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두려운 반지하의 악몽

기청제라도 지내야 하나

[일요시사 취재2팀] 옥지훈 기자 = 수해 악몽이 다시 등장했다. 지난해 기준 11년간 큰 수해가 없었던 서울 수도권 지역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로 물이 차 극심한 피해를 봤다.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은 침수로 지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사망했다. 침수 피해가 없었던 지역은 유일하게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빗물터널)’이 있는 양천구 일대였다.

당시 서울시는 빗물터널을 7곳에 공사할 계획이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물러난 이후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자 예산 등을 이유로 양천구 한 곳에만 빗물터널을 만들었다. 박 전 시장은 빗물터널을 과도한 토건 사업으로 봤다. ‘안전불감증’은 국민이 아닌 정치권에 있다.

임시방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 상습 침수지역을 방문해 침수피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앞서 오 시장은 침수피해 대책으로 2032년까지 상습 침수지역 6곳에 빗물터널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하루 최대 강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신대방동에는 비공식 기록이지만 381.5mm가 쏟아졌다. 서울기상관측소에 공식 관측되는 서울 기상 대푯값인 공식 기록 354.7mm(1920년 8월 2일)를 넘어섰다. 강남 일대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수량으로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달 8~9일 사이에 폭우로 사망자만 10명이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백지화된 빗물터널 계획을 재수립했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2032년까지 예상 책정된 총 6곳의 사업비 규모만 모두 1조5000억원이다. 2011년 당시 총 7곳의 지역 빗물터널 사업비는 8529억원이었다.


당초 12년 전 계획서 한 곳이 줄었는데도 사업비가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사업이 미뤄지면서 용역비와 부지 확보 비용, 지하 시설물 이전 비용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는 속도를 내도 최소 4년 이상 걸린다. 우선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빗물터널은 올 하반기 중 착공해 2027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이어 해당 계획이 완료되면 사당역·한강로·길동 빗물터널은 2032년까지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당초 2030년까지 건립하겠다는 계획서 2년 연장됐다.

‘강남 침수’ 이후 쏟아진 대책
빗물 배수터널 첫 삽도 못 떠

오 시장은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건설 현장과 빗물펌프장 등에 점검을 나섰다. 빗물저류조는 저장한 빗물을 비가 그친 뒤 방류해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빗물터널은 공사 기간이 길어 임시방편으로 2025년 공사 완료 예정인 빗물저류조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침수 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대상인 1만5291가구 중 3414가구(22.3%)에만 물막이판 설치가 완료됐다. 하수도 역류방지기만 설치한 가구까지 합해도 6310가구(40.2%)에 불과하다. 시는 해당 집주인들이 집값 하락과 수해 지역 낙인 효과를 우려해 설치를 거부하는 탓에 상당 기간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지대는 침수에 취약하다. 강남은 집중호우로 주변 물이 몰려들면 침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와 서초구 등은 강남역 주변 저지대에 배수관로 및 하수암거를 설치해 침수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하수암거는 배수를 위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진다.

실제로 강남 저지대서 빗물을 처리할 하수도가 부족했고 맨홀이 이탈하면서 하수도가 역류해 빗물이 더 차오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수도관은 빗물터널이 착공하면 저지대서 빗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도권 도심지역은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배관 등 지하매립시설이 많아 이전 공사도 병행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슈퍼 엘니뇨 현상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엘니뇨는 평년 해수면 온도가 0.5도 높아지는 경우를 뜻한다. 슈퍼 엘니뇨는 온도가 2도나 상승하는 현상이다.  엘니뇨는 자연현상이지만, 슈퍼 엘니뇨는 지구온난화를 동반한 현상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향후 기후 예측은 쉽지 않다. 이에 기후재난에 대한 대비와 적응이 필요하다.

미루고 미루다 사업비만 늘어
재난 대비 인프라 확충 시급

재난 피해보상지원금은 딜레마에 빠지기 십상이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포항지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10년 만에 개산예비비 500억을 편성해 피해 구제에 투입했다.

그러나 포항지역 이재민들은 보상지원금을 알아보려고 지자체를 통해 문의했지만 해결이 쉽지 않았다. 보상금 신청부터 수령하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했기 때문이다. 매년 봄철 산불 화재나 여름철 수해 피해 등 지원금을 통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재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

서울시는 빗물터널 완공까지 침수 피해 대응에 나서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도입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하고, 강남역·대치역·이수역 사거리 3곳은 침수취약도로 사전통제 서비스를 운영한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이웃주민이 반지하에 사는 재해약자를 대피시키는 동행 파트너도 현재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 954가구와 2391명의 매칭을 완료했다.

침수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빗물받이다. 배수관로 초입인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등 쓰레기로 가득 차 물이 배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관악·영등포구 등 자치구들이 지난해 폭우 때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혀 제대로 빗물이 내려가지 못해 침수 피해를 봤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만 빗물받이 55만8000여개 있다. 대로변 등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기계를 활용해 내부 이물질을 흡입하도록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빗물받이 전담 관리자를 포함해 2만3000여명을 투입했지만, 빗물받이 수가 많아 청소 직후에도 금방 쓰레기가 쌓여 관리가 쉽지 않다.

2027년까지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 침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하수관로로 빗물이 빠져나가는 초입인 빗물받이가 막힘 없이 관리돼야 한다”며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과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집중 호우 기간(7~9월)에는 시민들에게 ‘빗물받이에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ojh3452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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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