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재벌 총수들 추석나기 천태만상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02 08:05:56
  • 댓글 0개

회장님, 송편 좀 드셨습니까?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다. 10월2일을 포함하면 장장 5일간의 연휴다. 명절을 맞아 각자의 사정대로 어떤 집안은 고향에 가족들이 다 모일 것이고, 어떤 집안은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재벌 총수들은 추석연휴를 어떻게 보낼까.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추석나기를 조망해봤다.

재벌 총수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낼까. 경영구상에 골몰하며 바쁜 하루를 보낼까, 아니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할까.

그 답은 '천양지차'다. 재벌 총수들도 집안 분위기가 좋으냐 혹은 나쁘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추석을 보낸다. 경영도 안정되고 친지 간 사이가 좋아 아무런 걱정이 없는 총수들은 가족들이 모여 명절을 즐길 것이고, 경영위기를 겪는 데다가 가족·친지 간 분쟁을 겪고 있는 총수들은 추석이라 해도 달갑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먼저 요사이 안팎으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재벌 총수로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있다. 이들은 추석 연휴 동안 온 가족들이 모여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롯데·GS
안팎으로 걱정 없어

정몽구 회장은 추석을 줄곧 경기 하남시 창우리 선영으로 성묘를 다녀온 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왔다. 성묫길에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대선 현대 비에스앤씨 대표이사와 배우자인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성이 이노션 고문,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전무,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신격호 회장과 신동빈 회장 부자는 일본 출장이 잦지만 이번 추석 때는 서울에서 머물며 가족과 함께 성묘를 다녀올 것으로 보인다. 추석당일 신춘호 농심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신동주 롯데홀딩스 부회장, 그리고 얼마 전에 롯데쇼핑 사장자리에서 물러난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추석을 맞아 서울 동부이촌동 자택에서 일가친척과 함께 차례를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GS일가는 인화와 화목을 중요한 덕목을 내세우고, 지주회사인 (주)GS에 지분을 보유한 허씨일가가 5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추석 날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허태수 GS홈쇼핑 사장,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 허정수 GS네오텍 회장, 허명수 GS건설 사장 등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마음 편하게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낼 수 없는 처지의 총수들도 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최근 '옵티머스G'에 승부를 걸었다. 과거 피처폰 시장에선 삼성과 어께를 나란히 했던 LG지만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시기 대처가 늦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 회장은 특명을 내려 LG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옵티머스G를 출시했다. 따라서 구 회장은 추석 기간 중에도 옵티머스G의 글로벌 시장 반응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덕수 STX그룹 회장도 대규모 자본유치를 추진해 재무건전성 확보에 속도를 내며 바쁜 추석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 주가의 발목을 잡던 'STX 자금 위기설'을 뿌리 뽑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을 선언한 지 8개월이 지났다. 이제 그 성과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삼성 현대차 등 주요 회장 휴식 겸 경영구상
심각한 경영난으로 우울한 명절 맞은 오너도

구자홍 LS그룹 회장은 편법을 동원한 3세 지분승계를 거의 마무리 해 한시름 놓나 했더니 선박용 주물업체 '캐스코'가 골치 덩어리로 떠올랐다. 캐스코가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LS전선, 두산, 삼양엔텍 3사간 균열이 시작된 것. 두산은 유상증자에 불참했고 삼양엔텍은 지난 캐스코의 보유지분 전량을 LS측에 매각하고 합작관계를 청산했다. 지금 최대 지분을 보유 중인 LS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 된 것. 그러는 사이 '설상가상'으로 작업장 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따라서 LS총수 일가는 추석에 모여 '미운오리새끼' 캐스코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할 가능성이 크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추석에도 경영구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고 웅진식품 인수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회장은 사운을 발전 사업에 걸고 동부건설로 하여금 충남 당진의 '동부그린발전소'에 이어 강원도 삼척에 총 14조원 규모의 대규모 복합에너지 조성사업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쉬지 않고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부채비율이 부쩍 높아진 데다 주력 계열사의 실적 부진이 겹쳐 재무구조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안팎에서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우울한 추석을 맞이할 예정이다. 지난 9월26일 웅진그룹의 지주회사 웅진홀딩스와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동시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지난 9월25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돌아온 150억원 규모의 만기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냈다. 이에 윤 회장은 그룹의 연쇄도산을 우려해 지주회사까지 동시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이로써 윤 회장은 악화된 재정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잡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SK·코오롱·오리온
추석에도 재판준비

재판이 한창이라 추석 기분을 내지 못하는 총수들도 있다.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은 '듀폰 소송패소'와 '정치자금 문제'가 연달아 터지면서 악재에 휩싸인 채 추석을 맞게 됐다. 지난달 말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아라미드 섬유 제품인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 및 판매금지와 동시에 9억199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코오롱은 발 빠르게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긴급신청'을 해 생산라인의 전면 가동중단만큼은 피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형국이지만 향후 제대로 된 반격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이 회장은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 현재 검찰에 피고발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 지난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이 앞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 회장을 김남수 코오롱 사장과 함께 대검찰청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도 추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공판준비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유용, 사적인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검찰은 최 회장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800억원의 수표가 인출, 이 자금이 같은 날 신규로 개설된 최재원 부회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공개했다. 그 가운데 680억원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됐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의 변호인은 최 부회장의 채무변제를 위해 형으로서 빌려준 돈일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총수는 한 명 더 있다. 바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으로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올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자택에서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보석신청으로
옥중 추석 피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역시 1400억원대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20억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진행 중 지난해 간암 수술 받은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돼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 회장은 구급차를 타고 법원에 나와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받았다. 결국 지난 6월 이 회장은 보증금 10억원에 거주지를 주소와 병원으로 제한하는 것 등을 조건을 달고 보석신청을 허가받아 옥중에서 추석을 보내는 일은 피했다.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총수들보다 더 암울한 총수는 바로 옥중에서 추석을 보내야 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일 것이다. 구속 된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락없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신세다.

지난 8월16일 서울서부지법은 회사에 수천억의 손실을 끼친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회장은 수감 이후 가족과 법무팀을 제외한 한화 임직원 및 가까운 지인의 면회를 일절 받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김 회장은 심지어 처음엔 가족 면회도 거부했는데 변호인들의 권유를 받고 나서야 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직후 2007년 청계산 보복 폭행 혐의로 수감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김 회장이 옥중 경영을 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수감 이후 회사 경영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회장이 법정 구속에 충격을 받아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될 항소심 재판 준비에만 온 신경이 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추석이니만큼 추석 당일엔 총수일가들의 면회를 받고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판결 앞두고 정신없는 회장님
감옥서 외롭게 지내는 회장님
싸우고 의절해 썰렁한 회장님

추석이라 해도 절대 얼굴을 보지 않는 것 같은 총수일가들도 있다.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해 남보다도 못한 철천지원수가 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형제 간 상속분쟁 '형제의 난'은 주요 대기업이라면 꼭 한 번은 겪었을 정도로 흔한 일이다. 같은 부모 밑에 나 피를 나눈 형제지만 돈은 피보다도 진했던 것이다.


2009년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자살 소식은 온 사회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자살의 이면에는 형제 간 경영권 분쟁에 따른 재벌가의 '가족불화'가 있었다. 두산그룹은 고 박승직 창업주, 고 박두병 회장에 이어 박용곤·박용오·박용성 회장 등 형제들이 나란히 그룹 경영권을 승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집안 갈등이 쌓여왔는데 2005년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이 두산산업개발을 그룹에서 떼어내 자신과 아들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단이 나기 시작했다. 이에 두산일가는 2005년 7월 가족회의를 열어 그룹 회장을 차남 박용오 전 회장에서 3남 전 박용성 회장으로 교체하는 등 박용오 전 회장을 사실상 퇴출시켰다. 그러자 박용오 전 회장은 형제들을 고발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다. 박용성·박용만 형제가 20년 동안 총 17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조직 관리와 노조 탄압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 그 결과 박용오 전 회장도 연루돼 박용성·박용만 전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으로 두산가는 박용오 전 회장의 두산그룹과 두산산업개발 회장직을 박탈하며 사실상 형제의 연을 끊어 버린다. 결국 박용오 전 회장은 괴로워하다 2009년 11월 서울 성북동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른다.

두산가 형제분쟁과 거의 닮은꼴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형제의 난'은 2009년 7월 시작됐다.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이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해임 조치하고 자신도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삼구 회장이 동반 퇴진이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은 박찬구 회장이 금호산업 지분을 매각하고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늘리면서 형제 간 경영상의 갈등에 이어 계열분리설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후 채권단의 중재로 2010년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박삼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으로 각각 경영에 복귀했다. 그러나 박찬구 회장이 비자금 조성 및 내부자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도중 지난해 6월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박삼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현재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진그룹도 내홍을 겪었다. 조중훈 창업주는 4명의 아들들에게 그룹의 주력사를 골고루 쪼개 줬다. 장남 조양호 회장에게는 대한항공, 차남 조남호 회장에게는 한진중공업, 3남인 조수호 회장에게는 한진해운, 4남인 조정호 회장에게는 한진투자증권(현 메리츠금융그룹)을 배분한 것. 그러나 균등한 재산배분이 아니었기에 분란이 이어졌다. 2002년 장남과 3남, 차남과 4남이 각각 편을 나눠 집안싸움을 벌이다 급기야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이후 조양호 회장과 조남호 회장은 무려 8년 이상 법적분쟁을 벌여 남남으로 갈라섰다.

불만은 '불화'낳고
분할은 '분쟁'낳고

대성그룹은 최근까지 형제 간 '골육상쟁'을 벌여 이번 추석 삼형제가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김수근 대성그룹 명예회장은 타계 직전 평화로운 경영권 이양을 위해 삼형제를 모은 뒤 장남에겐 모기업인 대성산업, 차남에겐 서울도시가스, 3남에겐 대구도시가스 경영권을 나눠주며 경영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김 창업주가 작고한 2001년부터 지분 다툼을 벌여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그룹의 계열분리로 2세들의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했지만 2006년 김수근 창업주의 부인 여귀옥 여사가 타계하자 어머니의 유산상속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또 최근엔 '대성' 상호명을 두고 법정 싸움을 벌여 3남 김영훈 대성홀딩스 회장이 승소했다. 하지만 독자노선을 구축해오면서도 법적으로는 '한 지붕 세 가족'이나 다름없는 대성삼형제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형제들도 결코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처지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법적분쟁이 발발하면서 '돈 앞에 부모·형제도 필요 없다'는 '형제의 난'이 삼성가에서도 벌어지는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건희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씨까지 상속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가 소송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회장의 1대 1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을 겨냥한 형제들의 집단 소송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 이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이병철 회장의 장녀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은 소송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이명희 회장 측은 판단을 유보해 차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이번 추석 연휴에 특별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홍콩과 일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상태여서 이번 추석은 한남동 자택에 머무르며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 등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