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로트번호 괴담' 소문과 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1.17 15:52:52
  • 호수 1358호
  • 댓글 1개

부작용 백신 미리 알 수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웹사이트에서는 “내가 맞은 코로나 백신 로트번호(Lot Number)로 부작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백신 로트번호에 따른 부작용에는 사망자 수, 피로감, 가슴 두근거림, 호흡 정지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작용이 많은 백신 유통을 막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반면, 해당 자료에 대한 정확한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2월26일부터로, 현재는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난 사람에게 3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3차 접종자는 3000만명이 넘었다. 백신 접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면역력이 약한 65세 미만의 요양시설 노인과 종사자 27만2000명이다.

출처 미확인

이들을 시작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됐고, 정부는 코로나 백신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는 148만명에 달하는 얀센 접종자들의 돌파감염 비율 상승과 접종자 다수가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청장년층 감염을 막고자 2차 접종을 시작했다.

접종 횟수가 늘어갈수록 단순한 팔 통증부터 시작해 심근염 등의 심각한 부작용까지 언급되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된 지난해 6월25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가슴 통증, 숨 가쁨,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떨리거나 두근거림이 있으면 곧장 병원을 가라”고 권고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3억회분을 접종한 뒤 심장질환에 대한 신고가 1200여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에서는 생산 과정의 문제로 동일한 로트번호의 백신을 전량 폐기했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 6일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 10만건당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403.2건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병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상반응 신고 접수가 불가능하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느낀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백신 접종의 부작용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 백신은 로트번호(Lot Number) 검색으로 백신의 부작용과 부작용이 없는 백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제조번호에 죽음의 리스트 존재?
화이자-모더나 일본-미국 데이터?

여기서 말하는 백신 로트번호란 같은 재료를 써서 제품 특성이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제품에 주어지는 번호다.

‘코로나 백신 로트 번호 부작용’(이하 기록)은 총 56개의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로트번호가 설명돼있고 백신의 부작용에 관해 자세하게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제조번호 죽음의 리스트’가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기록은 화이자와 모더나, 일본과 미국의 데이터로 나뉘었다. 화이자는 모더나에 비해 부작용이 3배가량 많이 적혀 있다. 모든 로트번호에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는 ‘부작용 데이터가 적음’도 종종 눈에 띄지만 ‘다수 사망’의 기록도 있다.

먼저 기록에는 화이자 백신 로트번호 EK9231은 화이자 백신 중 가장 유해하다고 표현한다. 미국의 데이터로 3800건의 부작용 사례가 있다.

EN6201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화이자 백신이다. ET2173은 다수 사망, ET9096은 매우 위험한 번호로 발열, 두통, 혈압증가, 피로, 메스꺼움, 아나필락시스 등의 부작용이 기록돼있다. 

모더나 백신의 로트번호를 살펴보면, 3003607은 207건의 피로, 근육통, 두통, 메스꺼움 등이라고 적혀 있다. 3002338은 부작용 데이터가 적지만, 3004734는 미국에서 16건 일본에서 26건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써 있다.

백신의 로트번호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쿠브에 접속해서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로 들어간 뒤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로트번호가 나온다.  

인터넷에서 이를 확인한 사람들은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더라도 알아둬서 나쁠 것 없다’ ‘부작용이 정확하게 맞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로트번호라는데 부작용은 없었다’ ‘신기하면서도 무섭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왜 로트번호가 없는지 궁금하다’ ‘3차 백신은 절대 맞으면 안 된다. 생체실험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록 담아?

해당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요시사>는 식약청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해당 기록에 대해서 백신으로 개발도상국에 전염병을 막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는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백신 로트번호에 관해 안 워텔(Ahn Wartel) 국제백신연구소 백신 임상개발 및 규제 부서 사무차장은 “사용이 허가된 모든 백신은 약물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추적한다”며 “약물을 추적하는 데 용이하도록 약물 병에 로트번호가 있다. 이를 통해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추가 조사한다”고 답했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까다로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건강 이상을 겪는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인정받는 것이 힘들다.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는 코로나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 면역결핍,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 코로나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어야 발급 가능하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급받으려면 보건소에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신 접종 후 통증 악화가 우려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들고 보건소로 찾아갔지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아니라며 거절당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예외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20대 서모씨는 지난해 7월 화이자 1차 접종 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굴이 붓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다.

병원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보인다며 2차 접종 예약까지 취소시켰지만 방역 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모씨는 “의사 선생님이 부작용으로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패스 예외자 등록이 안 되니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접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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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