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점차 확산 추세인 ‘주 4일제’ 대중화 가능할까?

[기사 전문]

여러분은 일주일에 며칠 일하시나요?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5일이라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그런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주6일 근무’였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신가요?

2001년 IMF외환위기 당시 김대중정부에서 처음 논의된 주 5일제는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03년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후 ‘격주 놀토’ 등을 활용한 약 8년간의 적응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재미있는 건 전 세계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는 지금, 새로운 주 4일제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영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위대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비영리단체인 ‘주 4일제 글로벌(4 Day Week Global)’.

이들은 옥스퍼드, 캠브릿지, 보스턴 대학 연구진과 함께 70개 기업, 3300여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 운영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해당 실험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참여 기업들은 실험이 종료되는 11월 말에 ‘주 4일제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약 두 달 째인 현재 “업무 생산성이 대폭 올라갔다” “경이롭다” 등 반응이 폭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워라밸’을 부르짖는 한국 직장인들의 마음도 덩달아 요동치고 있는데…

주 4일제, 한국에서도 보편화될 수 있는 걸까요?


주 4일제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폭 앞당겨진 면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이 급하게 시행되며, 새로운 근무 형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제20대 대선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 4.5일제 검토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는 에듀윌, 휴넷, 카카오, 밀리의 서재, 카페24, 뮬라웨어, 엔돌핀커넥트 등이 있습니다.

병원계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이 최초로 주 4일제 시범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CJ ENM, 우아한 형제들, 토스 등이 있는데요.

대중들의 반응은 “꿈만 같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등 대체로 좋은 편이지만 일각에서는 “겉모습은 좋아 보이지만 문제가 많다” “오히려 업무가 과중될 것이다” 등 의심과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 4일제의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단점은 ‘직종에 따라 효과가 극명히 갈린다’는 점입니다.

비대면, 원격, 재택 근무에 유리한 개발 직군 등이라면 무관하지만 ‘근로 시간이 곧 생산량’인 제조업 등의 경우 주 4일제가 시행되면 매우 곤란할 것이 자명한데요.

그렇게 되면 ‘직종에 따라 임금 및 복지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른바 ‘노동 양극화’ 현상입니다.


또한 근로자 임금 문제도 큰 걸림돌인데요.

한 여론조사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임금이 감축되는 경우 주 4일제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시민의 비율은 무려 64%.

심지어 주 4일제 시행에 찬성하는 집단에서도 ‘임금이 감소하면 주 4일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이 44%에 달했는데요.

결국 근로자들이 중시하는 것이 ‘단축 근무’가 아닌 ‘임금 유지’라면, 주 4일제 시행의 정당성이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현재 주 4일제를 표준화한 나라는 아이슬란드와 벨기에 등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며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도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연간 근로 시간 1928시간,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길게 일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언뜻 불가능한 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주 4일제, 언젠가는 우리나라 전 직종에 정착할 수 있을까요?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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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