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담배 피는 훈련병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02.15 07:16:04
  • 호수 1362호
  • 댓글 0개

휴대폰에 흡연까지?

[일요시사 취재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담배 피우는 훈련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국방부가 2020년 7월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엔 훈련병 흡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군 최대 신병 교육 부대인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는 지난달 28일부터 훈련소 내 2개 교육대 소속 훈련병을 대상으로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조교가 심부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 흡연이 허용된 것은 1995년 금연 조치 후 27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육군훈련소의 코로나19 관련 과잉 방역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제시된 훈련병 기본권·인권보장 등 병영문화 개선책의 일환이다. 

군은 부실 급식 등 장병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훈련병의 흡연 허용도 그중 하나다. 일부 육군 사단 예하 신병교육대에선 조교 관리·감독 하에 훈련병들의 흡연이 허용되고 있다.

육군은 “현재 시범 적용을 통한 제한사항 식별과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시범 적용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흡연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훈련소 내부에선 간접흡연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육군훈련소에 복무 중이라고 밝힌 한 병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지나다니는 개방된 곳에서 흡연이 진행되고 있어 간접흡연은 물론이고 연병장과 가까이 있는 생활관은 환기도 못할뿐더러 창문을 닫아도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논산 육군훈련소 시범 허용 논란
비흡연자들 간접흡연 불만 토로

이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란 판례를 거론하면서 “조교들이 훈련병들 담배 심부름하고 라이터 불출 등 추가적인 업무가 생겼다. 비흡연자인 병사들, 훈련병들의 불만은 뒤로한 채 흡연권을 존중하는 훈련소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병영문화 개선이랑 흡연이랑 무슨 상관?’<phoo****> ‘뭐하자는 거냐? 금연하자는 거냐? 흡연하자는 거냐?’<ekk7****> ‘담배 참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 됐는데…너무 편의 위주로 바뀌는 것 같다’<guhu****> ‘담배 연기 안 마실 권리도 보호해야 합니다’<mich****> ‘이럴꺼면 군대라는 명칭을 바꾸자, 병영캠프로’<wowo****> ‘왜 잘되고 있는 것을 풀어놓냐?’<kimj****>

‘안 피우던 애들까지 흡연하겠네’<komy****> ‘흡연 허용이 병영문화 개선이라고? 흡연하던 사람도 군대 가서 끊어야 할 판에 비흡연자도 흡연자로 만들 개연성이 충분한 이것을 문화라고 할 수 있는가?’<nim1****> ‘민간인 물 빼는 데는 훈련소 금연부터인데, 흡연 허용이라니!’<o100****> ‘금연하는 것도 훈련에 일부였는데 흡연 허용해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나요? 이참에 술도 줘라’<c623****>

‘누가 이런 정책 도입을 시도했는지 몰라도 군기강 해이가 더 심해질 듯’<dvor****> ‘사회는 금연 운동하는데 왜 풀어줍니까? 오히려 군대는 금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어리석은 결정입니다’<kkhu****> ‘이런 건 인권이 아니다. 좀 더 나은 잠자리, 식사, 보급품…이런 게 화두가 되어야지’<samb****>


1995년 이후 27년 만에…
병영문화 개선책 일환?

‘담배도, 휴대폰도, 머리도, 다 허용하면 훈련이 제대로 되나요?’<tlat****> ‘힘들 때 담배 한 모금이 활력소지!’<isba****> ‘피던 말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다’<heve****> ‘군필자 분들 흡연 규제해서 담배 못 피웠나요? 꽁초 피고 다 했습니다. 몰래하느니 흡연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xxxx****>

‘감방도 아니고 훈련병들이 담배 못 피울 이유는? 민간이랑 똑같이 자유에 맡기면 된다’<neti****> ‘자대 가면 피는데 훈련소에서는 왜 못 피게 하냐?’<cbin****> ‘강제적 금연은 오히려 안 좋다. 훈련 도중 아무렇게나 피란 것도 아니고 당연히 흡연구역 지정해서 피게 할 텐데 무슨 비흡연 훈련생에 피해가 간다는 거지?’<appl****>

병영캠프?

‘담배 피우던 사람들은 많이 힘들 겁니다. 담배라는 제품을 나라에서 판매하니 피울 자유도 있는 거죠. 저도 피우다 끊어 담배 냄새가 싫지만 범죄자 취급하는 건 옳지 않은 거 같아요’<cil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취사병 대신 조리 로봇?

논산 육군훈련소 취사장에 조리 로봇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육군훈련소 28연대 식당에 설치된 로봇·자동화 설비는 튀김, 볶음, 국·탕, 취사 등 4가지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튀김 조리 로봇은 조리병이 담아놓은 재료를 기름에 넣어 조리하고 꺼내 배출하기까지 전자동으로 작동된다. 볶음과 국·탕 조리과정에선 조리병이 솥에 재료를 투입하면 상단에 설치된 직교 로봇이 내려와 재료를 섞어 조리한다.

취반 단계는 쌀을 씻는 과정이 자동화 설비로 대체됐다. 고속으로 씻겨 나오는 쌀과 적정량의 물이 자동으로 계량돼 솥에 담긴다.

국방부는 “조리 로봇 보급을 통해 조리 시 발생 가능한 화상 사고와 대량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의 위험을 경감시키고 조리 과정의 표준화를 통해 급식 품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