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뉴 삼성 시대 뉴 리더 이재용 

더 과감하고 더 도전적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10년간 ‘부회장’직을 유지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 자를 떼고 ‘회장’ 타이틀을 달았다. 그동안 실질적인 삼성그룹 총수 역할을 해오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회장직에 오르며 본격적인 ‘이재용표 뉴 삼성 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책임경영 강화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회장만 10년
드디어 회장님

이날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의 응원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며 머리 숙여 인사한 뒤 법원을 떠났다.

1968년생으로 올해 만 54세인 이 회장은 아버지 고 이건희 회장과 어머니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사이에서 1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동생으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있다.


이 회장은 경기초등학교, 청운중학교, 경복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게이오기주쿠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 회장의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이런 학력이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이 대학교 전공으로 동양사학을 선택한 이유로는 조부 이병철 선대회장의 조언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이 선대회장은 경영학은 나중에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인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인문학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삼성전자 총무그룹에 입사해 경영기획팀 상무보, 상무, 전무, 최고운영책임자 부사장, 사장 등을 거쳐 2012년 부회장에 올랐다.

2014년 고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그룹을 상징하는 삼성문화재단 이사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등을 겸직하며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그동안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주요 4대 그룹 총수 중에서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는 총수는 이 부회장이 유일했다. 삼성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위해 ‘회장’ 직함을 통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이 회장은 그동안 자신의 승진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태도로 일관해왔다.

단적으로 이 회장은 지난달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회장 승진 계획’을 묻자 “회사가 잘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개최된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고양’ 폐회식에서도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10년 부회장 떼고 ‘회장’ 타이틀
91년 입사 실질적으로 그룹 이끌어


이 회장은 특히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마지막 회장이기 때문에 자신은 부회장 직을 유지한다는 뜻을 내비치는 발언도 했다. 2017년 국정 농단 항소심 결심공판 피고인 심문에서 이 회장은 “앞으로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없을 것”이라며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으로 삼성그룹 회장 타이틀을 가진 분”이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이처럼 자신의 승진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재계에선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이후 이 회장의 현장 경영 행보를 주시하며 승진 시점이 임박한 것을 예견했다.

회장 취임은 등기이사 복귀와 달리 회장 이사회에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도 내부 결정을 거쳐 공표하면 되지만 이 회장이 대내외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살피며 적절한 시기를 조율해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회장은 복권 이후 대대적인 메시지를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총수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기공식을 기점으로 삼성엔지니어링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GEC),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삼성SDS 잠실캠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공장 등을 연이어 찾았다.

지난 6월 유럽에 이어 9월에는 멕시코·파나마·영국 등을 방문하면서 해외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직원들을 만나기도 했다.

지난달 12일에는 1년9개월 만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를 찾았다. 회장 취임을 앞두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에 대해서도 위원들과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에는 고 이건희 회장의 2주기 추모식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현직 사장단과 계열사 부사장, 전직 사장단까지 총 300여명을 소집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추모식 직후 용인에 있는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이동해 현직 사장단 60여명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재계 일제 환영
“행보 기대된다”

해당 자리에서 현직 사장단과의 회장 승진 분위기를 살피는 등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회장은 미·중 분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인 변수가 삼성을 위협하면서 이를 타개할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승진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승진 소식에 재계도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보내고 있다.

국내 재계 그룹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변화와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영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그룹 관계자는 “기업으로서 해야 할 두 가지 중 하나가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서 국익에 증대하는 역할이며 국내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이라며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해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환영했다.

유 본부장은 “최근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등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있고 삼성전자 역시 TSMC,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무한경쟁 중”이라며 “이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삼성전자가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의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며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수성하고 미래산업 먹거리를 발굴해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계 또 다른 관계자도 “글로벌 경제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기 원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이재용 회장 승진을 계기로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다.


한 그룹사 관계자도 “이번 이 회장의 취임이 삼성의 이해관계자들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는 사회 환경조성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재제일’ 
경영철학

이 회장은 취임식이나 취임사 등 별도의 행사 없이 조용하게 취임해 그 배경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고 이건희 회장은 1987년 12월1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의 창업’을 선언했다. 최근 글로벌 IT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별도의 행사 없이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취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 회장은 별도의 취임 메시지조차 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리더가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직함이 바뀌었는데도 관련 행사나 메시지가 없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신 이후 실질적으로 삼성을 이끌어왔으며 사전적 의미에서는 이미 취임 후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취임 관련 메시지나 행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회장은 취임사 대신 지난 25일 이건희 회장 2주기 당시 사장단과 만나 밝힌 소회와 각오를 사내게시판에 올렸다.

그는 “최근 글로벌 시장과 국내외 사업장들을 두루 살펴봤다. 절박하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엄중하고 시장은 냉혹하다”며 “돌이켜보면 위기가 아닌 적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할 때”라며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한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업,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기업, 세상에 없는 기술로 인류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기업,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된 비전, 미래의 삼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한 인재·기술”
“함께 성장해야”사회와의 동행 강조

이병철 선대회장과 고 이건희 회장의 ‘인재제일’ 경영철학을 이어받은 이재용 회장은 평소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만드는 데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평소 “기존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물론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을 바꾸자”며 “잘못된 것, 미흡한 것, 부족한 것을 과감히 고치자”고 강조해왔다.

이 회장의 ‘조직문화 혁신’ 의지에 따라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조직의 활력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직급 통폐합 등을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직급별 체류 연한 폐지를 통한 조기 승진 기회 및 과감한 발탁 승진 확대 ▲평가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새로운 인사제도 개편은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뉴 삼성’ 비전을 구체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지향적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핵심인재 영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2020년 5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경영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 삼성은 앞으로도 성별과 학벌 나아가 국적을 불문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셔와야 한다”며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의 또다른 키워드는 ‘기술’이다. 이 회장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력’을 늘상 강조해왔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기흥 반도체 R&D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차세대뿐만 아니라 차차세대 제품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가 없었다면 오늘의 삼성 반도체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나가자.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지난 6월 유럽 출장을 다녀온 뒤 귀국길에서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고양’ 폐회식에 참석해 기술 중시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국제기능올림픽 최상위 타이틀 후원사인 삼성전자를 대표해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선보이며 ‘기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선수단을 격려하고 수상자에게 메달도 직접 수여했다.

이 회장은 “기술 인력 후원은 회사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이 모두 잘 살도록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 세대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사회에 나올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기술인재 양성’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주변에 적극 알리기도 했다.

최근 이 회장의 메시지는 물론 구체적인 삼성의 사회공헌(CSR) 사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동행’이다.

이 회장은 취임 후 첫 공식 현장 행보로 광주에 위치한 협력회사를 선택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8일, 삼성전자와 28년간 함께한 협력회사 ‘디케이’ 생산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협력회사가 잘 돼야 우리 회사도 잘 된다”며 상생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19년 삼성전자 창립 5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며 ‘사회와의 동행’을 언급한 바 있다.

작지만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협력업체, 그리고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기초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동행’이야말로 삼성이 새로운 미래시장을 개척하고 초격차를 확대하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게 이 회장의 판단이다.

‘기술’ 강조
‘동행’ 핵심 

이 회장의 ‘동행’ 철학은 삼성의 경영에 잘 녹아있다. 삼성전자는 ▲청년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해 취업 기회 확대(SSAFY)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C랩을 외부로 확대해 청년 창업 지원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 등의 CSR 사업을 추진 중이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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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