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뭐니뭐니 해도 머니' 돈 들어오는 미신 열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2.27 13:49:10
  • 호수 1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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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이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미신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믿음이나 신앙이다. ‘다리 떨면 복 나간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함부로 주워오지 않는다’ 등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다. 과학적인 근거 여부를 떠나 미신은 우리를 매우 흥미롭게 만든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돈과 관련된 미신이라면 믿는 사람이 많다. 미신을 믿음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편한 기분을 없애준다.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심어주는 돈 부르는 미신을 정리했다.

현관은
집 얼굴

▲인테리어 = 현관은 집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다.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단정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풍수 인테리어에서도 현관은 가장 중요한 곳이다. 안과 밖을 연결하는 현관을 통해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관 주변에 신발장 등을 잘못 배치해 ‘입구가 막힌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관을 조명이나 환한 색상의 그림을 활용해 분위기를 밝혀주는 것이 좋다. 또 현관에 분리수거함이나 쓰레기통을 두면 금전운이 달아난다고 하니, 최대한 깨끗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현관 주변에 거울이 있는 경우가 많다. 거울 위치에 따라 들어오는 복이 다르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거울이 정면으로 보이면 집안에 들어오는 행운을 바깥으로 돌려보낸다는 게 풍수지리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만약 현관문 주변에 거울을 놓고 싶다면 정면보다는 측면에 배치해야 한다.


거울을 왼쪽에 두면 재물운, 오른쪽에 두면 출세운에 도움된다. 

침실은 어두운 상태를 유지할수록 재물이 쌓인다고 한다. 재물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음’의 기운에 해당돼 차분하고 밝지 않은 톤으로 꾸며야 한다. 너무 화려한 침대와 이불을 사용하면 재물이 빠져나간다고 하니, 심플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블라인드나 커튼을 활용해 좋은 기운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조명은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의 간접 조명을 활용해야 한다.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사람이 잠잘 때 머리를 어느 방향에 놓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잠자는 동안 사람의 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거실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직접 머리에 닿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머리의 방향이 문을 향하는 것보다는 창문 쪽을 향하도록 침대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주방에 창문 있어야 금전운
창가에 화분이나 시계 비치

거실은 현관으로 들어온 좋은 에너지를 각 공간으로 퍼뜨려주는 중심 역할을 한다. 집안에 사람이 없다면 거실과 이어진 모든 방은 항상 문을 열어놔야 기의 흐름이 원활해진다고 한다.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거실을 지나치게 채워 두는 것보다는 최대한 여백을 살리는 것이 좋다.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가족의 금전운을 좌우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주방에 창문이 있으면 금전운을 모으기 좋다. 창가에 작은 화분이나 시계를 놓아두면 재물이 더 잘 쌓인다고 한다.


주방을 꾸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정반대의 기운을 가진 물건을 너무 가까이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물과 불이 부딪히면 나쁜 기운이 생겨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주변에는 가스레인지, 오븐 등 불의 기운이 강한 제품을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수납에도 요령이 있다. 그릇을 정리할 때 도자기와 유리그릇은 각각 다른 장소에 수납하는 것이 좋다. 흙으로 만든 도자기와 물의 성질을 가진 유리가 섞이면 좋은 기운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만약 정반대의 기운을 가진 물건을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 보관해야 한다면 근처에 식물을 함께 두면 도움이 된다.

▲그림 =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해바라기다. 해바라기의 색은 노란색, 즉 금빛이기 때문에 금전운을 높여준다고 믿는다. 또 흙 속에서 피어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결실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기존에는 해바라기꽃 생화를 사용했지만 여름에만 자라고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생화 대신 그림으로 대체하고 있다. 해바라기의 노란색은 돈을 상징하며 태양을 향해 높이 자라는 꽃 그림은 돈을 상징한다. 

한국 사람들
선호 액자는?

인터넷 쇼핑몰에 돈 들어오는 그림 혹은 돈 들어오는 액자를 검색하면 해바라기가 그림이 주로 나온다. 현재 해바라기 그림은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는 그림으로 인식돼왔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 

또 연예인들이 TV에서 자기 집을 소개 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림 중 하나가 사과 그림이다. 요즘 사과 그림은 사진으로 착각할 정도로 사실적인 표현의 그림 스타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진과 그림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작가의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다. 

사과는 부를 상징하는 유명한 소재다. 사과만 그리는 작가도 많으며, 사과 그림이 잘 팔린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풋사과 그림을 걸어두면 밝은 기운과 돈을 부르는 기운이 강해진다고 한다. 밝고 싱싱한 사과 그림일수록, 사과 개수가 많을수록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열매는 결실을 의미한다. 열매가 그려진 그림을 보면 사람이 노력에 쏟아부은 일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어떤 일을 마치고 보상을 얻는 의미로도 쓰인다. 

사과 그림은 점차 재물이 늘어나고 집안이 풍족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점점 번성한다는 의미다. 푸른색 풋사과는 ‘재물’과 ‘번영’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있다. 강력한 금전운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푸른색 풋사과를 선택하는 게 좋다. 

반면 건강운을 챙기고자 하는 이들은 붉은 사과 그림을 골라야 한다. 붉은 사과 그림은 열정, 생동감, 행운과 연관돼 ‘부와 자손 번성’ 이라는 의미에다가 ‘건강’과 ‘행운’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 

▲지갑 = 돈이랑 가장 밀접한 것은 바로 지갑이다. 지갑의 종류와 색깔에 따라 돈을 불러들일 수 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장지갑 사용을 권한다. 지폐가 반으로 접히는 반지갑이나 중지갑을 사용하는 것보다 장지갑을 사용하는 게 좋다.


돈을 반으로 접는 것은 마치 허리를 접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허리를 펴고 다리를 쭉 펴고 자는 것이 좋은 것처럼 돈도 접거나 구기지 않고 빳빳하게 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돈의 방향은 가지런히 맞춰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앞면은 앞면끼리 보도록 하고, 위 아래 방향을 동일하게 맞춰서 정리해야 한다. 통일성을 가지고 돈이 정리돼 있어야 돈도 지갑에 오래 머무르려는 습성이 생긴다. 

지갑을 사용할 때는 돈만 보관해야 한다. 간혹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금전운을 하락시킨다. 지갑 속은 깔끔히 정리해야 하고 돈과 카드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게 좋다. 

빳빳 현금
장지갑에∼

최근 현금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서 카드 칸이 많은 지갑이 나오고 있다. 카드 넣는 칸이 너무 많은 것도 피해야 한다. 또 장지갑 사용이 어려울 때는 카드 지갑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지폐를 비상용으로 필요한 소량만 카드 지갑에 넣고 다른 돈은 장지갑에 따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갑 색깔도 중요하다. 빨간색 지갑은 전자나 불을 연상시켜서 재운을 날려 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붉은색이 재운을 끌어들인다고 일부러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빨간색 지갑은 활력이 넘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


성격이 호탕하고 저돌적이기 때문에 물욕을 억제하거나 작은 돈 계산에 능하지 않은 경향도 있다고 한다. 

갈색은 흙의 색으로 돈에 안정감을 준다. 저축운이 상승하며 낭비를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저축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색의 지갑이다. 

황금색은 돈이 들어오는 아주 좋은 운을 가지고 있다. 금의 기운과 재물을 모아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 좋은 지갑 색이다. 하지만 도박이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핑크색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지갑 색상이다. 자신의 힘보다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돈이 불어나는 의미다. 자신의 힘과 주변 사람의 힘이 합쳐져 더 큰 효과를 낸다. 기운과 기운으로 재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주부, 직장인, 학생 등 여성 누구에게나 어울리고 좋은 지갑 색깔이다.

검은색 지갑은 유행도 타지 않아 매우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지갑 색이다. 검은색은 돈을 지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욱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원하는 사람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확실하게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색깔이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검은색은 좋은 의미를 가진다. 

자주색과 보라색 지갑은 재물과 관련된 운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고 명예를 가져다주는 색이다. 갈색 지갑은 돈을 만들고 모아주는 힘이 있다.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특효가 있는 색깔로 알려져 있다. 갈색 혹은 브라운색 지갑은 베이지색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더욱 강한 금전운을 가지고 있는 색깔이다.

해바라기 노란색 돈 상징
생화 대신 그림으로 대체

녹색의 경우 열심히 일해야 돈이 들어오는 색깔이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만 돈이 들어오고 모이는 색이다. 파란색은 들어온 돈이 흘러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옅은 파란색은 돈을 불린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강한 청색은 금전과 관련해서 좋지 않다.

특히 여성에게 좋지 않은데 들어온 금전을 금방 소비하게 만들어 과소비 위험이 있다. 이 색은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금전운에는 좋지 않다. 

검은색에 가까운 곤색은 저축을 의미한다. 하지만 강한 저축의 의지가 없다면 돈이 모이지 않는다. 짙은 곤색 지갑을 사용하면서 돈을 모으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흰색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돈이 모이는 힘이 있는 지갑 색깔이다. 새로운 시작이나 분위기를 바꾸는 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금전운을 바꾸고 싶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하지만 들어오는 돈이 큰 만큼 지갑이 오래 되거나 나쁘게 사용한다면 돈이 쉽게 나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파스텔 톤의 노란 색깔은 즐거움과 돈을 주는 색깔이다. 별다른 고생 없이 쉽게 돈을 벌어다 주는 색으로도 알려져 있다. 즐겁게 돈을 사용하며 편안한 인생을 주는 의미로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를 부르는 지갑 색깔이다.

노란색은 재물을 가져오는 효과가 강한 색깔이다. 하지만 많은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돈도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비슷한 계열의 색깔을 고르는 것도 좋은데 엷은 황토색이 혼합된 노란색 지갑을 고른다면 재물이 들어와서 쉽게 나가지 않는다.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면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노란색 계열의 지갑 색깔도 좋다.

색깔로
부 부른다

박종현 과학커뮤니케이터는 “사람의 뇌는 미신이나 초자연적인 힘 같은 것들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미신을 믿지 않으려 해도 막상 4층에 있는 병실에 입원하자니 찝찝할 것이고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이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착하게 살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을 거라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다. 알고 보면 사람이 그렇게까지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지는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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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