 해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류스타로 꼽히는 김민종이 그렇다. 이른바 ‘K팝 사업 의혹’에 휩싸인 그는 오는 26일 국회에 출석해 자신의 논란에 관해 해명할 전망이다.

김민종은 배우이기 이전에 가수였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엔터테이너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그런 그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김민종이 공동대표로 있는 KC컨텐츠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K팝 콘텐츠시티’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 이유다.

1988년 데뷔
당대 최고 스타

김민종은 안양예고와 서울예대를 졸업했다. 정식 데뷔 전에는 광고모델로 업계에 얼굴도장을 찍다가 1988년 영화 <아스팔트 위의 동키호테>로 데뷔했고, 1989년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로 처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로서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는데, 드라마만 나왔다 하면 히트를 쳐서 안방극장의 흥행 보증수표로 불렸다.

<느낌> <머나먼 나라> <미스터Q> <수호천사> 등의 숱한 드라마서 당대 최고의 스타들과 호흡을 맞춰 성공가도를 달린 김민종은 드라마 OST까지 직접 불러 명성을 더 했다. 특히 김희선과는 <머나먼 나라> <웨딩드레스> <미스터Q> 세 작품서 주연으로 만나 커플로서 찰떡궁합 콤비를 과시햐 1990년대 드라마 남녀 캐스팅 1순위였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여러 하이틴 스타들 군단의 일원이자 톱가수로서 인기까지 누려 1990년대 초반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 크게 활약했다. 지금은 결혼한 배우 이승연과 6년 넘게 공개 열애를 하며 1990년대 대표적인 톱스타 커플이었으나 2001년 결별했다.

드라마와는 달리 영화 쪽으로는 잘 풀리지 않았다. 데뷔 초 조연으로 출연한 영화들이 나름 성공하고 인지도를 쌓아가다 인기스타가 된 이후 찍은 영화 <귀천도>로 일약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 뒤로 출연한 영화들은 흥행을 거두지 못했다.

박찬욱 감독의 초기작인 <3인조> <마지막 방위>와 <홀리데이 인 서울>은 왕가위 영화 기법 표절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로 출연한 <이것이 법이다> <패밀리> <나비> <낭만자객> 등은 영화 평론계서까지 반응이 냉랭했다.

김민종은 진지하게 정극 연기를 펼친 <나비>와 망가지는 것도 불사하고 연기한 <낭만자객>을 연달아 찍었다. 특히 <나비> 흥행이 실패하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각오로 작업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낭만자객> 이후 그는 영화계에서는 제작자, 감독 그 아무도 찾지 않는 배우가 됐다.

단 <나비> 같은 경우는 본인도 매우 진지하게 작품에 임했고 평가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던 영화가 <매트릭스 리로디드> <엑스맨 2> <살인의 추억> 등이었다.

1990년대 드라마·영화 종횡무진
손지창과 활약 더 블루 스타덤

토크쇼 <힐링캠프>서 김민종이 직접 밝혔듯 영화 <낭만자객>이 자신의 연기 커리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품이었다고 한다. 드라마와 음반에서는 성공하며 최고의 대우를 받았으나 영화에서는 매번 실패해온 김민종은 당시 하이틴 스타의 틀을 벗어나 영화배우로서의 성공이 절실했다.


하지만 <낭만자객>은 전국 관객 90만명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혹평을 받았다.

2003년 KBS 주말 드라마 <진주 목걸이>, 2004년 SBS 수목 드라마 <섬마을 선생님>, 2005년 MBC 수목 드라마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서 주연을 맡아 드라마 커리어는 이어갔지만 1990년대 안방극장의 흥행 보증수표란 말은 서서히 힘을 잃었다.

2006년 tvN 개국기념 미니시리즈 <하이에나>를 끝으로 원톱 주연의 자리서 내려왔고, 2008년 MBC 드라마 <천하일색 박정금>, 2009년 MBC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 2010년 MBC 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2011년 SBS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 등을 거치며 주연 자리서도 확실히 물러나게 됐다.

그러다 2012년 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으로 복귀했다. 팬들의 기다림을 실망시키지 않았고, 완벽한 연기로 부활의 날개를 펼치게 된다. 덕분에 미중년 콘셉트로 다시 인기몰이를 이어갔다. 드라마서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는데,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는 자신이 <신사의 품격>서 맡은 변호사 역을 그대로 활용해 선배 변호사로 등장했다.

2019년에는 SBS 드라마 <배가본드>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윤한기 역할로 출연했는데, 2010년 MBC 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에 이어 두 번째 악역을 맡았다.

흥행 실패
부활 날개

김민종은 가수로서의 활약도 대단했다. 1992년 솔로 1집 ‘또 다른 만남을 위해’로 데뷔해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바로 10위 안에 들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1993년 솔로 2집 ‘하늘 아래서’가 1위를 하고 록발라드 대표 주자로 떠올랐다.

솔로 1집 활동이 끝나가던 시기인 1992년 12월에 당대 최고의 청춘스타 중 하나인 손지창과 함께 2인조 그룹 ‘더 블루’를 결성해서 투유 초콜릿 CF송이자 더블루 1집 타이틀 ‘너만을 느끼며’ (1992), 손지창과 함께 주연을 맡은 드라마 <느낌>의 OST ‘그대와 함께’ (1994년), 더블루 2집 후속 ‘친구를 위해’ (1995) 등을 연속으로 히트시키며 듀엣 그룹으로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정규 앨범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의 OST도 직접 불러 많은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 <열정시대>의 ‘내가 알고 있는 미소’, <느낌>의 ‘그대와 함께’, 드라마 <머나먼 나라>의 ‘Endless Love’, <미스터Q>의 ‘세상 끝에서의 시작’, 드라마 <사랑하세요>의 ‘항상 그 자리에’, 드라마 <수호천사>의 ‘난 다를거야’, 영화 <패밀리>의 ‘추억애’ 그리고 2010년대로 넓히면 드라마 <신사의 품격>의 ‘아름다운 아픔’ 등이 있다.

1996년부터 약 2년간 가수로서는 활동을 하지 않다가 미련이 남았는지 작곡가 김도형과 가수 신승훈, 가수 이소라 등 주위의 설득에 김민종은 그의 대표곡으로 아직도 사랑받는 록발라드 명곡 ‘착한 사랑의 작사’를 직접하면서 2년 만에 가요계에 복귀한다.

‘착한 사랑’은 1998년에 가요 프로그램 1위를 수차례 기록하며 대히트를 기록하였고 김민종은 과거 인기가수의 영광을 되찾는다. 그 뒤 발매하는 앨범마다 큰 인기를 끌고 가요 프로그램 1위를 쓸어담으며 2000년대 초중반까지 1990년대 대표 남자 인기가수이자 록발라드의 대표 주자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05년 영화 <종려나무숲>의 OST ‘좋은 사람 만나요’, 2008년 드라마 <천하일색박정금>의 OST ‘이별도 사랑이다’ 등의 OST를 발매했으나 정규앨범은 2003년 솔로 8집 이후로 더 이상 발매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음반을 발매하지 않는 이유는 음악을 잘해낼 자신이 없고 잘하는 후배가 너무 많아서 가요계에 나서기가 부끄럽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인터뷰나 방송에 나오면 여전히 음악적 갈증은 마음속에 있다고 하고 <라디오 스타>나 <복면가왕> 게스트로 나와서 가끔 본인의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히든싱어4> 보아 편에 패널로 나왔을 때는 자기는 1라운드서 떨어질 거라며 <히든싱어> 출연을 고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방송에서는 김민종의 모창자를 꾸준히 모으고 있지만 시즌 6까지 방영했음에도 출연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즌7 모집 티저에 얼굴을 비추면서 드디어 <히든싱어> 출연이 성사됐고, <히든싱어7>의 3번째 원조 가수로 출연했다.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김민종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이 추진 중인 복수의 개발사업이 시끄러운 가운데, 약 6조원대 ‘K-콘텐츠시티’ 사업에 뛰어든 업체의 대표가 김민종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김민종은 지난 7월 KC컨텐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김민종의 취임과 동시에 해당 업체는 K-콘텐츠시티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앞서 사업부지 제공과 관련된 특혜 시비가 있었고, 수주 방식이 수의계약서 공모로 변경된 직후였다.


문제 지점은 시점이다. 김민종은 사업 공모 6개월 전인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열린 CES(세계전자박람회) 현장에 김진용 청장 등 인천경제청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두 사람 외에도 시행업자 A씨, 이수만 전 SM 대표 등도 동석했다.

K-콘텐츠시티 사업 구상이 사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A씨가 운영하는 시행업체의 부회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인천유나이티드 이사 B씨다. 사실상 김민종의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거두기 어려운 대목이다.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의 ‘미국 투자유치 IR 국외출장 결과 보고’에는 김 청장을 비롯한 인천경제청 소속 공무원 6명이 지난 1월4일부터 6박8일간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이들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열린 CES에 참석했고, 로스앤젤레스(LA)도 방문했다.

50대 들어 사업 쪽으로 발 넓혀
자신 대표 회사 인천 특혜 의혹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민종은 7월18일 KC컨텐츠의 사내이사로 들어왔고, 그날 바로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같은 달 26일 KC컨텐츠는 인천경제청에 총사업비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K-콘텐츠시티 사업을 제안했다.

K-콘텐츠시티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324일대(R2블록) 부지 약 21만㎡에 약 2만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K팝 공연장(아레나) 등을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부지 중 대부분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짓고, 주택 분양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아레나와 상업시설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인 셈이다.

일례로 KC컨텐츠는 사업 제안에서 토지비를 포함해 총사업비를 7조원 가까이 상정했는데, 아레나 건립에 쓰이는 금액은 4000억원 규모다.

특혜 논란의 다른 한 축은 토지 ‘저가 매각’ 시도다. 지난 7월14일 KC컨텐츠 측은 인천경제청에 K-POP FUTURE CITY 컨소시엄(가칭)에 참여하고 싶다고 제안서를 보냈다. 그러자 인천경제청은 당일 ‘R2 블록’ 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인천도시공사(iH)에 양해각서(MOU) 체결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R2 블록 부지를 주변 시세 대비 저가에 매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애초 인천경제청이 KC컨텐츠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청장은 특혜 의혹을 피하기 위해 수의계약이 아닌 제안 공모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혜 의혹’의 대상이었던 KC컨텐츠는 김 청장의 발표 직후 6조8000억원대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발표와 제출 사이만큼 김 청장과 KC컨텐츠 사이가 예사롭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사전 미팅 등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원점 재검토’ 의견이 제출된 상태다.

김 청장은 미국서 A씨를 만나는 등 사전 미팅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 (MSG가) 라스베이거스에 ‘MSG 스피어’(공연장)라고 하는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웅장한 시스템이다. 그런 것을 송도에 유치하기 위한 관심이 있었다”며 “거기서 같이 만나 MSG 스피어 관련 얘기를 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KC컨텐츠
무슨 관계?

인천시와 KC컨텐츠의 연결고리에는 인천유나이티드 이사이자, 시행업체 N사의 부회장인 B씨가 존재한다. 유 시장은 인천유나이티드의 구단주고, B씨와는 학연도 얽혀있다. A씨가 설립한 N사는 과거 인천경제청이 추진한 또 다른 사업인 ‘송도 R1블록’에 참여해 오피스텔 약 2500세대를 분양했던 곳이다.

N사는 김민종이 KC컨텐츠의 대표로 취임한 직후 이 회사에 지분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 1000만원에 불과했던 KC컨텐츠는 김민종의 취임 이후 자본금이 10억원으로 늘어났다. 결국 송도 R1블록 사업에 참여했던 N사가 또다시 송도 R2블록에 참여하고, 김 청장은 미국에서 김민종과 N사의 A씨를 만나고 온 셈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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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