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

문재인정권이 들어섰을 때 문 대통령의 경쟁력에 대해 언급했던 일이 떠오른다.

필자는 당시 그의 경쟁력으로 병역을 필했다는 점과 서글서글한 인상을 들었다. 그리고 운이 억수로 좋은 사람이라 첨언했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해보자.

지금까지 필자가 관찰해본 바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긍정적인 개념의 경쟁력은 찾아볼 수 없다.

병역 미필, 자녀 부재, 사시 9수, 딴따라,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아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언급해야 한다면 배신을 들고자 한다. <일요시사>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의 출발은 배신이었다.


문 전 대통령의 파격적인 성은에 대한 배신, 그리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상갓집 개들의 추악한 욕심이 그를 대통령에 올라서게 만들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일어난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혹시 배신으로 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어난다. 물론 윤 대통령의 견고하지 못한 의식세계 때문에 그렇다.

여하튼 최근 윤정권이 발표한 국정 목표를 살펴보자.

윤 정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로 정했다.

상기 목표를 상세하게 살피면, 조금이라도 상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윤정권이 그리는 대한민국은 파라다이스(paradise) 즉 기독교에서 언급하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 챘으리라 생각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문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선조 허균의 작품인 소설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율도국’을 상상할 수도 있다.


말인즉 윤정권이 그리는 세상은 한마디로 이상향의 세계라는 점이다.

아울러 필자는 상기 목표를 접했을 때 순간적으로 냉소를 흘렸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과연 그런 사회 건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다.

물론 윤정권처럼 무지한 자들의 입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현 가능성 제로다.

두 번째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다.

인간의 삶을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성 즉 희노애락을 골고루 향유하는 데 가치를 두고 있는 필자로서는 윤정권이 그리는 사회는 죽은 사회로밖에 볼 수 없다. 

이제 야심찬 윤정권의 국정 목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입만 열면 외쳐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살펴보자.

먼저 아둔하기 짝이 없는 윤정권을 위해 공정과 상식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해보고 넘어가자. 

공정(公正)은 말 그대로 공평하고 올바름을 의미한다. 아울러 상식은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을 지칭한다.

두 단어가 다른 듯 보이지만 한가지, 절대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 개념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제 상대적 개념에서 윤정권이 그리는 사회를 살펴보자.

막상 살펴보자고 했으나 윤정권이 그리는 사회에는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윤정권의 절대적 사고만 눈에 들어온다.

말인즉 윤 정권은 공정과 상식을 절대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윤정권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한없이 길게 느껴질 5년이 상당히 불안하다.

아울러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새정부 성공 초석을 놓겠다’고 언급한 안철수의 손가락이 제대로 붙어 있을까 하는 생각만 떠오른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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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