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잔인한 계절의 끝. 도중에 쓰러진 이도 부지기수였다. 안간힘을 쓰며 버텨낸 이들은 기뻐할 새도 없이 상처를 돌본다. 코로나 대유행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다.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들이 윤석열정부에 바라는 ‘동아줄’은 과연 무엇일까.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회원본부장에게 직접 들어봤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다. 전국 155개 이상 지부에서 도소매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회원본부장은 700만 소상공인을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맡았다.
그가 총괄하는 정책회원본부는 소상공인 정책연구·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기획·제안한다. 아래는 차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코로나 유행으로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말 그대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유행 이전인 2019년에 비해 평균 43.1% 감소했습니다. 특히 예술·스포츠·여가 업종은 영업이익이 무려 85.2% 줄었습니다. 영업 손해는 코로나 유행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또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업종들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보기엔 상황이 조금 나아진 듯합니다
▲소상공인은 영업권이 제한됐던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직후부터 ‘매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현장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 정보를 담당하는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1주 차 때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전주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2주 차는 1주 차 대비 5.1%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13.9%, 16.9%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회복 중인 것은 맞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 피해 막심
거리두기 해제로 한숨 돌렸다
-윤석열정부가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지원책은 손실보상 제도 개선과 신규 대출·대환대출·채무 조정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소공연)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원책에서 과거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 방안이 빠진 것은 아쉽습니다.
윤석열정부가 강조하는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코로나 제한 조치 이후 약 1년간의 손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편적인 보상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진정한 ‘피해 해소’를 위한 종합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서는 손실보상 외에도 여러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금융 통합 채무조정’을 계속 요청해왔습니다. 코로나 불황 속에서 버텨내기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나랏돈을 빌리다 모자라서 제2금융 등 고금리 대출까지 받은 사례가 꽤 됩니다. 이분들의 재기를 도우려면 고금리로 발생한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금융 통합 채무 조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또 이자만 겨우 내고 원금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희망 적금’이라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넣으면 국가가 함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 적금처럼, 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원금상환을 돕자는 취지입니다. 국가와 각종 지원단체가 펀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함께 돈을 넣어 3~5년 동안 모아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유럽 사례를 참고해서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를 ‘생존 지원금’ 명목으로 일정 기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이들의 사회 복귀와 환원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또 다른 ‘팬데믹’이 찾아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리 대책을 준비해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전염병에 취약한 환경개선을 지원해주는 방법입니다. 밀집도가 높지만, 환기는 잘 안 되는 소규모 점포의 환풍기·창문 확충을 정부 주도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미 노란우산 공제가 있기는 해도 소상공인만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따로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전담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가능해지려면)소상공인과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지역센터가 확충돼야 합니다. 일이 터진 뒤 사후 파악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역의 업종별 현황을 계속 살피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부의 지원정책 홍보와 지역·업종별 애로사항을 서로 전할 수 있는 소통창구의 역할도 맡길 수 있습니다.
단편적 보상보단 종합적 지원책 중요
소상공인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돼야
-소공연의 향후 활동 방향을 간략하게 알려주신다면?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급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 문제를 똑바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플랫폼 경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해왔기 때문에, 관련 규정 대부분이 오프라인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플랫폼·온라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불공정·불합리성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소상공인의 회복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에 대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