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첩보 삭제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입 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기사 전문]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한국 정치계의 내로라 하는 순간에 함께했고, 파란만장한 검찰 조사의 역사를 살아냈으며, 그럼에도 결국 “정치는 상식”이라고 일갈하는 인물.

최근에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요시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Q. 간단한 자기 소개.

소개할 필요 없는... 제가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Q. 대통령 지지율 하락,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맨 처음 윤석열 대통령께 네 가지를 고치십시오.

첫째는 '인사', 이게 잘못되어 갑니다.”

검찰공화국, 특히 남북 분단과 동서 갈등이 심화된 게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인데.

'실력 위주로 한다' 해서 특정 지역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그 지역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가?

두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얘기한 도어스테핑.

“신선하고 소통의 모습이 좋지만, 반드시 실수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

비록 선거 때 (제2부속실 폐지)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양해를 구해서 부속실을 만드는 게 좋다.

네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정(공직자 및 기관 감찰)은 하시라고. 그렇지만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라.

경제, 물가를 잡는 대통령으로 가야 성공한다.

김영삼 대통령이 사정을 강하게 해 가지고 국민의 박수를 받고 지지도가 90% 이상 넘어갔지만 경제를 망쳐서 IMF 외환위기가 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눈물로 호소했고, 국민 통합을 이뤄 장롱 속에 숨겨놓은 애들 돌반지까지 내서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패한 김영삼 대통령의 길을 가지 말고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가라.”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이 최소한 곧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Q. ‘현 정부가 이전 정부 탓만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선거 때야 문재인정권을 비난하고 탓할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이 되어서 삼라만상을 문재인정부 탓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누구 탓하지 말아야 해요.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미국 물가가 올랐으니까 우리 물가도 오른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다시 창궐하니까 우리도 창궐한다? 이건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미래지향적인 처방과 비전을 내세워야지, 과거 탓하지 말라 이거죠.

역대 정권이 다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청산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국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했으면...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해주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으면, 그걸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다’ 없이 전부 문재인정부를 탓하면 그게 되겠냐는 거죠.

 

Q.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의 징계에 대해.

토사구팽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준석 대표로서는 억울하죠.

30대 촉망받는 청년이 보수 야당에 가서 2030세대의 지지와 혁신을 해서, 정권교체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지방선거에 압승을 해줬는데… 그전에 얘기됐던 성상납 문제가 이제 와서 징계를 받은 것은 억울하겠죠.

그렇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한 건 사실이에요.

자기가 승복 못하면 재심을 청구하든 법적으로 가야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의 결정에 순종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개척해서.

 

Q.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김규현 국정원장의 고발은 무슨 명목으로 이뤄졌나.

무엇으로 고발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최소한 “전직 국정원장님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고 전화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그 예고도 안하고 “고발됐다”고 하니까.

기자들한테 그 내용을 들어서 그때그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뿐이에요.

김규현 원장이 이제 취임한 지 한 달여 되는데, 원장은 아직까지 동서남북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간부들이 국정원에 많이 들어갔어요.

이 검찰 간부들이 검찰의 시각으로 국정원 정보기관의 잣대를 대고 있지 않은가.

저를 고발해서 국방부에서 발표했잖아요.

MIMS(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SI정보체계, 국방부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국정원장이 삭제합니까?

이 군사 기밀이 다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첩보보고서를 삭제했다’

첩보보고서도 국정원은, 모든 직원들이 쓰는 PC는 메인서버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요.

삭제를 지시했어도 (기록이)남아 있고, 삭제됐어도 나와 있고.

‘나는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뭐 ‘청와대 지시받고 했다.’

또 이제는 ‘내가 비서실장한테 지시해서, 그 비서실장이 담당자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면 그러한 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박지원, 서훈 두 전 원장을 본인들에게는 아무 소식도 없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보고, '문재인 정부를 용공, 친북 정부로 규정해서 보수정권이 본격적으로 차례로 사정을 시작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국정원이 하는지 검찰이 하는지 모르지만 언론 플레이 계속 하잖아요.

마치 국민이 믿을 수 있게끔 오늘은 이 언론사에 주고, 오늘은 저 언론사에 주고... 그러면 언론사는 ‘단독’으로 보도하고, 다른 언론사는 저한테 전부 물어서 또 보도를 하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중시한다고 하면, 고발이 됐으면 저에게 무슨 내용으로 고발됐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안 알려주고 있어요. 뭔지 몰라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MIMS라는 정보 체계를 알았어요. 국정원에도 와 있대요.

그러면 국방부 발표는 그거예요.

자기들이 (MIMS를)관리하는데, 전 군에 다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SI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하는 거지, 삭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뭐라고 했어요?

"MIMS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국정원장이 삭제했다고 해서 우리 군사 비밀 체계가 다 이렇게 탄로나게 하느냐. 오히려 국정원을 조사하겠다” 하니까 이제 “첩보보고서를 박지원이 삭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첩보보고서를 삭제한 적도 없고 첩보보고서가 생산되면 메인 서버에 남아요.

내가 삭제 지시를 해도 남아요. 삭제를 해도 남아요.

내가 왜 그 짓을 합니까?

 

Q.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의 상황은?

그걸 제가 설명하면 국정원법 위반이 돼요.

밝힐 수가 없죠.

하나 분명한 것은 7시간 SI, 제가 본 적이 없어요.

 

Q.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

저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호남, 민주당, 김대중을 위해서 정치활동을 할 것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조언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당... 저의 혼이 있는 민주당이 잘 해서 총선 승리를 하고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차철우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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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