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당구 여제' 스롱 피아비

결혼이민자서 3쿠션 여왕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당구 여제 스롱 피아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캄보디아 출신으로 28세 차이의 한국인 남편 김만식씨와 결혼하며 10년 전 한국으로 왔다. 타국에서의 삶을 외로워하던 그녀에게 남편은 취미라도 만들어주고자 당구를 권유했고, 당구는 이내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 선수 등록 1년 반 만에 국내 여자 랭킹 1위, 세계 여자 랭킹 3위에 당당히 올랐다.

1990년생으로 올해 나이 32세인 피아비는 12년 전 28세 연상의 남편과 결혼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뒤 주부로 생활했다. 피아비는 취미 생활로 시작한 당구에서 인생 역전을 이뤄냈다. 스롱 피아비는 당구 3쿠션에서 국내 1위를 기록하는 등 주목받는 인물로 거듭났다. 

주부서 선수로
국내 1위 달성

블루원리조트팀 소속인 피아비는 짜릿한 역전승으로 프로 데뷔 시즌에 2승째를 수확했다. 다승과 상금, 랭킹 포인트 1위에 오르며 ‘여제’의 입지를 굳혔다. 

피아비는 오수정과 6차 대회 결승에서 초반 컨디션 난조로 어려움을 겪었다. 7전4선승제의 결승에서 3대 1로 뒤져 벼랑 끝에 몰렸다. 하지만 5세트부터 저력을 발휘했다. 잇따라 까다로운 샷을 성공하면서 5, 6, 7세트를 내리 따내 승부를 뒤집었다. 

4대 3 역전승을 완성하는 순간, 피아비는 무릎을 꿇고 환호성을 내질렀다. 올 시즌 가장 먼저 2승째를 수확하며 다승과 상금, 랭킹 포인트 모두 1위에 올랐다.


피아비는 프로선수가 된 뒤 2017년 이후 수많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제15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당구대회 3쿠션 여자부 우승(2019), 스페인 세계여자3쿠션선수권대회 3위(2019), 블루원리조트 LPBA 챔피언십 우승(2021)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에는 MBN 여성스포츠대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피아비는 지난 2010년 한국남자 김만식씨와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왔다. 학창시절에는 의사를 꿈꿨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포기하고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지었다. 다른 결혼 이주 여성처럼 피아비도 남편만 바라보고 한국에 정착했다.

프로 데뷔 후 승승장구…첫 출전 동메달
여자 프로 국내 1위, 세계 3위 등극 쾌거

남편은 충청대 근처에서 인쇄소를 운영했다. 

결혼 초기 그의 생활은 여느 다문화가정처럼 평범했다. 피아비 선수는 결혼 초기 집안일과 남편의 인쇄소 일을 도우며 생활했다. 인쇄소 일을 하면서 남편은 자신의 취미인 당구를 즐기기 위해 자주 당구장에 갔다.

피아비 선수는 캄보디아에서 생활할 때 당구장에는 가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다. 남편이 자주 가는 당구장이 궁금해 하루는 따라나섰는데 이날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다.


피아비 선수의 당구 자세에 깜짝 놀란 남편과 함께 당구를 치던 지인들은 간단하게 치는 방법을 알려줬다. 당시 지인들은 가르쳐준 대로 공을 다 맞히자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정말 당구를 처음 치는 것이 맞느냐”며 감탄을 쏟아냈다.

이때 아내의 운동신경, 즉 당구 감각을 알아본 남편 김씨는 “제대로 당구를 쳐볼 생각이 없느냐”며 동호회 활동을 권유했다. 당시가 2011년이고 이렇게 당구에 입문했다. 그의 주 종목은 캐롬(스리쿠션)이다.

피아비 선수는 “캄보디아에서는 당구를 쳐볼 기회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는데 남편 따라 당구장에서 큐를 잡아본 게 처음이었다”며 “나도 내가 당구에 재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때 소질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편은 “살림은 내가 할 테니 당구 연습만 하라”며 당구 선생까지 수소문하고, 연습 때나 시합이 있을 때는 항상 차로 태워다 주고 경기 영상을 찾아 분석을 도와주는 등 적극적으로 외조했다.

독한 노력파
정부 적극 지원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 배우는 데 애를 먹었으나, 말이 안 통하면 그림을 그려가며 기술을 익혔고, 하루 12시간씩 연습에 매달렸다고 한다.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0시간을 연습한 적도 있을 정도로 독하게 연습했다. 

스승인 조오복씨는 “후천적인 노력이 100%다. 기존 여자 선수들 연습량의 한 3배 정도는 연습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 그는 당구선수로 이름을 널리 알렸고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는다. 남편은 인쇄소를 접고 청주에 당구장을 차렸다. 올해는 후원을 받아 ‘스롱 피아비배 아마추어 3쿠션대회’도 열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알아보는 ‘즐거운 경험’도 만끽하는 중이다.

선수생활을 하면서 번 돈으로 캄보디아에 틈틈이 기부도 한다. 

피아비가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 상을 휩쓸자 외국인인데다 스토리가 많아 금세 유명해졌다. 결혼이민자라는 사실은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지금은 물론 실력으로 승부할 만한 선수로 성장했다. 스롱 피아비의 활약상은 SNS를 통해 고국 캄보디아로 알려졌다.

태권도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곤 별다른 스포츠 스타가 없는 캄보디아엔 큰 경사였다. 한국에서의 잇따른 승전보를 캄보디아 유력 언론사들이 대서특필했다. 동시에 캄보디아 내에서 그의 국제대회 출전을 위한 움직임이 생겨났다.

세계캐롬연맹(UMB)이 주관하는 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하려면 반드시 자국 연맹에 선수로 등록해야만 한다. 그간 캄보디아에는 스누커연맹만 존재했을 뿐, 캐롬 종목과 관련된 체육단체는 없었다. 때문에 스롱 피아비의 국제대회 출전은 불가능했다.


귀화 안한 이유?
고국에 금메달

하지만 스롱 피아비의 활약에 캄보디아 정부도 응답했다. 정부 차원에서 그를 국민적인 스포츠 스타로 키우려는 복안이었다. 그 결과 캄보디아 스누커연맹 산하에 그를 위한 당구협회가 별도로 창설됐다. 스롱 피아비는 이렇게  세계여자3쿠션대회 출전하게 됐고, 공동3위로 모국의 기대에 부응했다.

그는 대한당구연맹 소속이었으나 올해 PBA 프로당구협회로 이적했다. 그의 국적은 캄보디아로 한국 남자와 결혼했으나 귀화하지 않고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국 캄보디아에 금메달을 선사하기 위해서다. 피아비는 “내가 캄보디아 국민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모국의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보고 힘낸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의 현재 경제 형편이 한국의 1970년대 정도라며 돈이 없어 고생하는 아이들의 희망이 되겠다고 했다. 피아비 자신은 가정형편 때문에 공부를 못했지만 아이들에게는 공부할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것. 

피아비는 당구선수가 된 덕분에 그동안 고국 캄보디아를 10번 정도 방문했다. 그중 지난 2019년 3월 수도 프놈펜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했던 때를 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참석했던 자리였다. 

동아제약은 이 포럼에서 피아비 후원 협약식을 열었다. 피아비는 지금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위원, 캄보디아 수원마을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남편 권유로 처음 큐 잡고 재능 발견
“캄보디아 어린이들에 희망 주고 싶어”

피아비는 당구야말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며 한국에서의 당구 인구 확산을 호소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예전에 한국에서는 대학에 들어가면 당구를 배우고 즐기면서 친구들과 어울렸다고 하는데 요즘 당구장에 가면 젊은 사람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며 “당구는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활동을 못 할 때나 여름철 비, 겨울철 눈 때문에 밖에서 운동을 못하는 경우 등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피아비가 말하는 당구의 매력은 나이·성별·날씨와 상관없이 즐긴다는 것 외에도 스포츠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많다. 당구는 단순한 육체 운동이 아니라 머리를 쓰고 또 자기 스스로를 제어해야 하며 특히 오프라인 게임이라는 점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운동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피아비 선수는 “당구가 가진 매력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어떤 이들은 당구를 수학과 물리학의 집합체라고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구를 치다 보면 공이 굴러가는 각도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또 공의 속도 조절을 위한 연습도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는데 당구는 인터넷에서 만나 즐기는 게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재미가 있다”며 “특히 당구의 규칙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어 세대 차이가 나는 가족 간에도 부담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피아비는 MK빌리어드뉴스에 “당구로 돈을 벌어 고향(캄보디아 캄뽕짬)에 학교를 짓고 싶다”고 말했다. 가난 때문에 못 배우는 아이들에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다. 물론 재능이 보이는 아이들에겐 큐도 쥐어줄 생각이다. 

가능성도 
무궁무진

현재 피아비는 캐롬 30점, 국내 당구장에서 주로 하는 4구는 2000점이다. 남편의 4구 실력이 200점이니 부부의 실력 차이는 10배가량이다.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면 은퇴하는 야구나 농구·축구 등과는 달리 당구는 50세가 넘어서도 현역으로 뛰는 선수가 많다. 피아비 선수의 나이가 아직 30세도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20년 이상은 현역으로 뛸 수 있어 그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셈이다.


<ktikt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