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잔혹사 3 살인행렬 이어진 ‘경기서남부’ 현장르포

주민들 두문불출 “7시 이후 외출 겁나요”

‘강호순 잔혹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화두로 꺼내놓을 정도다. 잔혹한 연쇄살인마의 행각에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선 또 다른 연쇄살인범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한 자구책들도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끔찍한 살인행렬이 이뤄졌던 경기 서남부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공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호순의 잔혹사는 이들 주민의 인식과 생활패턴까지 바꿔놓았다.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희대의 살인마’ 강호순은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부녀자 7명을 주검으로 만들었다. 성실한 직장인과 자상한 아버지 탈을 쓰고 있었지만 실체는 잔혹한 연쇄살인마였다. 연이은 부녀자 살인 소식에 공포 속에 살아야 했던 경기 서남부지역 주민들. 기자가 만난 이들 주민은 연쇄살인범이 잡혔음에도 아직 ‘공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모습이었다.
  
지난 3일 오후 4시. 기자는 노래방 도우미 김모(당시 37세)씨가 암매장됐던 화성시 마도면으로 방향을 잡았다. 마도면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비춰진 전경들은 한마디로 서늘한 기운이 맴돌고 있는 듯 ‘오싹’하기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정류장도 텅 빈 모습이고 이동하는 차량 역시 드문드문 이어질 뿐이었다. 눈에 띈 주민의 얼굴에는 밝은 빛이 보이지 않았다. 굳은 얼굴에선 참담함마저 느껴졌다. 아직도 현장에선 스산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다.
마도면 초입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들을 만났다. 이들에게 강호순 사건에 대해 묻자 안색이 어두워지면서 굳어졌다.
“현장검증하는 곳에 가봤어…사람이 어떻게…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거지. 세상에 무서워가지고 잠을 못자겠어.”
지난 2일, L골프장 암매장 현장검증을 하는 곳을 다녀왔다는 박모(52·여)씨는 말을 하면서 치를 떨었다. 그는 “그게 인간이냐. 짐승만도 못한 놈은 당장 사형시켜야 한다”고 극언을 퍼부었다.
석 달 전 무섭고 두려워서 학생인 아들과 딸들을 모두 서울로 보냈다는 김모(45·여)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강호순은 사형도 아깝다. 시내 한복판에 매달아서 많은 사람에 의해 고통을 당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이 있던 고모(46·여)씨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호신용품을 소지하고 다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먼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
“립스틱 모양으로 된 거 있잖아…호신용 스프레이라던데 그걸 주머니나 핸드백 등에 많이 넣고 다녀. 호루라기도 있어. 호신봉도 있고, 손칼이나 전기충격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봤어. 모두 밤길이 무서워서 그런 거지. 세상 참 무서워졌어….”
 저녁 7시를 조금 넘은 시각. 지난 2007년 1월 강호순이 노래방 도우미 박모(당시 37세)씨를 차에 태워 암매장한 안산시 사사동에 도착했다. 이곳은 개발 전까지 ‘사사리’로 불리며 논과 밭이 주를 이뤘던 곳이다. 아직도 한적한 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버스정류장을 찾았다. 어둠이 깔린 이곳은 벌써부터 인적이 끊겼다. 30분 가량 지켜보고 있었으나 거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고작 4명만 보았을 뿐이었다. 그나마 그들은 두 명씩 짝을 이루고 있었다.  
“밤엔 절대 나오지 않는다. 예전에는 등산객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이들도 해 진 후엔 보기 힘들다. 쓰레기조차도 낮에 버리고 있는 추세다.”

맴도는 서늘한 기운…땅거미 내려앉으면 ‘집으로’
학생들 심야수업 기피, 직장인 회식·모임 자제

마을에서 만난 이모(46·마트운영)씨의 말이다. 이씨에 따르면 버스 왕래(30분 간격 배차)가 적고 인적이 드물어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었다고. 특히 사건이 일어난 이후 주민들의 왕래가 끊어지다시피 했다. 강호순의 차를 피해자들이 왜 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늦은 밤 퇴근하는 식구라도 있으면 두렵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일찍 귀가한 식구들이 전철역으로 늦은 귀가를 하는 또 다른 식구를 위해 마중을 나가는 경우도 많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씁쓸하다.”
식품을 구매하러 마트를 찾은 30대 초반 부부의 말이다. 이들 역시 위험하다는 이유로 마트조차 동행해서 온 것. 귀갓길이 요즈음처럼 무서운 적이 없다는 부부는 빠른 시일 안에 서울 입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식당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 한곳을 찾았다. 식당종업원들만 한곳에 옹기종기 앉아있을 뿐 손님은 보이지 않았다.
“사건 이후에는 저녁 손님을 보기 힘들다. 식당들은 저마다 장사가 안 된다고 불만이 높다. 한마디로 손님들이 안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다른 곳으로 이주를 생각하고 있다.”
식당주인 김모(51)씨의 하소연이다. 김씨의 치안당국에 대한 불만은 높았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불안과 공포, 치안에 대한 불신 등이 어우러져 주민들 사이에도 정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는 회사원 강모(34·여)씨. 강씨는  강호순 사건 이후 ‘귀가시계’가 바뀌었다고 말한다. 언제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긴급상황에서 화를 모면하기 위한 호신용 도구를 갖추고 일찍 귀가를 서두른다고.

“재테크 차원에서 아파트를 매입해 이사를 왔다. 하지만 지금은 세를 주고서라도 옮겨볼 생각이다. 요즈음 여기 사람들은 직장인의 경우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있고 학생들은 심야수업이나 학원수업 등을 꺼리는 분위기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여기 주민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실제 귀가시계를 바꾼 경우가 많다. 예컨대 퇴근 즉시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집안 남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귀가하는 모습이 많아졌다. 만일 귀가 시간이 늦어질 경우 아예 친구나 친척집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었다.

저녁 9시. 택시를 타고 인근 안산 건건동으로 향했다. 택시기사에게 요즈음 이곳 분위기에 대해 물으니 주민들 공포만큼이나 택시기사들도 공포 속에 운전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경기 서남부지역에는 택시강도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세상이 무섭다. 때문에 택시운전을 하는 것도 힘들다. 특히 외딴 곳으로 손님을 모시고 갈 때는 무서움을 느낀다. 젊은 남자들이 동승할 때는 그 무서움이 더욱 커진다. 강호순 같은 사람을 만나면 별 도리 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택시기사 장모(43)씨는 일반 손님이 택시 타기 무섭다고 하지만 택시기사도 손님을 태우기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항상 낯선 사람들을 태우게 되는 두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장씨는 주변 회사 동료들 중에는 한 달 평균 두 세 건 택시강도를 당한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생을 달리한 사람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반월역 인근에서 만난 회사원 조모(18·여)양. 처음 기자를 경계하다가 인터뷰에 응한 조양은 통금시간이 밤 11시에서 9시로 2시간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대입을 앞두고 학원수강 등을 하다보면 늦는 경우가 태반인데 밤길이 무서워 두 과목 수강을 없애고 귀가를 서두른다는 것.
“친구들은 저마다 핸드폰 위치추적 장치를 장착하는가 하면 호신용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 핸드폰이나 열쇠고리 등에 끼워 들고 다닌다. 모두들 턱없이 부족한 경찰을 믿었다가는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많다. 때문에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강호순이 잡혔지만 사건지역은 아직도 그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장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사람이 사람을 못믿는 흉흉한 현재 모습을 다시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웠다. ‘악마’들과 섞여 사는 수밖에 없다는 인식만 팽배한 싸늘히 식어버린 그곳에 언제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까 싶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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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