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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29일 14시51분

<일요시사TV> 새 정권 출발지는 어디? '용산 집무실' 장단점

[기사 전문]

지난 9일, 제20대 대선을 통해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통해 다방면의 정무를 준비 중에 있고, 윤석열 당선인은 5월10일 정식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마주한 현안 중 가장 큰 화제는 바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입니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방부가 있는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은 25일 기준 무려 47만 동의를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산 집무실’은 대체 어떤 의의를 가지며, 옮겼을 때의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윤 당선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용산 집무실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소통’과 ‘효율’입니다.

우선 국방부의 지하벙커를 활용가능하다는 데 큰 이점이 있는데, 대통령은 단 3개층만 내려가면 바로 해당 벙커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지휘소이기에 안보위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청사의 직원들을 과천 등 다른 정부청사로 분산되지 않게 해 효율성을 높이고, 국방부 부지 내의 군 전용 헬기장을 사용함으로써 이동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만약 용산 집무실이 현실화된다면 윤 당선인은 용산공원에서 국민과의 소통과 교감을 이룰 예정이며, 청와대를 100% 개방해 전 국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고 7만평 부지를 공원화해 서울의 명소로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보’와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는 형국입니다.

윤 당선인 측이 주장하는 집무실 이전 예산은 약 500억원.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 비용이 1조원까지도 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방호시설 재구축, 전산망 이전 등의 비용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 국방부는 일반 인터넷망과 다른 ‘내부용 인트라넷(국방망)’을 사용하고 있어 집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해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 움직임과 관련해 ‘국방부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한미 협의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이 밀집한 용산은 도심과 단절되어 오히려 시민과의 소통이 어려울 것이며, 정부서울청사 등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에 외빈 의전과 같은 문제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방부 앞 길목은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라 교통통제까지 시행되면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된다는 점도 거론됩니다.

새 정부 정식 출범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그들의 상징적 과제가 되어버린 ‘용산 집무실’.

사상 첫 ‘용산 대통령’이 탄생하게 될지 전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권의 출발지가 어느 곳이 되든, 아무쪼록 원활하고 유능한 국정운영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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