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 윤의 3인방 신년운

오복 타고난 정권실세 누구?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제20대 대선이 치러진 지도 어느새 열 달이 지났다. 윤석열정부는 햇수로 집권 2년 차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정부 출범 때부터 불거진 인사 논란이 지금까지도 뜨겁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청문회 때부터 숱한 논란과 야당의 맹공에 직면했던 이들이 여전히 정부 요직을 지키고 있다. 이른바 ‘윤의 남자들’이다. 과연 올해는 어떨까.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이 이들의 신년운을 내다봤다. 

<일요시사>는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백운비역리원을 찾았다. 이날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생년월일과 관상을 바탕으로 이들의 신년운을 살폈다.

‘인지재입’ 한덕수

백 원장은 한 총리의 관상에 대해 설명했다. 백 원장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형적인 선비형, 자(字)형이다. 타고난 운을 보면 ‘외유내강’으로 생산력·추진력·집착력의 삼강심이 대단하다고 한다.

실제로 한 총리는 학창 시절 수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호남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뒤 서울 경기고등학교에서 유학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하면서 이른바 ‘KS라인(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 졸업)’에 합류했다. 

이후 서울대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79년과 1984년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백 원장은 한 총리에 대해 “인지재입(人之才立)형이라 인재가 많이 모이고 만인의 스승으로 불리울 만큼 인의예지력을 모두 다 갖춘 보기 드문 큰 인물의 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신양명에 군신상회 운”이라고 덧붙였다. 군신상회란 임금을 마주보는 신하, 즉 재상을 이르는 말이다.

백 원장은 “왕은 아니나 왕의 다음 가는 신하라는 뜻이니, 총리 자리가 입신양명의 한계”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전형적인 ‘경제통’ 관료로 공직자로서 입지전적인 이력을 쌓아왔다. 그는 관세청을 거쳐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종 국장직을 역임했다.

김영삼정부 들어 대통령비서실 산업담당 비서관을 거친 뒤, 다시 상공부로 복귀해 기획관리실장, 통상무역실장 등을 맡았다. 당시 한 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추진, 대일 무역 규제 해제 등 굵직한 현안 처리를 주도했다.

48세에 차관으로 승진한 뒤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등을 거쳤다. 김대중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됐고, 노무현정부에선 국무조정실장·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국무총리 등을 역임했다. 

한 총리는 이명박정부서 맡았던 주미대사를 끝으로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짓는 듯했다. 그런데 지난해 윤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며 10여년 만에 공직 복귀를 타진했다. 당시 윤정부는 한 총리의 높은 경제적 식견과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에 주목했다.

한덕수, 선비 관상…만인의 스승 사주
“총리직 올해 후반~내년 초까지 할 듯”


한 총리가 호남·진보 정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까지 쌓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지명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야당의 비판·사퇴 요구에 시달려왔다. 론스타 관여 의혹·저축은행 사태 책임론을 제외하면 대부분 본인의 실언에서 비롯된 논란이었다. 이를테면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도중 불거진 영빈관 신축 문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논란에 대해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해 ‘식물 총리’ 비판을 자초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1일에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농담을 던지며 답변했다가 여론이 악화되면서 뒤늦게 사과했다. 특히 지난달엔 ‘참사 희생자 2차 가해 논란’ ‘합동 분향소 조문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사퇴 여론이 재점화됐다.

아울러 청문회 증인 채택 대상에 오르내리며 여야 갈등을 간접적으로 촉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숱한 논란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신년 개각’을 단행할 것이고, 한 총리가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신년 개각설을 일축했고, 한 총리 역시 자연스럽게 임기를 이어나가게 됐다.

백 원장은 한 총리가 당분간은 계속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백 원장은 “(한 총리의)현직은 올해 후반기나 내년 전반기가 운의 한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통관운이니 직분이 달라질 뿐, 관운은 평생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전화위복’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 총리보다도 강한 사퇴 요구에 휘말렸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부 인사까지 나서 이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심지어 야권은 지난달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당시 협치 국면으로 흐르던 국회 분위기가 급랭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 개시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계기가 됐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유독 총애받는 내각 핵심 인사로 꼽히지만, 국회에서는 비토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 평판이 크게 엇갈리는 이 장관의 특성은 그의 관상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백 원장은 “이 장관이 관상이 호감 가는 상은 아니나, 덕상”이라며 “타고난 팔자가 모두 좋은 건 아니지만, 천부적이고 높은 재능과 남다른 대운이 함께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 밝혔다.

1965년 전북 익산시에서 태어난 이 장관은 서울 충암고에서 유학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1960년생으로 충암고·서울대 법대를 나온 윤 대통령의 ‘직속 후배’다. 이 장관과 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상당히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은 대학교 4학년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합산했을 때 임관 서열 2위에 올랐다. 그는 1992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 장관은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임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이르기까지 약 15년간 공직생활에 몸담았다.

퇴임 이후로는 ▲국민은행 로또 이익분배금 사건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삼성생명 주식 처분 사건 ▲삼성전자-애플 아이폰 디자인 특허 사건 등 굵직한 민사소송을 맡아 변론했다. 

이상민, 팔자·재능이 모자란 관상 채워줘
“뒷심 부족…빠른 눈치 필요, 새것 취해야”

정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2012년이다. 당시 이 장관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간사를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제18대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뒤엔 2013년 민주평통 자문위원, 2014년 방통위 보도교양방송특위 위원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연이어 맡았다.

이 장관은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에 맞춰 물러났다. 이후 변호사로 다시 활동하던 중, 제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직을 맡았다. 인수위에 합류한 그는 지난해 4월 행안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지명 직후부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야권은 ▲아빠찬스 논란 ▲위장전입 의혹 ▲상습 체납 논란 ▲배우자 번역비 논란 등을 앞세워 총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이 위장전입 등 일부 의혹을 인정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해 정부의 경찰 통제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입길에 올랐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의 단체행동을 ‘쿠데타’라고 명명하거나 “경찰대 제도는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다. 이 장관은 직접 초대 경찰국장으로 지명한 김순호 경찰대학장이 ‘프락치 의혹’에 휩싸이자 덩달아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후 10·29 참사가 발생하면서 이 장관 책임론이 강하게 일었다. 취임 후 줄곧 ‘경찰 통제력 강화’를 주장해온 만큼,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관리 책임이 강화된 행안부 장관에게 향한 것이다. 

그러자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이는 앞서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던 시절 이 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 상충되는 발언이다.

참사 직후에는 “(사고 현장에)특별히 많은 인원이 몰린 것은 아니었다”거나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했다가 사흘 만에 사과했다.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이 장관이 <중앙일보>에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정치권에선 이 장관의 사퇴설이 수차례 불거졌다. 하지만 이 장관은 여전히 직무를 수행 중이다. 백 원장은 이 장관의 거취에 관해 “현직은 길게 갈 것은 아니다. 당장은 물러나지 않겠지만, 음력 5월 전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년운에 대해선 “(이 장관이)담력과 뒷심이 약하다. 도전과 강한 배짱이 요구되며, 추진력을 더하면 금상첨화다. 기회는 자주 오나 늦추면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변화의 운이니 제2의 준비가 우선이다. 아울러 처음보다 후가 좋으니 전화위복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빠른 재치와 눈치, 깨달음의 지적 행동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신성대기의 운이니 밀린 재고를 정리하듯 버리고 새것을 취해야 한다. 선택이 곧 바른길이며 운명적 순리다. 후반에는 폐허를 옥토로 만드는 값진 운세이니 좋은 변화가 기대된다”고 조언했다.

‘입신양명’ 한동훈

백 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관상을 특히 호평했다. 백 원장은 “우선 (한 장관의)관상과 음성이 매우 좋다. 아쉬운 점을 꼽자면 목소리가 다소 낮아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관상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 명지의 화폭을 보는 듯한 최고의 귀품상이다. 음성은 맑은 물에 솟아오르는 청량수 같은 흔치 않은 특유의 음성”이라고 전했다.

백 원장에 따르면 한 장관에게는 복이 많다. 타고난 팔자(선천운)에 오복이 있는 데다가 천재형 재능이 함께한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한 장관은) 세상에 몇 안 되는 인재이자 기인”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의 사주에 대해 “관운은 물론 학계까지 모두 합류해 입신양명에 이어 큰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에 공헌하고 가문을 빛내게 될 역사에 남겨질 큰 인물이 된다. 운이 빠른 변화에 장점이 많아 뜻밖의 급상승으로 주변을 놀라게 한다”고 설명했다.

1974년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난 한 장관은 서울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강남8학군을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전인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 장관은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았다. 이후 그는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청와대 등 요직만을 두루 거치며 ‘특수통’ 검사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특히 검사시절 회계·비리 수사에 두각을 보이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자주 보였다.

관련 의혹 수사를 통해 SK·현대차·삼성 등 재계에서 내로라하는 총수를 모두 구속시킨 이력이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첨단 수사기법 도입에 앞장서고, 조직 내 정책 기획에도 두각을 보이며 ‘천재’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는 검찰 내 특수통으로 함께 일하며 친분을 다졌다. 탄핵정국 이후 윤 대통령과 함께 ‘적폐 청산’ 수사에 기여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영전했지만, 조국 사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수차례 좌천됐다.

한동훈, 아주 좋은 관상…복과 재능 모여
“올해 운 바뀌는 분기점, 완성된 계획부터”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며 중용이 예견됐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을 뛰어넘고 한달음에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 지명 직후부터 검수완박법, 문재인정부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등과 관련해 야권과 숱한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야권 견제가 강해지는 만큼, 한 장관의 여권 내 입지는 자연스레 올라갔다. 한 장관은 결국 차기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넘어 지난해 말에는 오는 3월로 예정된 당 대표 선거에 차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당시 대표적인 반윤(반 윤석열)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세가 두드러지는 것에 반해 친윤(친 윤석열) 주자 중에는 마땅히 두각을 드러내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 뒤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부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기 차출설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한 장관이 내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나서는 등 결국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에는 큰 이견이 없다. 실제로 한 장관은 당내 주류세력으로 발돋움한 친윤계의 핵심 지지층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백 원장은 “(한 장관은)올해 운이 바뀌는 분기점이라 혼동하기 쉬우니, 이미 완성된 설계나 계획부터 서둘러 단행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항상 범위를 크게 잡고 빠른 변화와 개혁에 주력하는 특유의 감각과 판단력으로 신속 정확의 신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학문 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외길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된 나이에 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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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