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좋은 소리 못 듣는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

‘입조심’해야 협치 열린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의원을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정치권 반응은 극과 극이다. “온화한 성품과 5선 의원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김 의원이 적임자”라는 환영과 “검수완박 꼼수 통과에 일조한 이가 의사봉을 잡느냐”는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김 의원은 갈등의 중심에 스스로 발을 들였다.

김 의원은 1947년 5월4일, 황해도 연백군에서 태어났다. 4살 때 6·25전쟁이 발발했다. 김 의원은 아버지와 함께 피란길에 올라 경기도 수원시로 향했다. 전쟁통에 생이별한 어머니와는 영영 이산가족이 됐다.

실향민에서 
정책통으로

수원에 정착한 김 의원은 그곳에서 10여년간 살았다. 서호초등학교에 이어 수원중학교를 졸업했다. 이후로는 서울로 유학을 떠났다.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김 의원은 학업을 마치고 공직에 발을 들였다. 그는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20년간 재무 관련 부처에서 재경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김 의원이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문민정부부터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극비리에 금융실명제 시행을 추진했다. 대통령비서실장도 모르게 일이 진행될 때, 김 의원을 비롯한 관료 몇 명만이 실무를 도맡았다. 금융실명제 안착의 일등공신인 셈이다.


국민의정부 때는 재정경제부 차관·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국무조정실장 등을 줄줄이 역임했다. 그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시절, 전 정권 때 도입한 금융실명제에 이은 부동산 실명제 도입 실무를 총괄했다. 차관 때는 경제성장률 10.1%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의원을 눈여겨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당시)에게 “김진표를 반드시 중용하라”고 조언한 일화는 유명하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자리에 올랐다. 이때 김 의원은 신용카드 대란을 1년 만에 수습했고, 주 5일 근무제를 연착륙시켰다. 두 건 모두 시장에 타격을 줄만한 큰 사건이었지만, 큰 무리 없이 받아넘겼다는 평가다.

임무를 마친 김 의원은 본격적으로 정계진출을 타진했다. 그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 겸 교육부총리를 겸직했으며, 2007년에는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2008년 열린 18대 총선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2010년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의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본선행이 좌절됐다. 그래도 경선 과정에서 패배한 터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듬해 5월에는 정세균 전 총리 등의 지원을 받아 원내대표에 당선돼 그해 말까지 임기를 이어갔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도 수원시 정 선거구에 출마해 3선 고지를 밟았다. 


관료 출신 경제통…진보 정권 중용
5선 최고령 의원으로 국회의장 선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비로소 본선행 티켓을 따냈지만, 거기까지였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열세를 보이며 선거기간 내내 패색이 짙었다. 김 의원은 출구조사에서 앞서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결국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에게 1%p 차이로 석패했다.

같은 해 7월 열린 재보궐선거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박광온 의원을 지원해 당선에 기여했다. 이듬해 3월에는 문재인 당시 당 대표의 부름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자문위원장을 맡았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신설된 경기도 수원시 무 선거구에서 당선되며 원내로 복귀한다. 수원 정 선거구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의원에게 양보하고, 자신이 선거구를 옮겼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의 선거 공동대책위원장과 일자리위원장을 맡아 선거 승리에 일조했다. 문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발표했다.

특히 자신의 주전공인 경제 분야에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성장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남 지사와의 경기도지사 선거 재대결 성사 여부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같은 당의 전해철 후보를 지지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선택을 두고 경선까지 포함해서 두 번이나 패배한 전력에, 70대에 접어든 나이 탓에 재도전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후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통과해 이해찬·송영길과 당 대표직을 놓고 합을 나눴다. 결과는 최종 3위로 낙선이었다. 김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에 의해 민주당의 경제자문기구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 선임되며 아쉬움을 달랬다.

총리 내정설
시민단체 반발

그는 2019년 말 문재인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검토된 바 있다. 하지만 진보진영에서는 크게 반기지 않는 눈치였다. 오히려 소상공인연합회‧외식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김 의원 지지 성명을 발표했으며, 일부 보수 정치인들 역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정권의 총리 후보자에 대해 진보층과 보수층 찬반 여론이 엇비슷한 진풍경이 연출됐다.

하지만 김 의원 내정설이 본격화되자 여러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민주당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대립각이 점차 날카로워졌다. 결국 심상치 않은 기류를 인식한 김 의원이 직접 문 전 대통령을 만나 고사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대체자로는 정 전 총리가 낙점됐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단수공천을 받고 5선에 성공했다. 21대 총선의 최고령 당선자로 총선 직후 전반기 국회의장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원내 최다 선수를 쌓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최연장자 김 의원 간 경선이 결정됐다.

하지만 경선 닷새 전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전반기 국회의장직은 박 전 의장 몫이 됐다.

2020년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는 신설된 국가경제자문회의 초대 의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이 대표가 대선 준비를 위해 당 대표직을 조기 사퇴한 뒤에는 후임 송영길 대표에 의해 부동산 특위위원장에 임명됐다. 여기서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주도했다.

지난 24일에는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상호 의원을 누르고 공식 선출됐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김 의원이 본회의장의 의사봉을 잡을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김 의원은 긴 정치 이력을 가진 만큼 숱한 논란을 몰고 다녔다. 대부분 실언에서 비롯된 구설수였다. 원내대표 시절인 2011년 “대통령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국정이 안정적으로 간다”며 “카리스마가 있으면 (김대중 전)대통령 아들이 구속됐겠는가. 노 대통령은 퇴임 1년도 안 돼 저런 꼴을 당했고…”라고 발언했다.

이미 작고한 두 전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질타를 피해갈 수 없었다. 김 의원이 이들의 소속 당 원내대표라는 점, 이들의 국정운영에 동참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들끓었다.


당 대표 아닌 의장인데…
여 “중립성 없어” 반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노 대통령을 수행할 때도 문 전 실장은 항상 뒤에 숨지 않았느냐”며 “문재인 전 실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천성이 어디 가겠느냐”며 당시 떠오르던 ‘문재인 대망론’을 부정하는 발언을 남겼다.

이 발언은 그가 2019년 총리 하마평에 올랐을 때 회자되면서 진보층의 적극적 지지를 막는 걸림돌로 돌아왔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전인 2016년 2월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조병돈 전 이천시장과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난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형이 확정됐다.

같은 해 3월 언론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지만 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당시 상대 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정미경 최고위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수원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말실수는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그의 실언은 사회적 입지가 비교적 좁은 이들에게도 서슴없이 이어졌다.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13일 공개 기자회견 자리에서 동성애·동성결혼의 법제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건의를 받고 “민주당은 개신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발언했다.

당시 그는 민주당 종교특위 위원장이었다.

말실수 반복
갖은 논란도

이는 성소수자 인권을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이들 인권을 탄압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각계각층의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대선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의 입장과도 정면충돌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성소수자 인권단체 ‘무지개행동’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동성결혼·파트너십은 우리 사회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라며 “이들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2017년 9월21일 <제정임의 문답쇼>에 출연해 정치가를 꿈꾸는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는 욕심을 가지는데, 모든 걸 가질 수는 없다. 정치는 생업이 아니다”라며 “이른 나이에 정치를 직업으로 하면 안 된다. 특히 젊은 나이에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뛰어드는 것은 가능하면 말리고 싶다”고 발언해 입길에 올랐다.

그는 이 발언으로 “청년 정치인 전체를 매도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청년들이 단지 돈과 명예·출세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당 대표 경선 때는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을 출당시키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당시 ‘혜경궁 김씨 사건’과 ‘김부선 스캔들’로 여론의 거센 반발에 시달리고 있었다.

반면 같은 해 ‘드루킹 사건’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지층을 늘리려 선거운동한 것”이라고 감쌌다.

두 사례 모두 당 지지세에 악영향을 미쳤음에도 상반된 반응이었다. ‘편 가르기’ ‘내부 총질’이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각종 실언으로 수차례 도마 올라
강성 발언으로 중립성 의심 군불

지난달에는 검수완박 ‘꼼수’ 통과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느닷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최다선·최고령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관례에 따른 조치였다. 당초 법사위 소속 최고령 의원은 69세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었지만, 김 의원이 그 자리를 꿰찼다. 그러고는 최대 90일까지 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단 20분 만에 통과시켰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야당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2012년 통과됐다. 김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이었다. 자신이 주도해 만든 법을 스스로 깨부순 셈이다.

김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확정되자,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예상된 수순이었다. 특히 여당 측은 김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소감을 문제삼았다. 그는 소감을 발표하면서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엄격한 중립성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소감은 의장으로서의 중립성을 해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양금희 중앙선대위원회 대변인은 “민주당의 당 대표가 아닌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자리에서 후반기 국회 역시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회의장의 자리는 민주당의 피를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피로서 이뤄낸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장 출마 선언 당시에도 중립성을 의심받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날 그는 “불통과 독선의 ‘검찰공화국’으로 폭주하는 윤석열정부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민주당 당직자는 “민주당 당적을 강조한 발언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반발을 부를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당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막상 취임하면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당내의 대표적인 중도 성향 인사인 만큼, 능수능란하게 여야 중재를 이끌 수 있다는 얘기다. 풍부한 의정 경험은 덤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구시대적 면모는 접어두고,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만이 발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 역시 국회의장의 입에서 차별과 갈등 대신, 화합과 관록의 언어가 나오길 고대하고 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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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