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안하무인 예비 검사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4.19 16:36:45
  • 호수 1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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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지 알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안하무인 예비 검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 임용 예정자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면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검사 임용 예정인 A씨는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30일 오전 12시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인근 시민의 신고에 근처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해 싸움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왜 저쪽 편만 드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의 폭언도 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을 단순 ‘학생’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예비 검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이달 말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술 취해 행인과 시비…출동 경찰까지 폭행
“왜 저쪽 편만” “누구 라인이냐” 폭언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성장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A씨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 발생 직후 A씨의 혐의를 파악한 뒤 법무연수원 교육 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서 배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법무부는 “보도 전에 이미 법무연수원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다”며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로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공든 탑이 하루 만에 무너졌네’<totk****> ‘집안이 궁금하다’<heal****> ‘술 먹고 객기 부리다가 인생 종쳤네’<mudd****> ‘예비 검사 주제에 저 정도 갑질인데, 진짜 검사였으면 큰일 났다’<tana****> ‘변호사도 못 하게 해야지!’<jake****>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
이달 말 변호사 시험만 남기고…


‘저런 것들이 검사가 되니까 사법 체계가 이 모양 이 꼴이지’<0120****> ‘슬쩍 끼워 넣지 말고 버려라’<prim****>
‘임용되기 전 인성 드러나서 다행이네요’<beyo****>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믿으면 안 된다. 그의 애비가 누구인지에 따라 충분히 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다’<delt****>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검사. 현실이 검찰공화국이다’<gahu****> ‘내가 누군 줄 알아? 너무 웃기다’<kej5****> ‘저런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전체 검사들이 욕먹는다’<bkk5****> ‘검찰 잘 돌아간다. 저런 것들이 어디 한둘이겠냐만…’<han0****>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하냐? 인성이 좋아야지∼ 법조계에 저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9701****> ‘어렵게 일궈놓고 한순간에 맛이 갔네’<cham****> ‘예비 검사가 벌써부터 어느 라인이냐 따지고 있냐? 경찰이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현직 검사들은 더 하겠지?’<tlst****> ‘이제 검사 소리만 들어도 싫다’<dhck****>

‘잘했다 법무부.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라인 타령이야’<ahns****> ‘검사들 패악질이 도를 넘으니 예비 검사도 저러고 다니는 구나’<jrki****> ‘어떻게 보면 검사될 자질이 충분하네’<arse****> ‘부모가 누구인지 후속 기사 원한다. 누구 라인이라는 얘기하는 거 보면 믿는 구석이 있겠지?’<coco****>

교육 배제

‘검사라는 직업이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는 인식 자체를 하는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정당하게 수사하고 적용할지 의문이다. 기본 인성 검사를 직업별로 적용하는 제도가 필요할 듯. 회계사, 변호사, 검사 등 직종에 AI는 필수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 믿는다’<rlaw****>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년에 1명 ‘노쇼 변호사’

학교폭력으로 세상을 등진 여고생 박주원양의 변호를 맡고서도 세 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해 결국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변호사가 소송을 의뢰 받고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9건이다.

권 변호사의 사례처럼 ‘노쇼 변호사’ 사태가 1년에 한 번 꼴로 발생한 셈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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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