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점차 확산 추세인 ‘주 4일제’ 대중화 가능할까?

[기사 전문]

여러분은 일주일에 며칠 일하시나요?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5일이라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그런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주6일 근무’였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신가요?

2001년 IMF외환위기 당시 김대중정부에서 처음 논의된 주 5일제는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03년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후 ‘격주 놀토’ 등을 활용한 약 8년간의 적응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재미있는 건 전 세계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는 지금, 새로운 주 4일제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영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위대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비영리단체인 ‘주 4일제 글로벌(4 Day Week Global)’.

이들은 옥스퍼드, 캠브릿지, 보스턴 대학 연구진과 함께 70개 기업, 3300여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 운영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해당 실험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참여 기업들은 실험이 종료되는 11월 말에 ‘주 4일제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약 두 달 째인 현재 “업무 생산성이 대폭 올라갔다” “경이롭다” 등 반응이 폭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워라밸’을 부르짖는 한국 직장인들의 마음도 덩달아 요동치고 있는데…

주 4일제, 한국에서도 보편화될 수 있는 걸까요?


주 4일제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폭 앞당겨진 면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이 급하게 시행되며, 새로운 근무 형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제20대 대선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 4.5일제 검토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는 에듀윌, 휴넷, 카카오, 밀리의 서재, 카페24, 뮬라웨어, 엔돌핀커넥트 등이 있습니다.

병원계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이 최초로 주 4일제 시범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CJ ENM, 우아한 형제들, 토스 등이 있는데요.

대중들의 반응은 “꿈만 같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등 대체로 좋은 편이지만 일각에서는 “겉모습은 좋아 보이지만 문제가 많다” “오히려 업무가 과중될 것이다” 등 의심과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 4일제의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단점은 ‘직종에 따라 효과가 극명히 갈린다’는 점입니다.

비대면, 원격, 재택 근무에 유리한 개발 직군 등이라면 무관하지만 ‘근로 시간이 곧 생산량’인 제조업 등의 경우 주 4일제가 시행되면 매우 곤란할 것이 자명한데요.

그렇게 되면 ‘직종에 따라 임금 및 복지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른바 ‘노동 양극화’ 현상입니다.


또한 근로자 임금 문제도 큰 걸림돌인데요.

한 여론조사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임금이 감축되는 경우 주 4일제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시민의 비율은 무려 64%.

심지어 주 4일제 시행에 찬성하는 집단에서도 ‘임금이 감소하면 주 4일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이 44%에 달했는데요.

결국 근로자들이 중시하는 것이 ‘단축 근무’가 아닌 ‘임금 유지’라면, 주 4일제 시행의 정당성이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현재 주 4일제를 표준화한 나라는 아이슬란드와 벨기에 등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며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도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연간 근로 시간 1928시간,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길게 일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언뜻 불가능한 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주 4일제, 언젠가는 우리나라 전 직종에 정착할 수 있을까요?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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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