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 유력 후보 3인 신년운과 대권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1.24 15:11:50
  • 호수 1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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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의 승천 기운 “발목을 조심하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제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독 이번 대선을 두고 예측이 불가능한 안갯속 대선판이라는 말이 나온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이 점친 유력한 대선후보 3인방의 신년운세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봤다.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등 3명이 대선 레이스에서 우열을 다투고 있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갈등 봉합에 나서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면서 ‘3강 체제’가 다시 ‘양강 체제’로 전환됐다.

엎치락 
뒤치락

윤 후보와 이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윤 후보가 연초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은 ‘2강1중’ 흐름을 보인다.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후보자 리스크가 크다 보니, 중도층과 2030 청년층 표심의 유동성이 극대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더해 야권 후보 단일화 같은 구조적 변수가 남아 있어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됐다.

유력 후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리스크 요인이 선거 캠페인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국이고, 이런 양상 속에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1등이 수시로 바뀌면서 “사상 초유의 대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18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후보 지지율은 35.9% 이 후보의 지지율은 33.4%로 나타났다.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접전이었다. 윤 후보는 3주 전 같은 조사(지난달 30∼31일)보다 5.9%포인트 올랐고, 이 후보는 6%포인트 떨어졌다.

안 후보는 3주 전보다 5.5%포인트 오른 15.6%를 기록했다.

여론 조사업체 칸타코리아가 전날 내놓은 차기 대선 가상대결에서도 윤 후보가 이 후보를 1.1%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칸타코리아가 <조선일보>와 TV조선 의뢰로 이날 내놓은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윤 후보가 32.8%, 이 후보 31.7%, 안 후보 12.2%를 얻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역대 대선에서 지금처럼 대선 50일 전 시점에 1위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과거 대선에서는 이 무렵의 지지율 1위 후보가 대체로 최종 승자로 귀결됐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1위 후보가 수시로 바뀌면서 혼전 양상을 보인다.

임금의 자리 앉을 기회
마지막 매듭 잘 지어야

지난 14일 종로 5가에 있는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을 만나 대선후보 3인방 신년운세에 대해 들었다.


백 원장은 안 후보에 대해 군의양명(君義揚名)과 한단지몽(邯鄲之夢)을 언급했다. 군의양명이란 거의 군주에 가까운 지위의 명운이나 다다른 것을 의미한다. 한단지몽은 그동안의 대의가 한때의 꿈으로 사라지는 허망함이 있다는 뜻이다. 

백 원장은 “양인합세(兩人合勢)의 운도 나온다. 즉 혼자의 독선보다 양쪽을 합한다는 뜻으로 중대한 기로의 운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하면 충신이고 영웅이나 독자노선을 탄다면 모든 덕이 흩어져 자리는 물론 돈도 잃게 되는 허장산금(虛場散金)의 운도 나타난다. 허장산금은 위치와 금력을 함께 잃는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안 후보에 대해 백 원장은 근친유이(近親誘耳)를 언급하기도 했다. 근친유이란 가까운 이에게 이끌리게 된다는 뜻이다. 안 후보는 누군가를 내치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많고 후회가 우려되어 매우 안타까운 운세다. 

지난 19일 안 후보는 설 연휴에 열릴 예정인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해 ‘패악질’이라며 비판했다. 야권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안일화(안철수로의 단일화)’라면 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후보들에 공평한 기회도, 국민에 알 권리도 주지 않으니 불공정하다”며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 추진하니 독과점이고 비호감 1, 2위 후보가 하니 비호감 토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중대한 기로”

그는 “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표까지 저한테 오고, 윤 후보의 경우 야권 후보가 못 될까 두려우니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둘만 하자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이 과정을 보며 국민들께서 거대 양당의 패악질에 대해 판단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단일화 여부에 대해 안 후보는 “제가 야권 대표 선수로 나가면 압도적인 정권교체(전략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안철수로의 단일화)이 같은 제안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제안이 있다면 정권교체를 위해 제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 후보의 단일화에 가장 밀접한 사람은 바로 윤 후보다. 윤 후보는 “유권자인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다. 거대 정당 두 후보 모두 단일화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 단일화는 보수 세력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보수 세력은 이번 대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원한다. 국민의힘 이 대표 말처럼 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7~8%포인트를 앞서도 보수 세력은 안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안 후보가 지금은 단일화에 관심없다고 하지만, 지지율이 하락세기 때문에 나중에 먼저 단일화하자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안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손잡은 윤 후보의 반등에 안 후보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다.


이 대표는 “안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10년간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많은 국민이 이미 봤다는 것”이라며 “나아가야 할 때 물러났고, 물러나야 할 때 나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오판의 정치’를 해왔다”고 경쟁력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백 원장은 윤 후보에 대해 구국위인(求國偉人)이라고 언급했다. 구국위인이란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거나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맞서 싸운 사람이란 뜻이다. 윤 후보가 막중한 위치에 오를 운이란 뜻이다. 

백 원장은 “윤 후보는 전복후계(前覆後戒)의 운이다. 이 뜻은 앞 수레가 뒤집힌 자국은 뒷 수레의 좋은 경계(警戒)가 된다는 뜻으로, 앞의 실수를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대중적으로 융통성이 부족한 게 흠이나 옳고 그름에 분명하고 잔정이 많기 때문에 인간적인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이 단점을 보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형국을 지녔다고 했다. 온고지신이란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는 뜻으로 과거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후에 새로운 지식이 습득돼야 제대로 된 앎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윤 “실수 기억해야”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윤 후보는 지난 17일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씨의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파장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매체를 통해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데다 무속인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선제적 사과로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 윤 후보는 전날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 직후 MBC <스트레이트>에서 공개된 김씨 통화 녹취록에 대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적인 대화 내용이 방송으로 공개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사적인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라며 말을 흐리기도 했다. 이어 “어찌 됐든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해야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선거운동한다고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와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 김씨는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문재인정부가 남편을 키운 것” “조국이 적은 민주당” “박근혜를 탄핵한 건 보수” “홍준표를 까는 게 신선하다” “미투는 돈을 안 챙겨주니 터지는 것” “나와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 등의 발언을 했다.

위태로운 나라 구할 엄청난 기세
옳고 그름 확실하나 융통성 부족

백 원장은 이 후보에 대해 군위영득(君威營得)과 운산자실(運散自失)을 언급했다. 군위영득은 임금의 위치를 차지할 기회라는 뜻이다. 운이 흩어져 스스로 잃게 될 수 있으니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마지막까지 이 후보는 결집을 호소해야 한다. 

운산자실은 좋지 않은 운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 원장은 “이 후보는 나쁜 기운이 나가는 것을 천천히 지켜봐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본래는 좋은 운을 얻었고 기회임은 분명하다. 기회를 잡기 위해 마지막 매듭을 잘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 원장은 이 후보에 대해 구여현하(口如懸河)와 수석침류(漱石枕流)라고도 했다. 구여현하란 입이 급히 흐르는 물처럼 거침없이 말을 잘하는 것이고 수석침류는 말을 잘못해 놓고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거침없이 말 잘하는 달변가지만 속은 비어있으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백 원장은 이 후보의 실수가 계속되면 치명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말과 행동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 이 후보는 두 차례 실시한 ‘대장동 국감(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자신의 전투 본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몇 시간씩 이어지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 및 호통에도 대체로 흔들림 없이 화려한 언변으로 맞받아치는 모습이었다.

“묻는 대로만 답하라”는 야당 의원의 추궁에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곳도 아니고”라며 불쾌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가 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는 질의에는 “일단 주장해놓고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사게 하려고 하는 구태”라며 “자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반격하기도 했다.

전투적 스타일에 지지자들은 열광하지만 단점도 분명하다. 늘 뱉는 말이 많고 늘 난타전을 벌이기 때문에 후폭풍을 자주 낳는다는 점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시원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사이다 언행, 인파이터 스타일 덕분에 열성팬이 많고 지지층이 단단하게 뭉쳐 있지만, 늘 흙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다 보니 대통령감으로는 불안해 보인다는 단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경선 캠프에 몸담았던 한 의원은 “억울한 것은 절대 참지 못하고,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고 해도 꼭 이겨야 하는 게 몸에 완전히 배어 있다 보니 조언을 해도 잘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뱉는 말 조심”

말이 말을 낳고 있다. 어떤 이는 말이 많아서, 어떤 이는 말이 적어서 문제다. 말이 많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많다. 뭘 모르는 사람은 말이 많을 수 없다. 말을 하고 싶어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학다식(博學多識)을 말로써 드러내다 보면 실수가 잦아지는 법이다.

가볍다는 말도 듣기 십상이다. 상대적으로 말이 적은 사람은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그렇지만 아는 것이 부족해서 말이 적은 사람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말이 적은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말로 하는 것이다 보니 다양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물량공세 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학문 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외길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된 나이에 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에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그는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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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