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뭐니뭐니 해도 머니' 돈 들어오는 미신 열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2.27 13:49:10
  • 호수 1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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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이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미신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믿음이나 신앙이다. ‘다리 떨면 복 나간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함부로 주워오지 않는다’ 등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다. 과학적인 근거 여부를 떠나 미신은 우리를 매우 흥미롭게 만든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돈과 관련된 미신이라면 믿는 사람이 많다. 미신을 믿음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편한 기분을 없애준다.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심어주는 돈 부르는 미신을 정리했다.

현관은
집 얼굴

▲인테리어 = 현관은 집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다.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단정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풍수 인테리어에서도 현관은 가장 중요한 곳이다. 안과 밖을 연결하는 현관을 통해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관 주변에 신발장 등을 잘못 배치해 ‘입구가 막힌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관을 조명이나 환한 색상의 그림을 활용해 분위기를 밝혀주는 것이 좋다. 또 현관에 분리수거함이나 쓰레기통을 두면 금전운이 달아난다고 하니, 최대한 깨끗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현관 주변에 거울이 있는 경우가 많다. 거울 위치에 따라 들어오는 복이 다르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거울이 정면으로 보이면 집안에 들어오는 행운을 바깥으로 돌려보낸다는 게 풍수지리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만약 현관문 주변에 거울을 놓고 싶다면 정면보다는 측면에 배치해야 한다.


거울을 왼쪽에 두면 재물운, 오른쪽에 두면 출세운에 도움된다. 

침실은 어두운 상태를 유지할수록 재물이 쌓인다고 한다. 재물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음’의 기운에 해당돼 차분하고 밝지 않은 톤으로 꾸며야 한다. 너무 화려한 침대와 이불을 사용하면 재물이 빠져나간다고 하니, 심플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블라인드나 커튼을 활용해 좋은 기운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조명은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의 간접 조명을 활용해야 한다.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사람이 잠잘 때 머리를 어느 방향에 놓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잠자는 동안 사람의 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거실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직접 머리에 닿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머리의 방향이 문을 향하는 것보다는 창문 쪽을 향하도록 침대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주방에 창문 있어야 금전운
창가에 화분이나 시계 비치

거실은 현관으로 들어온 좋은 에너지를 각 공간으로 퍼뜨려주는 중심 역할을 한다. 집안에 사람이 없다면 거실과 이어진 모든 방은 항상 문을 열어놔야 기의 흐름이 원활해진다고 한다.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거실을 지나치게 채워 두는 것보다는 최대한 여백을 살리는 것이 좋다.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가족의 금전운을 좌우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주방에 창문이 있으면 금전운을 모으기 좋다. 창가에 작은 화분이나 시계를 놓아두면 재물이 더 잘 쌓인다고 한다.


주방을 꾸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정반대의 기운을 가진 물건을 너무 가까이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물과 불이 부딪히면 나쁜 기운이 생겨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주변에는 가스레인지, 오븐 등 불의 기운이 강한 제품을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수납에도 요령이 있다. 그릇을 정리할 때 도자기와 유리그릇은 각각 다른 장소에 수납하는 것이 좋다. 흙으로 만든 도자기와 물의 성질을 가진 유리가 섞이면 좋은 기운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만약 정반대의 기운을 가진 물건을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 보관해야 한다면 근처에 식물을 함께 두면 도움이 된다.

▲그림 =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해바라기다. 해바라기의 색은 노란색, 즉 금빛이기 때문에 금전운을 높여준다고 믿는다. 또 흙 속에서 피어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결실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기존에는 해바라기꽃 생화를 사용했지만 여름에만 자라고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생화 대신 그림으로 대체하고 있다. 해바라기의 노란색은 돈을 상징하며 태양을 향해 높이 자라는 꽃 그림은 돈을 상징한다. 

한국 사람들
선호 액자는?

인터넷 쇼핑몰에 돈 들어오는 그림 혹은 돈 들어오는 액자를 검색하면 해바라기가 그림이 주로 나온다. 현재 해바라기 그림은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는 그림으로 인식돼왔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 

또 연예인들이 TV에서 자기 집을 소개 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림 중 하나가 사과 그림이다. 요즘 사과 그림은 사진으로 착각할 정도로 사실적인 표현의 그림 스타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진과 그림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작가의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다. 

사과는 부를 상징하는 유명한 소재다. 사과만 그리는 작가도 많으며, 사과 그림이 잘 팔린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풋사과 그림을 걸어두면 밝은 기운과 돈을 부르는 기운이 강해진다고 한다. 밝고 싱싱한 사과 그림일수록, 사과 개수가 많을수록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열매는 결실을 의미한다. 열매가 그려진 그림을 보면 사람이 노력에 쏟아부은 일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어떤 일을 마치고 보상을 얻는 의미로도 쓰인다. 

사과 그림은 점차 재물이 늘어나고 집안이 풍족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점점 번성한다는 의미다. 푸른색 풋사과는 ‘재물’과 ‘번영’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있다. 강력한 금전운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푸른색 풋사과를 선택하는 게 좋다. 

반면 건강운을 챙기고자 하는 이들은 붉은 사과 그림을 골라야 한다. 붉은 사과 그림은 열정, 생동감, 행운과 연관돼 ‘부와 자손 번성’ 이라는 의미에다가 ‘건강’과 ‘행운’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 

▲지갑 = 돈이랑 가장 밀접한 것은 바로 지갑이다. 지갑의 종류와 색깔에 따라 돈을 불러들일 수 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장지갑 사용을 권한다. 지폐가 반으로 접히는 반지갑이나 중지갑을 사용하는 것보다 장지갑을 사용하는 게 좋다.


돈을 반으로 접는 것은 마치 허리를 접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허리를 펴고 다리를 쭉 펴고 자는 것이 좋은 것처럼 돈도 접거나 구기지 않고 빳빳하게 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돈의 방향은 가지런히 맞춰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앞면은 앞면끼리 보도록 하고, 위 아래 방향을 동일하게 맞춰서 정리해야 한다. 통일성을 가지고 돈이 정리돼 있어야 돈도 지갑에 오래 머무르려는 습성이 생긴다. 

지갑을 사용할 때는 돈만 보관해야 한다. 간혹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금전운을 하락시킨다. 지갑 속은 깔끔히 정리해야 하고 돈과 카드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게 좋다. 

빳빳 현금
장지갑에∼

최근 현금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서 카드 칸이 많은 지갑이 나오고 있다. 카드 넣는 칸이 너무 많은 것도 피해야 한다. 또 장지갑 사용이 어려울 때는 카드 지갑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지폐를 비상용으로 필요한 소량만 카드 지갑에 넣고 다른 돈은 장지갑에 따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갑 색깔도 중요하다. 빨간색 지갑은 전자나 불을 연상시켜서 재운을 날려 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붉은색이 재운을 끌어들인다고 일부러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빨간색 지갑은 활력이 넘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


성격이 호탕하고 저돌적이기 때문에 물욕을 억제하거나 작은 돈 계산에 능하지 않은 경향도 있다고 한다. 

갈색은 흙의 색으로 돈에 안정감을 준다. 저축운이 상승하며 낭비를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저축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색의 지갑이다. 

황금색은 돈이 들어오는 아주 좋은 운을 가지고 있다. 금의 기운과 재물을 모아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 좋은 지갑 색이다. 하지만 도박이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핑크색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지갑 색상이다. 자신의 힘보다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돈이 불어나는 의미다. 자신의 힘과 주변 사람의 힘이 합쳐져 더 큰 효과를 낸다. 기운과 기운으로 재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주부, 직장인, 학생 등 여성 누구에게나 어울리고 좋은 지갑 색깔이다.

검은색 지갑은 유행도 타지 않아 매우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지갑 색이다. 검은색은 돈을 지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욱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원하는 사람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확실하게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색깔이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검은색은 좋은 의미를 가진다. 

자주색과 보라색 지갑은 재물과 관련된 운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고 명예를 가져다주는 색이다. 갈색 지갑은 돈을 만들고 모아주는 힘이 있다.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특효가 있는 색깔로 알려져 있다. 갈색 혹은 브라운색 지갑은 베이지색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더욱 강한 금전운을 가지고 있는 색깔이다.

해바라기 노란색 돈 상징
생화 대신 그림으로 대체

녹색의 경우 열심히 일해야 돈이 들어오는 색깔이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만 돈이 들어오고 모이는 색이다. 파란색은 들어온 돈이 흘러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옅은 파란색은 돈을 불린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강한 청색은 금전과 관련해서 좋지 않다.

특히 여성에게 좋지 않은데 들어온 금전을 금방 소비하게 만들어 과소비 위험이 있다. 이 색은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금전운에는 좋지 않다. 

검은색에 가까운 곤색은 저축을 의미한다. 하지만 강한 저축의 의지가 없다면 돈이 모이지 않는다. 짙은 곤색 지갑을 사용하면서 돈을 모으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흰색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돈이 모이는 힘이 있는 지갑 색깔이다. 새로운 시작이나 분위기를 바꾸는 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금전운을 바꾸고 싶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하지만 들어오는 돈이 큰 만큼 지갑이 오래 되거나 나쁘게 사용한다면 돈이 쉽게 나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파스텔 톤의 노란 색깔은 즐거움과 돈을 주는 색깔이다. 별다른 고생 없이 쉽게 돈을 벌어다 주는 색으로도 알려져 있다. 즐겁게 돈을 사용하며 편안한 인생을 주는 의미로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를 부르는 지갑 색깔이다.

노란색은 재물을 가져오는 효과가 강한 색깔이다. 하지만 많은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돈도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비슷한 계열의 색깔을 고르는 것도 좋은데 엷은 황토색이 혼합된 노란색 지갑을 고른다면 재물이 들어와서 쉽게 나가지 않는다.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면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노란색 계열의 지갑 색깔도 좋다.

색깔로
부 부른다

박종현 과학커뮤니케이터는 “사람의 뇌는 미신이나 초자연적인 힘 같은 것들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미신을 믿지 않으려 해도 막상 4층에 있는 병실에 입원하자니 찝찝할 것이고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이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착하게 살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을 거라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다. 알고 보면 사람이 그렇게까지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지는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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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