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좋은 소리 못 듣는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

‘입조심’해야 협치 열린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의원을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정치권 반응은 극과 극이다. “온화한 성품과 5선 의원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김 의원이 적임자”라는 환영과 “검수완박 꼼수 통과에 일조한 이가 의사봉을 잡느냐”는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김 의원은 갈등의 중심에 스스로 발을 들였다.

김 의원은 1947년 5월4일, 황해도 연백군에서 태어났다. 4살 때 6·25전쟁이 발발했다. 김 의원은 아버지와 함께 피란길에 올라 경기도 수원시로 향했다. 전쟁통에 생이별한 어머니와는 영영 이산가족이 됐다.

실향민에서 
정책통으로

수원에 정착한 김 의원은 그곳에서 10여년간 살았다. 서호초등학교에 이어 수원중학교를 졸업했다. 이후로는 서울로 유학을 떠났다.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김 의원은 학업을 마치고 공직에 발을 들였다. 그는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20년간 재무 관련 부처에서 재경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김 의원이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문민정부부터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극비리에 금융실명제 시행을 추진했다. 대통령비서실장도 모르게 일이 진행될 때, 김 의원을 비롯한 관료 몇 명만이 실무를 도맡았다. 금융실명제 안착의 일등공신인 셈이다.


국민의정부 때는 재정경제부 차관·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국무조정실장 등을 줄줄이 역임했다. 그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시절, 전 정권 때 도입한 금융실명제에 이은 부동산 실명제 도입 실무를 총괄했다. 차관 때는 경제성장률 10.1%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의원을 눈여겨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당시)에게 “김진표를 반드시 중용하라”고 조언한 일화는 유명하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자리에 올랐다. 이때 김 의원은 신용카드 대란을 1년 만에 수습했고, 주 5일 근무제를 연착륙시켰다. 두 건 모두 시장에 타격을 줄만한 큰 사건이었지만, 큰 무리 없이 받아넘겼다는 평가다.

임무를 마친 김 의원은 본격적으로 정계진출을 타진했다. 그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 겸 교육부총리를 겸직했으며, 2007년에는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2008년 열린 18대 총선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2010년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의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본선행이 좌절됐다. 그래도 경선 과정에서 패배한 터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듬해 5월에는 정세균 전 총리 등의 지원을 받아 원내대표에 당선돼 그해 말까지 임기를 이어갔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도 수원시 정 선거구에 출마해 3선 고지를 밟았다. 


관료 출신 경제통…진보 정권 중용
5선 최고령 의원으로 국회의장 선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비로소 본선행 티켓을 따냈지만, 거기까지였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열세를 보이며 선거기간 내내 패색이 짙었다. 김 의원은 출구조사에서 앞서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결국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에게 1%p 차이로 석패했다.

같은 해 7월 열린 재보궐선거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박광온 의원을 지원해 당선에 기여했다. 이듬해 3월에는 문재인 당시 당 대표의 부름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자문위원장을 맡았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신설된 경기도 수원시 무 선거구에서 당선되며 원내로 복귀한다. 수원 정 선거구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의원에게 양보하고, 자신이 선거구를 옮겼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의 선거 공동대책위원장과 일자리위원장을 맡아 선거 승리에 일조했다. 문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발표했다.

특히 자신의 주전공인 경제 분야에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성장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남 지사와의 경기도지사 선거 재대결 성사 여부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같은 당의 전해철 후보를 지지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선택을 두고 경선까지 포함해서 두 번이나 패배한 전력에, 70대에 접어든 나이 탓에 재도전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후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통과해 이해찬·송영길과 당 대표직을 놓고 합을 나눴다. 결과는 최종 3위로 낙선이었다. 김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에 의해 민주당의 경제자문기구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 선임되며 아쉬움을 달랬다.

총리 내정설
시민단체 반발

그는 2019년 말 문재인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검토된 바 있다. 하지만 진보진영에서는 크게 반기지 않는 눈치였다. 오히려 소상공인연합회‧외식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김 의원 지지 성명을 발표했으며, 일부 보수 정치인들 역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정권의 총리 후보자에 대해 진보층과 보수층 찬반 여론이 엇비슷한 진풍경이 연출됐다.

하지만 김 의원 내정설이 본격화되자 여러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민주당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대립각이 점차 날카로워졌다. 결국 심상치 않은 기류를 인식한 김 의원이 직접 문 전 대통령을 만나 고사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대체자로는 정 전 총리가 낙점됐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단수공천을 받고 5선에 성공했다. 21대 총선의 최고령 당선자로 총선 직후 전반기 국회의장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원내 최다 선수를 쌓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최연장자 김 의원 간 경선이 결정됐다.

하지만 경선 닷새 전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전반기 국회의장직은 박 전 의장 몫이 됐다.

2020년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는 신설된 국가경제자문회의 초대 의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이 대표가 대선 준비를 위해 당 대표직을 조기 사퇴한 뒤에는 후임 송영길 대표에 의해 부동산 특위위원장에 임명됐다. 여기서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주도했다.

지난 24일에는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상호 의원을 누르고 공식 선출됐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김 의원이 본회의장의 의사봉을 잡을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김 의원은 긴 정치 이력을 가진 만큼 숱한 논란을 몰고 다녔다. 대부분 실언에서 비롯된 구설수였다. 원내대표 시절인 2011년 “대통령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국정이 안정적으로 간다”며 “카리스마가 있으면 (김대중 전)대통령 아들이 구속됐겠는가. 노 대통령은 퇴임 1년도 안 돼 저런 꼴을 당했고…”라고 발언했다.

이미 작고한 두 전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질타를 피해갈 수 없었다. 김 의원이 이들의 소속 당 원내대표라는 점, 이들의 국정운영에 동참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들끓었다.


당 대표 아닌 의장인데…
여 “중립성 없어” 반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노 대통령을 수행할 때도 문 전 실장은 항상 뒤에 숨지 않았느냐”며 “문재인 전 실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천성이 어디 가겠느냐”며 당시 떠오르던 ‘문재인 대망론’을 부정하는 발언을 남겼다.

이 발언은 그가 2019년 총리 하마평에 올랐을 때 회자되면서 진보층의 적극적 지지를 막는 걸림돌로 돌아왔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전인 2016년 2월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조병돈 전 이천시장과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난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형이 확정됐다.

같은 해 3월 언론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지만 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당시 상대 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정미경 최고위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수원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말실수는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그의 실언은 사회적 입지가 비교적 좁은 이들에게도 서슴없이 이어졌다.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13일 공개 기자회견 자리에서 동성애·동성결혼의 법제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건의를 받고 “민주당은 개신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발언했다.

당시 그는 민주당 종교특위 위원장이었다.

말실수 반복
갖은 논란도

이는 성소수자 인권을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이들 인권을 탄압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각계각층의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대선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의 입장과도 정면충돌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성소수자 인권단체 ‘무지개행동’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동성결혼·파트너십은 우리 사회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라며 “이들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2017년 9월21일 <제정임의 문답쇼>에 출연해 정치가를 꿈꾸는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는 욕심을 가지는데, 모든 걸 가질 수는 없다. 정치는 생업이 아니다”라며 “이른 나이에 정치를 직업으로 하면 안 된다. 특히 젊은 나이에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뛰어드는 것은 가능하면 말리고 싶다”고 발언해 입길에 올랐다.

그는 이 발언으로 “청년 정치인 전체를 매도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청년들이 단지 돈과 명예·출세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당 대표 경선 때는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을 출당시키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당시 ‘혜경궁 김씨 사건’과 ‘김부선 스캔들’로 여론의 거센 반발에 시달리고 있었다.

반면 같은 해 ‘드루킹 사건’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지층을 늘리려 선거운동한 것”이라고 감쌌다.

두 사례 모두 당 지지세에 악영향을 미쳤음에도 상반된 반응이었다. ‘편 가르기’ ‘내부 총질’이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각종 실언으로 수차례 도마 올라
강성 발언으로 중립성 의심 군불

지난달에는 검수완박 ‘꼼수’ 통과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느닷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최다선·최고령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관례에 따른 조치였다. 당초 법사위 소속 최고령 의원은 69세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었지만, 김 의원이 그 자리를 꿰찼다. 그러고는 최대 90일까지 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단 20분 만에 통과시켰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야당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2012년 통과됐다. 김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이었다. 자신이 주도해 만든 법을 스스로 깨부순 셈이다.

김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확정되자,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예상된 수순이었다. 특히 여당 측은 김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소감을 문제삼았다. 그는 소감을 발표하면서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엄격한 중립성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소감은 의장으로서의 중립성을 해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양금희 중앙선대위원회 대변인은 “민주당의 당 대표가 아닌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자리에서 후반기 국회 역시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회의장의 자리는 민주당의 피를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피로서 이뤄낸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장 출마 선언 당시에도 중립성을 의심받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날 그는 “불통과 독선의 ‘검찰공화국’으로 폭주하는 윤석열정부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민주당 당직자는 “민주당 당적을 강조한 발언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반발을 부를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당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막상 취임하면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당내의 대표적인 중도 성향 인사인 만큼, 능수능란하게 여야 중재를 이끌 수 있다는 얘기다. 풍부한 의정 경험은 덤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구시대적 면모는 접어두고,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만이 발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 역시 국회의장의 입에서 차별과 갈등 대신, 화합과 관록의 언어가 나오길 고대하고 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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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