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연쇄 성폭행범이 옆집에…” ‘수원 발바리’ 박병화 거주지 가봤더니…

[기사 전문]

소위 ‘수원 발바리’로 불리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그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장본인으로, 징역 15년형을 받아 복역한 후 지난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가 출소 후 거주지로 선택한 장소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

문제는 이곳이 수원대에서는 약 120m, 수기초등학교에서는 약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화성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민들은 즉시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도 수원대 인근에서는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요시사>는 박병화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추운 겨울에 걸맞게 을씨년스러운 거리의 풍경.

평범한 대학 원룸촌이었던 장소 곳곳에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어느 길에서도 ‘박병화 퇴출’ 국민청원동의를 촉구하는 글을 볼 수 있었고, 초등학교 앞에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현수막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온 동네가 박병화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원대 원룸촌 자취생 A씨: 저는 과오빠가 삼단봉을 줬어요. 밤에 잘 안다니려고 하죠. 가게들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박병화 거주지 인근 거주민 B씨: 박병화 퇴거 시위를 하니까 거주민분들이 시위로 인해서 소음(피해)가 좀 크고…일단은 보호관찰시설 그런 곳으로 가기를 권하고 있어요.

박병화가 거주하는 빌라에 도착하자, 경비 중인 경찰관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박병화는 원래 보호관찰시설에서 거주를 희망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는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정기적인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며,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됩니다.

만일 그 외의 시간에 외출할 경우 강력팀이 동행합니다.

또 인근 지역에는 경찰 지구대와 기동대 인원 10명이 상시 배치되지만, 화성시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박병화의 집에서 약 7분 거리에 위치한 수기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근심은 특히 더 깊습니다.

수기초등학교 하원 도우미 C씨: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학원 차로 가는 애들도 있고, 부모들이 데려가는 애들도 있고. 나머지는 몇 명 안 돼요. 개별적으로 가는 거. 우리가 집까지 데려다주고, 겁이 나니까... 박병화가 이 곳으로 오면서 여기 4명(하원 도우미)가 와있는 거예요. 뭐 다른 데로 가야 여기가 조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른 데대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법조계는 박병화의 퇴거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국내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박병화의 거취가 어디로 정해지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상습 성범죄자에게 40~50년형을 선고하는 해외와 비교해, 그렇지 못한 국내의 양형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주민들은 아직도 불안에 떨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몇 명씩 출소하는 흉악 성범죄자들.

만약 이들의 거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애꿎은 주민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김민주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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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