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 윤의 3인방 신년운

오복 타고난 정권실세 누구?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제20대 대선이 치러진 지도 어느새 열 달이 지났다. 윤석열정부는 햇수로 집권 2년 차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정부 출범 때부터 불거진 인사 논란이 지금까지도 뜨겁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청문회 때부터 숱한 논란과 야당의 맹공에 직면했던 이들이 여전히 정부 요직을 지키고 있다. 이른바 ‘윤의 남자들’이다. 과연 올해는 어떨까.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이 이들의 신년운을 내다봤다. 

<일요시사>는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백운비역리원을 찾았다. 이날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생년월일과 관상을 바탕으로 이들의 신년운을 살폈다.

‘인지재입’ 한덕수

백 원장은 한 총리의 관상에 대해 설명했다. 백 원장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형적인 선비형, 자(字)형이다. 타고난 운을 보면 ‘외유내강’으로 생산력·추진력·집착력의 삼강심이 대단하다고 한다.

실제로 한 총리는 학창 시절 수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호남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뒤 서울 경기고등학교에서 유학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하면서 이른바 ‘KS라인(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 졸업)’에 합류했다. 

이후 서울대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79년과 1984년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백 원장은 한 총리에 대해 “인지재입(人之才立)형이라 인재가 많이 모이고 만인의 스승으로 불리울 만큼 인의예지력을 모두 다 갖춘 보기 드문 큰 인물의 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신양명에 군신상회 운”이라고 덧붙였다. 군신상회란 임금을 마주보는 신하, 즉 재상을 이르는 말이다.

백 원장은 “왕은 아니나 왕의 다음 가는 신하라는 뜻이니, 총리 자리가 입신양명의 한계”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전형적인 ‘경제통’ 관료로 공직자로서 입지전적인 이력을 쌓아왔다. 그는 관세청을 거쳐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종 국장직을 역임했다.

김영삼정부 들어 대통령비서실 산업담당 비서관을 거친 뒤, 다시 상공부로 복귀해 기획관리실장, 통상무역실장 등을 맡았다. 당시 한 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추진, 대일 무역 규제 해제 등 굵직한 현안 처리를 주도했다.

48세에 차관으로 승진한 뒤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등을 거쳤다. 김대중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됐고, 노무현정부에선 국무조정실장·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국무총리 등을 역임했다. 

한 총리는 이명박정부서 맡았던 주미대사를 끝으로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짓는 듯했다. 그런데 지난해 윤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며 10여년 만에 공직 복귀를 타진했다. 당시 윤정부는 한 총리의 높은 경제적 식견과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에 주목했다.

한덕수, 선비 관상…만인의 스승 사주
“총리직 올해 후반~내년 초까지 할 듯”


한 총리가 호남·진보 정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까지 쌓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지명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야당의 비판·사퇴 요구에 시달려왔다. 론스타 관여 의혹·저축은행 사태 책임론을 제외하면 대부분 본인의 실언에서 비롯된 논란이었다. 이를테면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도중 불거진 영빈관 신축 문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논란에 대해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해 ‘식물 총리’ 비판을 자초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1일에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농담을 던지며 답변했다가 여론이 악화되면서 뒤늦게 사과했다. 특히 지난달엔 ‘참사 희생자 2차 가해 논란’ ‘합동 분향소 조문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사퇴 여론이 재점화됐다.

아울러 청문회 증인 채택 대상에 오르내리며 여야 갈등을 간접적으로 촉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숱한 논란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신년 개각’을 단행할 것이고, 한 총리가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신년 개각설을 일축했고, 한 총리 역시 자연스럽게 임기를 이어나가게 됐다.

백 원장은 한 총리가 당분간은 계속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백 원장은 “(한 총리의)현직은 올해 후반기나 내년 전반기가 운의 한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통관운이니 직분이 달라질 뿐, 관운은 평생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전화위복’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 총리보다도 강한 사퇴 요구에 휘말렸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부 인사까지 나서 이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심지어 야권은 지난달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당시 협치 국면으로 흐르던 국회 분위기가 급랭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 개시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계기가 됐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유독 총애받는 내각 핵심 인사로 꼽히지만, 국회에서는 비토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 평판이 크게 엇갈리는 이 장관의 특성은 그의 관상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백 원장은 “이 장관이 관상이 호감 가는 상은 아니나, 덕상”이라며 “타고난 팔자가 모두 좋은 건 아니지만, 천부적이고 높은 재능과 남다른 대운이 함께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 밝혔다.

1965년 전북 익산시에서 태어난 이 장관은 서울 충암고에서 유학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1960년생으로 충암고·서울대 법대를 나온 윤 대통령의 ‘직속 후배’다. 이 장관과 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상당히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은 대학교 4학년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합산했을 때 임관 서열 2위에 올랐다. 그는 1992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 장관은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임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이르기까지 약 15년간 공직생활에 몸담았다.

퇴임 이후로는 ▲국민은행 로또 이익분배금 사건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삼성생명 주식 처분 사건 ▲삼성전자-애플 아이폰 디자인 특허 사건 등 굵직한 민사소송을 맡아 변론했다. 

이상민, 팔자·재능이 모자란 관상 채워줘
“뒷심 부족…빠른 눈치 필요, 새것 취해야”

정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2012년이다. 당시 이 장관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간사를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제18대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뒤엔 2013년 민주평통 자문위원, 2014년 방통위 보도교양방송특위 위원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연이어 맡았다.

이 장관은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에 맞춰 물러났다. 이후 변호사로 다시 활동하던 중, 제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직을 맡았다. 인수위에 합류한 그는 지난해 4월 행안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지명 직후부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야권은 ▲아빠찬스 논란 ▲위장전입 의혹 ▲상습 체납 논란 ▲배우자 번역비 논란 등을 앞세워 총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이 위장전입 등 일부 의혹을 인정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해 정부의 경찰 통제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입길에 올랐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의 단체행동을 ‘쿠데타’라고 명명하거나 “경찰대 제도는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다. 이 장관은 직접 초대 경찰국장으로 지명한 김순호 경찰대학장이 ‘프락치 의혹’에 휩싸이자 덩달아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후 10·29 참사가 발생하면서 이 장관 책임론이 강하게 일었다. 취임 후 줄곧 ‘경찰 통제력 강화’를 주장해온 만큼,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관리 책임이 강화된 행안부 장관에게 향한 것이다. 

그러자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이는 앞서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던 시절 이 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 상충되는 발언이다.

참사 직후에는 “(사고 현장에)특별히 많은 인원이 몰린 것은 아니었다”거나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했다가 사흘 만에 사과했다.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이 장관이 <중앙일보>에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정치권에선 이 장관의 사퇴설이 수차례 불거졌다. 하지만 이 장관은 여전히 직무를 수행 중이다. 백 원장은 이 장관의 거취에 관해 “현직은 길게 갈 것은 아니다. 당장은 물러나지 않겠지만, 음력 5월 전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년운에 대해선 “(이 장관이)담력과 뒷심이 약하다. 도전과 강한 배짱이 요구되며, 추진력을 더하면 금상첨화다. 기회는 자주 오나 늦추면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변화의 운이니 제2의 준비가 우선이다. 아울러 처음보다 후가 좋으니 전화위복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빠른 재치와 눈치, 깨달음의 지적 행동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신성대기의 운이니 밀린 재고를 정리하듯 버리고 새것을 취해야 한다. 선택이 곧 바른길이며 운명적 순리다. 후반에는 폐허를 옥토로 만드는 값진 운세이니 좋은 변화가 기대된다”고 조언했다.

‘입신양명’ 한동훈

백 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관상을 특히 호평했다. 백 원장은 “우선 (한 장관의)관상과 음성이 매우 좋다. 아쉬운 점을 꼽자면 목소리가 다소 낮아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관상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 명지의 화폭을 보는 듯한 최고의 귀품상이다. 음성은 맑은 물에 솟아오르는 청량수 같은 흔치 않은 특유의 음성”이라고 전했다.

백 원장에 따르면 한 장관에게는 복이 많다. 타고난 팔자(선천운)에 오복이 있는 데다가 천재형 재능이 함께한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한 장관은) 세상에 몇 안 되는 인재이자 기인”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의 사주에 대해 “관운은 물론 학계까지 모두 합류해 입신양명에 이어 큰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에 공헌하고 가문을 빛내게 될 역사에 남겨질 큰 인물이 된다. 운이 빠른 변화에 장점이 많아 뜻밖의 급상승으로 주변을 놀라게 한다”고 설명했다.

1974년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난 한 장관은 서울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강남8학군을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전인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 장관은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았다. 이후 그는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청와대 등 요직만을 두루 거치며 ‘특수통’ 검사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특히 검사시절 회계·비리 수사에 두각을 보이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자주 보였다.

관련 의혹 수사를 통해 SK·현대차·삼성 등 재계에서 내로라하는 총수를 모두 구속시킨 이력이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첨단 수사기법 도입에 앞장서고, 조직 내 정책 기획에도 두각을 보이며 ‘천재’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는 검찰 내 특수통으로 함께 일하며 친분을 다졌다. 탄핵정국 이후 윤 대통령과 함께 ‘적폐 청산’ 수사에 기여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영전했지만, 조국 사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수차례 좌천됐다.

한동훈, 아주 좋은 관상…복과 재능 모여
“올해 운 바뀌는 분기점, 완성된 계획부터”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며 중용이 예견됐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을 뛰어넘고 한달음에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 지명 직후부터 검수완박법, 문재인정부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등과 관련해 야권과 숱한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야권 견제가 강해지는 만큼, 한 장관의 여권 내 입지는 자연스레 올라갔다. 한 장관은 결국 차기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넘어 지난해 말에는 오는 3월로 예정된 당 대표 선거에 차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당시 대표적인 반윤(반 윤석열)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세가 두드러지는 것에 반해 친윤(친 윤석열) 주자 중에는 마땅히 두각을 드러내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 뒤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부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기 차출설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한 장관이 내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나서는 등 결국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에는 큰 이견이 없다. 실제로 한 장관은 당내 주류세력으로 발돋움한 친윤계의 핵심 지지층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백 원장은 “(한 장관은)올해 운이 바뀌는 분기점이라 혼동하기 쉬우니, 이미 완성된 설계나 계획부터 서둘러 단행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항상 범위를 크게 잡고 빠른 변화와 개혁에 주력하는 특유의 감각과 판단력으로 신속 정확의 신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학문 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외길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된 나이에 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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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